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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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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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입주권 취득 1년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 경과 후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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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되 배우자 증여의 특정 경우에는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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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공부상 별장인 건축물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장 등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주택이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주택 또는 별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정 기간 보유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나 수도권 일부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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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소유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외 한 채뿐이면 일반주택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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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근로소득 있는 아들은 동일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아들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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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재건축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에게 대체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었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중 임시 거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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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협의매매 보상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매 주택의 보상금 청산과 등기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다른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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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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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보유 및 거주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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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등의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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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퇴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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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취학 출국 후 완성된 재개발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해외 출국한 뒤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 중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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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숙박용 펜션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하는 펜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며, 해당 펜션은 사실 확인 후 판단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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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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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형식상 이혼 뒤 재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당초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거주자와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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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이혼 후 분양받은 임대주택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이혼 후 처가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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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공동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 및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별로,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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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재개발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과 완성된 주택에서 각각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사·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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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기존주택 미거주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도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취득·거주·이사·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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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전근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범위와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며, 요건을 갖춘 전근 이사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 후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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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출국 전 주택 양도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출국일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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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해외이주 후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보유 주택이 재건축사업 중이고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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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주택 소유자가 같은 세대의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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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신축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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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세대 전원 출국 전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의 해외 출국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해외이주 여부는 관련 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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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묻는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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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연접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딸린 부수토지의 범위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범위 내 토지는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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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2채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번째 상속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상 규정이 적용된다. 각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고 첫 상속주택은 정해진 순위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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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되며, 청산금 납부에 관한 회답은 원문이 중단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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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 경우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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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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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복합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인정한다. 전용계단은 주택으로 보며 실제 용도와 면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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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감면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7.12.31.까지는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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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모친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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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출국을 예상해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 과세와 종전 규정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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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특별분양권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특별분양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원문에 열거된 정비사업 관련 지위에 한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와 조합원 취득 또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승계취득 여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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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전근으로 이사하면 1년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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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동일세대가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이 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지 별도세대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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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미등기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주택으로 보지만,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며 일시적 2주택에는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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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한 세대가 두 주택을 소유하면 2주택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한 세대가 두 주택을 소유할 때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규정상 1세대가 두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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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근무상 이사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이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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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공동상속주택 전 지분 취득 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 지분을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양도 시에는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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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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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와 무관하나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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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797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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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비과세에는 보유·거주 요건이 적용되고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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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 과세와 종전 규정 적용에 관한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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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특별분양 주택에 종전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에 종전주택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특별분양받은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에 수용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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