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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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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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언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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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입차주에게 용역 제공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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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조기환급 때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예정·확정신고에 따라 제출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조기환급기간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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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총괄납부 승인 전 합산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통지 없이 종된 사업장 환급세액을 합산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통지를 받지 못하면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않으며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설한 종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합산해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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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초과 환급신고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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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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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수취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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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등록신청 20일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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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백잣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과다 신고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잣이 관세율표번호 0802의 기타 견과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적법한 신고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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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매출액 감액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매출액이 감액된 경우 부가가치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은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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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공급자와 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사업자가 서로 다르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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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등록 신청 전 20일 내 매입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 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대상은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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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오류로 일반과세 전환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입력 오류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간이과세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전환사유가 없었다면 통지와 관계없이 계속 간이과세자로 처리한다.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했다면 간이과세 규정에 따라 경정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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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음식업자의 카드전표 공제와 수수료 처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의 세액공제와 가맹 수수료 처리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가산할 수 있고 카드가맹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법인을 제외한 음식업자가 과세 음식용역의 공급시기에 전표를 발행하고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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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초과 신고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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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역월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을 초과해 월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역월을 초과한 공급가액에는 관련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의 근거 규정이 각각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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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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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면세사용 비율이 늘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면세 비율이 증가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이나 직전 재계산 기간보다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뒤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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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수정신고와 면세사업 환급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과 면세사업자 환급신고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기한 내 수정신고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하며 면세사업 관련 환급신고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내, 예정신고는 기한 경과 후 3월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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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른 사업자 명의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 시기에 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전표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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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환급세액의 초과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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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기재사항 정정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에는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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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착오나 경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의 착오나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통지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에는 그 발생 시점에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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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승용차 매입세액을 잘못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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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경정조사 시에는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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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면세 비율이 늘면 공통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공제와 면세공급가액 비율 증가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이 취득 과세기간보다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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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장애인용 보장구 카드매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고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 시기에 전표 등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보장구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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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세액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를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액에는 연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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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낸 예정신고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안에 당초 내용을 수정해 다시 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기한 내 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신고로 본다. 당초 신고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여 예정신고기한 내 다시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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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 초과 신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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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면세거래에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착오 납부액은 환급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의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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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누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자를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신규 개업한 자는 예정신고해야 한다.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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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등록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초과 환급신고에는 10% 가산세가 부과되나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그 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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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어도 예정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예정 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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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기준 과세기간보다 증가하면 재계산해야 한다.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해당 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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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확정신고기한 후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환급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경정하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공제한다. 가산세 상당액은 법인은 100분의 2, 개인은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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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된 기수에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를 제1기 확정신고 합계표에 적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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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겸영사업자의 카드매출 세액공제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겸영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소매업 관련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세금계산서 교부분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등록 제비용 발행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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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얼마를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세액공제 요건과 금액을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액은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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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ㆍ세액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액이 초과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지만 경정조사 시에는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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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납부세액이 적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공급가액과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때 예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직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4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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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공통매입세액 정산 후 면적 증가를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정산 뒤 과세사업 사용면적이 증가하면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그 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하지 않는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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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최초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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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대리납부세액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의무자가 자기 환급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을 차감해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납부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서 차감해 신고ㆍ납부할 수 없다. 대가 지급 때 세액을 징수하고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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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면세공급가액 증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증가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별 면세공급가액 비율에서 기준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차감한다. 기준은 감가상각자산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며 이후 재계산했다면 그 재계산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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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직전년도 공급가액 기준과 연간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9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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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경정 대상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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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사업양수 자산의 취득일과 재계산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과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취득일이며, 폐기 자산과 영업권은 양수 후 재계산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가 ’96.12.14일 이전이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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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무신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은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세액 결정이 가능하다.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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