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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78건

양도소득세 57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8건 · 2/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1세대 2주택 이상 해당 여부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고 일정한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여부, 읍·면·군지역 여부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54
52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중과되나요?
2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본인이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의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한 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대상 범위에 들지 않는다. 2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의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51
53 재개발 청산금 수령은 양도이며 2주택 중과 대상인가?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서 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중과 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중과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59
54 재상속한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남편이 사망하여 당해 주택을 아내가 재상속받은 경우 아내의 일반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상속받은 주택을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산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아내가 재상속받았다면 일반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에게서 상속받았고 아내가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였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61
55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1세대 2주택 이상 해당 여부 판단기준을 묻는다. 소재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며 일정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50
56 입주해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오피스텔이 완공된 후 당해 오피스텔로 이사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오피스텔에 이사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규정상 주택에 해당한다.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241
57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1채를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 만을 소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01
58 나지와 지방 저가주택은 양도세상 어떻게 보나?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두 주택 보유자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지는 무주택 기간에 사업용 토지이며, 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86
59 질병 치료로 보유한 2주택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1992년도에 1주택(A주택)을 취득하고 가족과 별거하여 치료하여야 하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2002년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본인은 B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은 A주택에 거주하다가 또 다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 때문에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병 치료 사유가 있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A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A주택은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048
60 상속 후 5년 내 주택 양도는 2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상속주택에는 상속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61
61 경기도 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3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 50% 중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74
62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1주택 비과세되나?
일시적2주택 중복 유예기간이 경과된 2주택 중 1주택이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 입주권이 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1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07
63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보유 세대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해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776
64 재개발주택 취득시기는 언제부터 세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기존주택을 재개발한 주택의 취득시기 기산점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면 중과대상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22
65 정비구역의 1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 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과 정비구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49
66 2008년 4월 28일 이전 소형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제82조 제2항의 규정은 2008.4.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4.28. 이전 양도한 주택의 중과 제외 소형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2008.4.29.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조문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498
67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0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이 2005년 5월 30일 이전 인가되고 입주권이 2006년 이후 인가로 취득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5
68 2006년 인가 입주권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된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후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의 주택 간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므로 다른 1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한 주택에서 해당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
69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출방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7
70 주택 수용 시 비과세와 중과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고,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비과세·중과 판정 기준을 물었다. 수용도 양도이며 1세대1주택의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0
71 2주택·3주택 중과대상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50%)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과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3주택은 60％, 2주택은 50％의 중과세율을 전제로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범위를 판정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외 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6
72 배우자 상속주택을 팔면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8
73 중과 대상인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 수를 판정하며, 시행령상 예외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7
74 재건축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20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기에 인가된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므로 다른 1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이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52
75 계약기간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주택 수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원문 회답에는 별첨이라는 문구만 있어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
76 비거주자의 상속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
77 재건축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1세대 1주택의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특례규정은 재건축 사업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에게 대체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었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중 임시 거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
78 신축감면주택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1세대 2주택자가 신축감면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신축감면주택 한 채를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는 한 채를 양도하면 50%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주택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1
79 2주택 중과 판정에서 같은 세대의 범위는?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세대와 주택 수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생계를 같이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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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 50％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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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한 세대가 두 주택을 소유하면 2주택에 해당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한 세대가 두 주택을 소유할 때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규정상 1세대가 두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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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인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정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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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주택 중과 대상과 소형주택 제외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주택과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도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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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부가 따로 소유하면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상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별도세대가 나누어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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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관리처분인가로 얻은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며, 이를 가진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14
86 지역별 2주택 중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의 군 및 경기도의 읍ㆍ면지역 주택 중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로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군·읍·면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과 일정한 1억원 이하 주택은 정해진 조건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5
87 중도금 선납 할인액도 취득가액에 들어가나?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해 할인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 등에 따른 중과 판정, 탈세신고와 포상금 규정도 함께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4
88 중과 제외 소형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대상과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로 주택 수를 판정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라도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63
89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와 중과 기준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와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하고 주택 부분만 1주택으로 본다. 2007.01.01. 이후 양도분은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6
90 부부가 세대를 달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보므로 각자 주택이 있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2
91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규정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5
92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형주택 중과배제 대상인가?
1세대2주택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배제대상(소형주택)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중과배제 여부를 묻는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의 중과배제 규정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 수 판정은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오피스텔에는 소형주택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3
93 명의변경 신축주택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가 되나?
감면이 배제되는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 2주택 판정을 물었다.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다른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과 대상 2주택 여부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8
94 2주택과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중과되는가?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2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지역·기준시가에 따라 2주택 여부를 판정하며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0
95 수용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기접수일이 그 부수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96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97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2주택 중과대상 판정기준 및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주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일정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지만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2
98 수용 주택·토지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은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의 읍●면지역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주택의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와 소재지 및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여부를 판정하며 시행령상 제외 대상은 중과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용도 및 과세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6
99 중과세율상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 2주택 해당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 지역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1세대 2주택의 범위는 지역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원문은 해당 기준의 일부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3
100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의 범위는?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 광역시(군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과 기타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포함)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50％ 중과세율을 적용할 1세대 2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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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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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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