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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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1 타인 명의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하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는 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포탈·허위 세금계산서·명령사항 위반 부분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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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2 종된 사업장에서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종된 사업장에서 잘못 공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된 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주된 사업장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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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3 일부 권리·의무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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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4 기증품과 추첨 경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과 추첨 당첨 경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만 추첨 당첨자에게 지급한 경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추첨 경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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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5 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2000년 6월 30일 현재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 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특례 등을 포기한 자와 일정 지역·규모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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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6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에 기재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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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7 수입재화 매입세액과 외국용역 대리납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매입세액공제와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수입재화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대리납부 여부는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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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8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 취소분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일부를 경감한다. 매출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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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9 담보 수산물의 화주 변경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한 냉동수산물의 화주 명의 변경과 보관료 세금계산서를 물었다. 금융기관 명의로 화주를 변경해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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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 녹차가루 등을 넣은 압착보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차가루 또는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압착보리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압착보리는 관세율표번호 1104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녹차가루나 염산치아민을 미량 첨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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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1 녹차가루를 넣은 압착보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차가루나 염산치아민을 소량 첨가한 압착보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압착보리가 관세율표번호 1104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녹차가루 또는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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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2 주택을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을 과세 대상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설계변경 후 오피스텔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면 법정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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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3 담보 부동산이 경매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담보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공급자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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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 공중전화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 설치한 공중전화의 사용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받은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중전화업 추가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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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5 출자지분을 현물로 돌려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현물반환 때는 공동사업자를 공급자로 하고 구성원 A 또는 B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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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6 수탁자 명의의 폐기물 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받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제되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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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7 장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장부·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물었다. 거래 관련 장부와 증빙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치·보존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같은 법에 따라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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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 사업 폐업 시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폐업할 때 신고 방법과 폐업일의 기준을 물었다.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신고서 접수일로 보고, 미신고 시 확인 후 등록을 말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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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9 할부금융 대부 중개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자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약정하고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대부를 중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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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 관계회사 명의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공급분을 관계회사인 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시 갑과 을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받지만 을에게는 제5항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갑은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을의 명의로 확정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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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1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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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2 부도 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장의 폐업 시점을 물었다.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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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3 버섯종균을 배양한 찰현미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찰현미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찰현미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찹쌀을 물에 불리고 고온살균한 뒤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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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4 콩과 재배기 일괄포장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포장 콩나물 콩과 일회용 재배기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포장 콩나물 콩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콩나물 콩 45그램과 소비자가 사용 후 버리는 재배기를 일괄 포장한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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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 수맥차단마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맥차단마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수맥차단마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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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6 허가받은 태권도장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태권도장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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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7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가공매입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로 인해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도 별도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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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는 정해진 기재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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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 승인 없이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총괄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두 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고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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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0 인증 없는 인터넷 세금계산서도 교부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증시스템 없이 인터넷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교부인지 물었다. 전송한 뒤 출력해 보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작성자의 신원과 세금계산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인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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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1 신문사와 협회가 주최한 대회 입장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보와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입장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회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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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2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제공한 보수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소와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사무소는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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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3 건물 신축 하도급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로부터 건물 신축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건물신축 용역대가에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조사에 따른 결정·경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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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4 발아·건조한 현미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미를 발아하고 건조한 발아현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발아·건조한 발아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미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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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5 위탁시설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가 받는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과세되지만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명의와 계산의 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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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6 홍국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국균을 접종·배양해 만든 홍국보리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홍국보리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로 증자한 보리쌀에 홍국균을 접종·배양한 뒤 멸균·건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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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7 북한산 토사자 등은 수입할 때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토사자 등 농산물의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일정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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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8 면세사업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추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추징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공제받았다면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의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매출세액 추징 및 적용 가산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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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9 회비 명목의 시설 사용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회원사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받은 시설 사용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사용 및 영업실적에 따라 받은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의회는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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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0 고객 추첨 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추첨 경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당첨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품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품 구입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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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1 병원 일부 임대와 의료지원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방병원이 일부 공간과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고 의료수입의 일정비율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일부 의료검사 용역은 요건을 갖추면 면제된다. 의료검사가 면세 의료보건 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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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2 무상반출 뒤 면세포기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북한에 원조재화를 무상반출한 뒤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무상반출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포기 신고의 효력은 신고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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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3 토지분양 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 대행수수료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되는 토지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공급의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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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4 미지급으로 송금명세서를 못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를 미첨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첨부하지 못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거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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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5 간이과세 계약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증빙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다.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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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6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창고보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스당 보관료를 받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창고보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해당 사안에서는 보관용역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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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7 정육과 무상 제공한 양념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육 구매 고객에게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정육과 함께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는 양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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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8 일반사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의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지출증빙가산세 사항은 소득세과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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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9 국외 합작법인 기술이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합작법인에 기술을 이전하고 출자지분을 취득할 때 영세율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기술이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용역 제공 완료 시기를 공급시기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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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0 면세 보험업의 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보험업자가 외국법인의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 소프트웨어이고 면세 보험업에 사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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