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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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7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73건 · 37/4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801 부득이한 이주에도 거주기한을 적용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근무,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취학·질병 요양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607
1,802 분양 전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자에게 분양하기 전의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임차주택일 뿐이지 임차인의 소유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분양하기 전인 임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전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임차인의 임차주택일 뿐 소유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561
1,803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살면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현행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말함)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 때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임대주택인 현행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50
1,804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각 구획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당시 거주한 부분에 한해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45
1,805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대지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해당주택이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과 부수토지(대지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과 대지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대지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양도일 현재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43
1,806 직장 이전으로 세대가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아파트의 당첨당시 그 아파트가 직장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고 새로운 직장소재지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후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소재지로 전세대원이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정해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당첨 당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었고, 전세대원이 새 직장소재지로 이전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49
1,807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559
1,808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면 다른 주택만 보나?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1주택을 멸실한 경우로서 그 재건축주택의 분양처분의 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나머지 1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계획서에 따라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법을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만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따른 처분계획서에 의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60
1,809 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환원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양도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양도 전에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후 기간을 합쳐 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양도 전에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에 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536
1,810 공유주택도 각자 한 채로 계산하는가?
주택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에도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에만 당해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 각 공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공유자 각자가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각 세대가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원문상 비과세요건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29
1,811 주택과 따로 판 분할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부수토지의 일부를 필지분할하여 그 주택과 나머지 부수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별도로 분할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주택과 별도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나머지 부수토지를 먼저 양도한 뒤 별도로 판 분할토지는 과세대상이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결론은 같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526
1,812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534
1,813 사업승인 후 이사하면 조합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자가 사업 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조합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사업승인이 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25
1,814 해외 거주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뒤 양도하면 해외 거주기간을 합산하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전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잔금지급일부터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33
1,815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기간 및 5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의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서 비과세 거주·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3년 거주기간과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39
1,816 세대원 간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와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13
1,817 전근으로 3년을 못 산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09
1,818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4년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01
1,819 양도일에 멸실된 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하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남은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 아파트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96
1,820 부득이한 거주 이전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이상 거주요건’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이전 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유 해소 후 당초 거주지에 재전입하면 포함하고 재전입하지 않으면 제외한다. 3년 거주요건은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5년 보유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484
1,821 여러 가구로 구획된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의 판정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가구가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각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임대부분은 주택 외 면적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63
1,822 임대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 거주기간과 취득 후 거주기간을 합쳐 5년이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시작일부터 주택 취득 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같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65
1,823 모자 간 주택을 바꿔 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가 다른 모(母)와 자(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모와 자가 각자 소유한 주택을 바꾸어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로 바꾸어 거주한 주택은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의 특례는 취득 당시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 등에 소재한 주택인지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460
1,824 특약으로 양도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단하나?
소득세법 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특약에 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해당 특약에 따른 멸실은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62
1,825 근무상 이사로 거주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퇴거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거주자의 가족만이 거주하던 중 계속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자의 근무지인 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68
1,826 판결 후 등기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 토지 일부를 쟁송으로 인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하고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실상 함께 양도했으나 판결 후 등기한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마친 부수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해당 토지가 이미 사실상 양도되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69
1,827 등기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내용과 실질이 다를 때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주택 외 건물로 보며 구분은 사실조사를 거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43
1,828 재건축 주택 멸실 전후 비과세가 달라지나?
2개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승인일 이후라도 해당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의 멸실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상 주택이 멸실된 뒤에는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되지만 멸실 전 양도하면 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종전 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와 거주이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49
1,829 1세대1주택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규정에 의한 방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방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에는 방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50
1,830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대지는 환지인가?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대지 등의 환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대지나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당초 자산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 아파트 양도는 조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관리처분계획상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410
1,831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416
1,832 주택면적이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도 주택부분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17
1,833 환지 과도면적은 누구의 취득으로 보나?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당초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과도면적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의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이 양도대금 일부이면 원소유자가, 별도 토지대금이면 매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72
1,834 재건축 토지 감소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1.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토지 감소분의 과세와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조합원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분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전후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내 이전·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거주·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42
1,835 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 갖춘 후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 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각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46
1,836 이사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사유 발생일 이후 세대전원이 원주에서 청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원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당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이 생긴 뒤 세대 전원의 이전 전에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원주주택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세대 전원이 원주에서 청주로 이전하기 전에 원주주택을 먼저 양도했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350
1,837 경매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해당 부동산의 경락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경락대금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21
1,838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다른 주택 없이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24
1,839 사업상 이사로 3년을 못 채워도 1주택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의 주택을 취득한 뒤 부득이하게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18
1,840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 거주이전, 종전주택 양도 및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319
1,841 거래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건물 정착면적에는 창고·우사 등 기타건물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313
1,842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중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317
1,843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매수자가 동 주택의 멸실 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양도한 뒤 매수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전에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토지만 이전해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납세의무와 세법 적용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09
1,844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작으면 어떻게 보는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주택 부분 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순수임대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 등 제시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280
1,845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소유자를 정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나머지에게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235
1,846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으로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후에 소수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상속인이 새 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소수지분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36
1,847 부득이한 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60% 세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237
1,848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특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38
1,849 노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세대를 합친 날 현재,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그 직계존속의 세대와 세대를 합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를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합가 당시 양쪽 모두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39
1,850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5년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재개발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세대1주택의 5년 보유기간을 적용할 때 재개발사업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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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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