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기간은 6월이며,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1,952
등기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등기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등기된 자산도 정해진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국내 한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1,953
동거봉양 합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요건을 갖췄는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4
거주하지 못한 보유목적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거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서 당초부터 보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처음부터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회답이다.
1,955
부부간 증여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거주기간은 그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그 세대가 3년이상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부끼리 증여한 후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간 증여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3년 거주기간은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6
증여받은 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3년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1,957
준공검사 전 사용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축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되면 그날이 취득일이다.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사용 여부를 조사해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958
일부만 거주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어디까지 과세되나?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헐고 지은 다가구주택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임대주택 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주택은 신축일부터의 보유기간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9
분양 중 전근으로 이사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 중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취득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한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한다. 분양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한다.
1,960
단독·겸용주택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고급주택이라 함은 과세시가표준액이 이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오억 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이백육십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단독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양도가액·주택 또는 부수토지 면적 요건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며, 비과세 범위를 넘는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61
공동상속 후 주택 취득의 비과세 판단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922, 1993.09.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962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을 함께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
양도소득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목적물이 설치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주택 판정과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면적 구분은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하며, 주택과 부속토지 외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1,963
새 주택 취득 후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선 양도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후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는 3년 거주와 5년 보유의 비과세요건이 제시됐다.
1,964
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클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부분과 부속 토지 제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 199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 거주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965
세대원 일부만 이사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지만 세대전원이 이전하지 않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6
아내만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부부로 구성된 세대에서 아내만 해외이민가고 남편은 계속 거주하던 중에 아내소유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출국한 아내를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중 아내만 해외이민한 뒤 아내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한 아내를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부부로 구성된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남편이 계속 거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7
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재건축한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는 당초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8
다가구주택의 구획마다 별도 주택인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각 독립된 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획마다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9
채무담보용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등이 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한 자산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담보 목적 달성 후 소유권 환원도 양도가 아니며, 양도담보 여부와 비과세 요건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0
재개발아파트에 3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일46014-1977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971
상속주택 취득 후 3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1주택을 또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972
부득이한 이사 때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취학, 질병 등의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삼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질병 등으로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세대전원이 퇴거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자신이 거주한 주택 지분에 적용된다.
1,973
전출 후 취득한 조합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비
양도소득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다른 시로 전출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조합주택의 명의변경·전매와 지방세 사항은 각각 건설부와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974
재개발 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46014-1977, 1993.07.13 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1,975
주택 양도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도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 소유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과세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양도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976
1세대 1주택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한 주택과 지역별 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977
직장 발령 사유가 끝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귀문의 경우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장 발령 중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8
재개발 아파트 입주 시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0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94.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권을 사서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구역의 입주권 취득 사례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979
공공사업에 수용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중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나 전부가 공공사업에 양도 또는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0
겸용주택 양도 시 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겸용주택의 양도 시 과세대상 부수 토지는 양도당시 건물 연면적에서 1세대 1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양도소득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양도 당시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1,981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그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토지는 과세되며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2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과 일정 범위 내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서 삼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양도·수용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거주하던 주택과 정해진 범위 안의 부수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3
울타리 밖 공용도로 토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인가? 울타리 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 필지의 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쓰이는 다른 필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연접 토지가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4
주택과 비주택 건물을 함께 보유하면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만을 가지고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을 함께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만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첨부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85
취득등기 없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에 대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취득등기 없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이라도 미등기 양도이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6
세대 전원 출국 시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신고 후 1년이내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내 출국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신고 후 1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87
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토지와 건물(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을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는 아니지만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토지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자신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8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다른 용도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판정 및 공용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이 다른 용도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각 용도가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1,989
재개발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 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90
3년 거주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991
공동주택 지분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는? 각자 소유주택지분에 따른 부수 토지 중에서 그 소유지분주택지분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 소유주택지분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공동소유자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각 주택지분의 정착면적 5배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비과세 부수토지로 본다.
1,992
수용 후 남은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분리된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가운데 부분과 분리된 잔여 필지는 일정한 기간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잔여 필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마지막 필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3
아파트 취득 전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아파트 취득시기 전에 분양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4
한 주택에서 6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아파트에서 6년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해당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1,995
재개발 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소유자라면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996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그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재일46014-1078을 참고하도록 했다.
1,997
판매용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 계속 중인 재고자산은 제외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 계상해 보유하면 소유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사업 계속 여부와 비과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8
판매용 미분양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시에는 1세대1주택 판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목적 재고주택은 제외하지만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뒤 보유하면 소유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의 비과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9
임대주택 다섯 채 이상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다섯 채 이상 임대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하면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00
공유주택 지분 양도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당해주택의 소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1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지분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