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1,702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언제 판정하나?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판정 시점을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703
오퍼상 사업 때문에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주소지에서 오퍼상을 하던 거주자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에서 오퍼상을 하다가 사업상 형편으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오퍼상인 경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4
법원 경락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1세대1주택의 범위의 판단시 부득이한 사유에는 법원의 경락에 의거 양도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에 따른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판단상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법원 경락에 따라 양도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5
1세대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6
공부와 실제 세대 구성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을 따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의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부와 자의 세대가 같은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7
사업상 이전으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의 거주이전과 주택 양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08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부분은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은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양도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 규모·가구 수·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09
다른 주택으로 다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에서 다시 새 주택으로 이전해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710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해 통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711
출국 전에 주택을 팔고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2
분양대금 납입 중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망하여, 그 세대원이 상속받은 후에 그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입 중 세대주가 사망해 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대금 청산 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1,713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 동거하면 1세대인가? 1세대 판정에 있어 주민등록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가족을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거주한다면 1세대로 보지만,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질의 내용만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불분명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1,714
1세대 1주택에서 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세대의 정의와 별도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한다. 부의 세대와 별도이고 국내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5
점포 겸용 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가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면적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부분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1,716
거주하지 않은 임대용 건물 부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거주자 및 그 동거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거주하지 않은 건물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동거가족이 거주하지 않은 건물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판정상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부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7
건물만 상속받은 주택은 토지까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거주하던 주택의 건물은 부소유이고, 그 부수 토지는 자 소유였으나, 부가 사망하여 그 자가 건물을 상속받은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 및 소유기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건물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건물과 자녀 소유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인 건물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이고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각각 3년 및 5년 이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8
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사원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이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9
매매계약 후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단하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특약에 따른 멸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1,720
재건축 공사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은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는 것이나 거주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는 통산하지만 거주기간에는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중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
1,721
사업 준비 중 주택을 팔아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위한 준비 등으로 인하여 3년 미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의 준비 또는 예정 중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는 부득이한 사유와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2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는가?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양도 전 멸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3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외의 주택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그 일반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소재지·고급주택 제외·대지면적·농지소유 및 영농목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4
1세대1주택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이미 양도한 주택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725
근무지 이전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될 수 있다. 전 세대원의 주거이전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726
근무로 일시퇴거하거나 따로 사는 부부도 1세대인가? 세대원이 근무상의 사유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며, 또한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일시퇴거한 세대원이나 별거 중인 부부를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세대원의 일시퇴거에도 1세대로 보며 부부도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7
상속 후 또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인정되는 종전 비과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1,728
이사 전 주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계획만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하기 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지 물었다. 거주이전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증명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1,729
기존 주택 보유자가 사업상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업상형편 등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 - 199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문의자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730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에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직장에서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 양도하
양도소득세 - 199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해외근무 발령으로 출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복귀 발령 후 양도하면 당초 주택에 전입한 경우에만 해외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본다.
1,731
새 주택 취득 후 6월 내 이사해야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2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할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는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2
기존 주택 헐고 다가구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지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지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판단한 결론이다.
1,733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후 이민 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전원이 이민을 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세대전원이 이민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민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이민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1,734
재건축 후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그 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주택을 철거·신축해 단기간 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안에서만 비과세된다. 당초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새 주택은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35
주택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지분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그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1,736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이 섞이면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있을 때의 판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7
영업용 건물 안의 부수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1세대1주택 판정시 근린생활시설지역의 외관상 영업용건물 내에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점포와 함께 설치된 부수적인 주거용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안에 점포와 함께 설치된 부수적 주거용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영업활동을 위한 부수적 공간이라면 주택이 아니라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8
세대합가 시 부모의 나이는 언제 판단하나요?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속의 연령(남자 60세, 여자 55세)판정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적용 시 직계존속의 연령 판단일을 물었다.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 연령은 남자 60세와 여자 55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9
상속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로서 1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그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가구주택중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두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5년 이상이면 가장 큰 1가구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740
부득이한 이사 후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 관할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아파트 신축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준공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1
부득이한 사유의 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규정은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 당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상은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1세대1주택이다.
1,742
부득이하게 일찍 판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 양도 당시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743
증여자의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하나? 동일 세대원인 부(父)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때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 세대원인 부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4
재건축 분양 아파트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 완료 후 분양받은 아파트여야 한다.
1,745
준공 전 직장 이전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고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등을 지급하고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 전 세대 전원이 직장소재지로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쳐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지만 이전 전에 먼저 팔면 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세대의 거주이전과 아파트 양도의 선후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1,746
근무상 이주 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이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 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해야 한다.
1,747
명의신탁 주택을 실권리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된 당해주택이 최초 매입시 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을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재산이었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실명전환 주택으로 과거 비과세 주택이 1세대2주택이 되면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1,748
철거된 무허가주택의 재개발 중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까지 해당주택(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철거 후 재개발아파트 완성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관련 시행령에 따른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9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의 종전주택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라면 사업시행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종전부터 재개발지구 내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경우여야 한다.
1,750
축사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축사도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주택부분보다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건물의 1세대 1주택 범위를 판단할 때 축사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사는 주택 외의 축사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주택 외 건물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