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8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51 시유지 사용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사용료와 불하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시유지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며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3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재수용 시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재수용 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감면과 필요경비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4 상속자산 환산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의제취득일 전 상속·증여 자산의 환산가액은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5 법적 의무 없이 갚은 채무도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채무 인수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지급한 채무변제액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인지와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6 이행보증금과 보증보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행보증금과 이를 대신해 낸 보증보험료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이행보증금과 보증보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다. 보증금은 반환되고 보험료는 강제납부가 아니며 자산가치 증가보다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 면세전용으로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에 따라 부담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8 모텔 리모델링 비품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텔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출한 비품구입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159 상속토지 취득가액과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0 포기한 공매입찰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취득 자산과 관련해 돌려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매 낙찰대금 미불입으로 반환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비용이며 취득 관련 소송비용 등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 철거한 주유소 신축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취소로 주유소를 철거하고 다른 용도의 건물을 신축·양도할 때 종전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그 요건에 맞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2 부동산 양도 관련 소송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관련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쟁송에 따른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든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보전부담금이 양도소득 계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필요경비 해당 여부의 결론이나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 |||||
165 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639, 1994.06.21이 제시되었다. | |||||
166 폐업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한 해당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9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 |||||
167 성토매립공사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토매립공사비 등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 본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311과 재산세과-1530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69 부담부증여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대상과 부담부증여분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이월과세 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증여지분 취득가액에 증여세과세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담부증여분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부담부증여한 채무액이며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 무허가주택 매입·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의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 매입비와 철거비의 필요경비 여부 등을 물었다. 무허가주택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 취득·양도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73 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양도와 관련한 취득시기, 자경농지 감면, 이월과세, 양도차익 및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각 쟁점은 관련 법령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하며 미신고·미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액은 이월과세 대상이면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6 자본적 지출 공제와 오피스텔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지출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업무용 오피스텔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된 자본적 지출 등은 공제하며, 9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오피스텔의 공제율은 100분의 27이다.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내용연수 연장이나 자산가치 증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7 샷시와 설비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샷시비용과 설비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샷시비용과 해당 설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본적 지출 또는 이용편의 비용으로서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 공매대금이 체납액에 충당돼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매대금 전액이 전 소유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된 경우의 양도 여부와 필요경비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소득세법 제88조 및 제97조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이유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179 건설공사의 유물발굴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한 유물발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부담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자본적 지출 등이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0 매수가액결정 비용과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매수가액결정 청구비용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구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며,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 시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다. 명의개서일 기준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4 감정평가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비용이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감정평가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열거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5 철거 후 신축·양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 양도할 때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항목이고 증빙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6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재산분할 취득 자산은 이전한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위자료 취득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로 판단하며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7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 |||||
189 묘지이장비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지급하는 묘지이장비와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묘지이장비인 장애철거비용은 필요경비지만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매도인의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의 실제 범위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1 조합 업무추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이 부담한 조합 업무추진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서 관련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때 그 가액을 공제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2 대신 지급한 비용과 소송비용은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과 쟁송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에 관한 쟁송의 소송·화해비용은 공제되지만 해당 쟁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3 토지판매 영업활동수당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마케터가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영업활동수당이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활동수당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4 타인 토지 사용대가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맹지 양도 시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대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대가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5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만 제시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96 기부채납 도로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과 개설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이나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필요경비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실제 부담한 도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인테리어 등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이나 별도 비용 중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별도 추가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 폐업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세액은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9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양도비인가? 양도소득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며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비용으로서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