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병반대 주식매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합병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부면 의제배당이고 단순 주식매매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대금결제 방법, 거래 경과 등 전체 과정을 실질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2012년 피합병 시 이월과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징배제 사유에 개정되기 전 적격합병(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추징함
양도소득세 - 201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법인전환한 법인이 2012년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의 이월과세액 납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011년 말 개정 법률과 2013년 2월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3
합병·분할한 공유농지의 자경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은 해당“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고, 경작기간은 같은 법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농지를 합병한 뒤 다르게 분할해 양도할 때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할 전 경작한 부분은 그 전의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경작하지 않은 부분은 분할 후 기간만 계산한다. 감면요건은 농지별로 판단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합병·분할한 토지 일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뒤 분할하여 일부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기존해석사례 서면5팀-2704, 2007.10.0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
공유물분할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합병 및 공유물분할 후 그 중 일부 필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전체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
양도소득세 - 200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취득해 합병·공유물분할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6
합병교부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양도소득세 - 200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총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취득 총금액에는 합병 시 과세된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은 차감한다.
7
합병한 근린생활시설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 근린생활시설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의 부수토지에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합병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여야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 200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 부수토지를 주택부수토지와 합병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합병한 토지는 합병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포함된다. 그 기간 동안 합병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해야 한다.
8
여러 토지를 합필해 공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여러 토지를 합필해 단순 공유로 바꾸면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필 형태와 지분의 유상교환 여부 등은 증빙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9
사업 후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면 환지처분인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하여 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주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교환은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합병 또는 교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을 물었다. 합병법인에서 새로 받은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물적분할은 해당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당해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할 때 양도소득세율 적용상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과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비용에 과세된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나 합병교부금이 있는 경우에 각각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연접토지 합병 후 분할은 양도인가? 개별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 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한 연접토지를 합병한 뒤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공유지분 변경 없이 합병한 후 단순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토지의 공유지분이 합병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14
보유기간이 다른 농지를 합필하면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와 20년 미만 소유한 농지를 1필지로 합병하여 양도 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와 20년 미만 소유한 농지를 합필해 양도할 때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면적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두 농지를 한 필지로 합병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면적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분할·합병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또는 합병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와 법정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과세연도에 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산정한다.
17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한 합병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2.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18
합병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필요경비인가?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합병 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보유기간 중 부과된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합병한 토지의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분자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합병전 각필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한 뒤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합병 토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따른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 기준시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시지가 고시 전 합병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사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합병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합병되기 전 소유했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되기 전에 소유했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한다. 판단 대상은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합병된 토지이다.
22
합병 해산은 양도세 감면 추징사유인가? 주주의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후,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대금을 증여한 법인이 3년 안에 합병 해산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여러 차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합병 취득 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빼서 취득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토지 합병으로 지번이 바뀌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 토지가 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양도소득세 - 200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등으로 양도토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25
합병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각필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합병 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식에는 합병 전 각 필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9.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1주당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총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배당액은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은 차감하며, 계산액이 종전 주당 취득가액보다 낮으면 종전 가액을 적용한다.
27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금액 등을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984년 말 이전의 제3호 자산은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등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합병 토지를 공시지가 고시 전에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상 양도가액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29
합병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용도의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에 합병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합병 토지는 합병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부수토지에 포함된다. 1995.12.31. 이전 양도라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토지의 단순 합병·분할도 양도인가? 단순히 다른 토지를 합병하거나 합병된 지분을 당초의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단순히 합병하거나 합병된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토지를 단순 합병하거나 합병된 지분을 당초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단순한 합병·분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1
합병 토지의 고시 전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1필지로 합병한 후 당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양도소득세 - 199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32
공유토지 합병·분할로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공유자별 필지분할을 전제로 합병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 지분의 변동없이 단순히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당초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합병·분할로 지분이나 면적이 감소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분 변동 없는 합병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감소나 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고 기준시가는 평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33
합병 후 분할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취득 시점 및 면적이 각기 다른 다수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후,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합병 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액을 총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점과 면적이 다른 여러 토지를 합병한 뒤 분할 양도할 때 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합병 전 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여러 필지의 취득 시점과 면적이 각각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34
공유토지 합병 후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개별 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인 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공유토지를 합병한 뒤 종전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유지분 변경 없이 합병 후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지분의 변경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35
토지 합병을 위한 지분 교환도 양도인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각 토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 토지 지분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각자가 소유한 토지 지분의 교환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A와 B가 각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긴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
필지를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개별 필지별 공시지가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합병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기준은? 새로운 기준기사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 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양도소득세 - 199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합병된 뒤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합병 후 새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면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38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제 취득주식인 “을”법인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1983.04 취득한 10,000주는 의제취득일인 1986.01.01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 실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1993
양도소득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제 취득주식인 을법인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1983.04 취득분은 1986.01.01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1993.05 취득분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39
합병 전후 대지의 실질이 바뀌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합병등기 후 분할등기를 한 경우 합병 전・후의 대지의 실질(면적, 위치등)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을 위해 이루어진 대지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합병 전후 대지의 실질이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지의 면적·위치 등 실질이 변경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0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재일22601-663, 1992.03.17 회신문을 제시한다.
41
자산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병 가능 여부는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42
다른 소유자의 토지를 합병해 공유하면 양도인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여러 토지를 합병해 단순 공유로 바꾸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단순히 공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합필 형태와 지분의 유상교환 등을 증빙서류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43
합병 목적의 교환등기도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과 합병을 위한 교환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병을 위하여 교환등기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부동산 교환의 양도 여부는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4
합병 토지 고시 전 양도 시 기준시가는? 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 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 합병 후 총면적으로 나눈 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7, 1991.06.0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45
합병 토지의 고시 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를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취득가액은 시행령 부칙의 산식에 따르고 취득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합병 후 국민주택을 지으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주택의 건설용지를 취득한 주택건설 등록업체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7
공유토지가 교환으로 단독소유되면 과세되나?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 후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토지가 교환 등의 사유로 단독소유가 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필지별 공유토지가 교환으로 단독소유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병 후 각 지분대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48
공유토지를 합병 후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 후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합병한 뒤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지분대로 분할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교환 등으로 단독소유가 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9
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합병해 공유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를 합병하여 공유 형태로 바꾸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 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0
양수법인 합병 후 소유권 이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토지를 양수한 법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차익의 산정은 계약 내용과 잔금청산 등 구체적인 증빙 등에 의해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
양도소득세 - 198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뒤 존속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구체적인 증빙에 나타난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 내용과 잔금청산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