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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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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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 근로자 20명 이하 서비스업체는 중소기업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서비스업체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된다. 그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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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2 여러 차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합병 취득 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빼서 취득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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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 부동산양도신고·납부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납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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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 분양받은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완성일,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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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모두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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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6 양도소득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하락으로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도 없다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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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 자본적지출액은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제출한 장부가 객관적 증빙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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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8 양도대금 일부를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가액에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일부를 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증여한 금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금액은 영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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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9 합가 전 토지 보유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다 합가한 경우 합가 전 토지 보유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합가 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합가 전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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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겸용주택에서 주택으로 보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에서 1주택으로 보는 범위와 수용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되는 부수토지는 수용면적에 수용 전 주택면적 비율을 곱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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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 신탁부동산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다른 자산과 교환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다. 신탁부동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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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2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가 부담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이 필요경비가 된다. 취득 및 자본적지출액의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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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3 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분양처분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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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4 재개발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진행 단계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분양처분 후에는 부동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미고시 공동주택은 토지·건물별 기준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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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5 토지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일 전 취득하고 공시일 후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와 공제·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에는 직전 개별공시지가, 양도에는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기본공제는 1인당 2,500,000원 한도이며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열거된 취득비용 등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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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6 출국하며 친족 주소로 전입하면 동일세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친족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재산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만 옮겼다면 친족 세대와 비거주자 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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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7 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아 양도할 때 지분별 취득일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자기지분은 당초 취득일부터, 초과 취득분은 경락대금 납부일부터 계산한다. 자기소유자산을 경매에서 자신이 경락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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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8 자산 양도 시 언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기준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하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중과세 또는 면제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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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9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별 단독소유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별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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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취득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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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 수용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부동산양도신고를 물었다. 원칙은 보상금수령일이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다. 사전 신고를 못했다면 양도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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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 재건축 사용검사 전 권리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취득·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이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종전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하며 환산가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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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 재개발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되는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준공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주택과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 및 법정 필요경비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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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 재개발로 받은 토지·건물은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건물을 넘기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토지·건물은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지만 환지청산금 교부분은 과세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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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5 주택과 점포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 구분은 임대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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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 순손익가치가 낮은 주식의 1주당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1주당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1999.5.7. 이후 양도한 소득세법상 해당 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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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합산해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한다. 해당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조문상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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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함께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한다. 대상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관련 조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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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상속 후 1년 내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를 함께 팔면 1년 이내 양도 지분은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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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회원권 취득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취득 시 기준시가의 1%를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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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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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 재건축 권리 양도 시 과세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상 권리의 성격과 양도차익 계산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기존 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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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 한 주택을 먼저 판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주택 중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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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 연간 양도소득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양도소득금액 합계가 2,500,000원 이하일 때 납부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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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양도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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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6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중 하나를 모를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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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 법인과 그 사용인은 주식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그 사용인이 다른 상장법인 주식을 함께 소유할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그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상장주식 과세대상의 주주와 특수관계자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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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의미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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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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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 재건축 권리 양도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취득·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권리로 보며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필요경비는 종전 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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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 부동산 권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에 권리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이다. 투입 원가는 총 분양가에서 매수인이 승계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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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 배우자의 경매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소유 주택을 배우자가 경매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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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3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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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 양도신고 후 언제 납부해야 15%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납부 시 15% 세액공제의 요건을 물었다. 등기 신청일까지 양도신고하고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자진 납부하면 공제된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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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 증여등기한 농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교환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다면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유상이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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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으로 이전된 자산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환원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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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10년 이상 보유 자산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을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1990년 4월 6일 취득 자산을 2000년 4월 6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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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종전 주택, 재건축공사 및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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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부동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지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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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대토농지 일부를 팔아도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후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양도하면 기존 비과세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일부 양도 후 남은 농지 면적이 정해진 면적기준 이상이면 비과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당초 대토는 3년 직접 경작과 1년 내 취득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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