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제조·건설 겸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과 시설투자 공제 범위를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소득에만 적용되며 일정 사업용자산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고 공구·기구·비품과 제조업용 차량운반구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2
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시 법인이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동 준비금을 손금산입 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가 안분계상 대상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에서 당해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범위를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에 전체소득 중 제조업 등 소득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두 세액감면을 과세연도별로 선택할 수 있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동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내에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조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와 제7조의 감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7조를 적용받았어도 감면기간 내에는 다른 과세연도에 제46조를 선택할 수 있다. 경정청구로 감면을 변경하면 추가 적립과 적립금액의 20% 상당 법인세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4
외주가공과 임가공용역도 감면 대상 제조업인가? 외주가공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과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형태 모두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장을 설치하고 원재료나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해 도장 및 피막처리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같은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후 당해 법인의 청산전에 동 기업합리화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액으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법인의 청산 전에 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외국기업에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더라도 수탁업체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수탁업체가 외국기업이면 자기 명의로 제조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 위탁가공품을 원재료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면 제조업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7
제조업자의 사후서비스 수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서 아프터서비스 용역수입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아프터서비스 수수료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아프터서비스 용역수입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발생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은 언제 하는가? 특별세액감면 적용 개인 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 최초과세연도 이익금처분시까지 종합소득신고기한이 경과치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미사용분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까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2개 연도에 걸친 투자의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자가 ′96~′97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로서 ′96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97.1.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사업연도에 걸친 투자에서 완료연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1996사업연도분을 제외하고 1997.1.1. 이후 투자분만 공제할 수 있다. 1997년 이후 투자금액은 총투자금액에서 1996.12.31.까지의 투자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160
암석을 채굴·분쇄하는 법인이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이 석산에서 암석을 채굴하여 건축용재료, 도로포장재 등에 적합한 상태로 직접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암석을 직접 채굴·분쇄해 판매하는 법인의 광업투자준비금과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없다. 암석을 건축용재료나 도로포장재 등에 적합한 상태로 직접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
위탁제조 제품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중소기업법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책임 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조세특례 - 1998.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국내기업에 위탁제조한 제품을 판매할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직접 기획, 자기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자기책임·고유상표 판매 조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의 거래가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
같은 공장에 두 법인세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중복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8.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공장에 두 법인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감면규정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한 공장과 동일한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감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163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7.6.3일 이후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97.1.1이후부터는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조세특례 - 1998.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자의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97.1.1 이후부터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
철구조물 제조·설치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여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산업활동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철구조물을 제조하여 직접 시공·설치하는 산업활동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의 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
계속된 투자 중 어느 투자분을 공제받나? 1996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한 경우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 1998.03.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시작해 1997년 완료한 투자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범위를 묻는다.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6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6
수입이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
선박배관공사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선박배관공사로서 선박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 - 1998.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선박배관공사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선박 제조의 필수 공정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발주자가 시설과 자재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
철구조물 제조·설치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여 직접 공사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철구조물을 제조해 현장에 설치하는 활동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해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갖추고 철구조물을 제조해 직접 시공·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9
수입이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조세특례 - 1998.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다. 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
받지 못한 세액공제도 감면 중복에 해당하나요?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 1998.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했지만 실제 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가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을 막는지 물었다. 실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6 사업연도 신고 때까지 공제받지 않고 다른 감면도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
수입이자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발생한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며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한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독점판매도 감면되나?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관련한 유지보수 및 공급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을 하는 경우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이 끝난 소프트웨어를 독점판매하며 유지보수와 자문을 할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러한 판매·유지보수·부수 자문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
광고수수료만 받는 생활정보지도 세액감면되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법인이 광고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간행물의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게재 수수료만으로 생활정보지를 발행하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기간행물 등록 법인이 광고주의 의뢰로 지면 광고를 게재하고 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4
수정신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대도시에서 창업하여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 법인이 착오로 잘못 적용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으로써 납부세액이 변동될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할
조세특례 - 1997.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적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다른 특별세액감면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별세액감면 적용으로 납부세액이 변동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창업한 뒤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착오로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
운송업과 창고업 겸영 시 특별세액감면이 되나?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고 콘테이너 장치장과 냉장 창고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1997.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 법인이 컨테이너 장치장과 냉장창고업을 겸영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고 콘테이너장치장과 냉장창고업을 겸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6
엔지니어링 신고 전 소득도 감면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1997.04월부터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전까지의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전후 소득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7년 4월 신고 이후 소득부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기 전까지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7
공동사업 탈퇴연도 소득도 세액감면되나요? 공동사업을 탈퇴한 경우 탈퇴한 연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7.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의 탈퇴연도 공동사업장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탈퇴한 연도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장소에서 신규 사업을 개시하고 공동 중소제조업에서 탈퇴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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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사망하면 추징되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미사용감면세액이 있는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추징함
조세특례 - 1997.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를 다뤘다. 미사용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사망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9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 상당액을 감면한다. 산출세액에 면제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뒤 감면비율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제조업 감면과 지방이전 감면을 중복 적용하는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이 중복 적용을 제한하는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
특별상각과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구법인세법시행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다음 연도에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적용할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6.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 대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4사업연도에 적용받은 특별세액감면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
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특별감면이 배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 이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
조세특례 - 1996.1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준비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단서 각 호의 조세특례를 받았다면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해 경정결정한다.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을 임의 취소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2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4
제조장 없는 위탁가공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 1996.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업을 하는 사업자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요건을 충족하면 위탁가공 제품의 판매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5
특별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면 무엇을 배제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경우, 이를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조세특례 - 1996.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한 경우 어떤 특례를 배제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한다. 1994사업연도에 두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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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면을 받은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세액감면 등을 받은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감면 적용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1994년 이후 다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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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과세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해야 하나? 제조업 등 사업(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 감면사업과 서비스업 등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구분경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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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거주자가 법인 전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중에 현물출자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조세특례 - 1996.06.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의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현물출자 후 전환법인이 미사용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정해진 사유로 적립하지 못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미달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9
투자세액공제 후 법인전환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과세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또한 현물출자방법 등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과세연도에 공제를 받고 현물출자방법 등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0
증자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나요? 1992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동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이 배제된다. 1992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1
증자공제와 중소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1993사업연도 중에 자본을 증자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연도에도 동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묻는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은 배제된다. 1993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의 1995사업연도 적용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소득도 특별세액감면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과세연도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동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증가한 소득에도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증액된 소득 부분에도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3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의무기간중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추징안함
조세특례 - 1996.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용의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전환법인이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995. 1. 1 이후 현물출자 또는 규정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4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 시 특별감면도 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94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
조세특례 -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의 중복 적용 제한 단서가 적용된다. 따라서 1994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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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대신 제조업 감면을 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6.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거주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특례를 매년 번갈아 받을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1994) 그 다음 사업연도(1995)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
조세특례 - 199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특례를 사업연도마다 번갈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1994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면 1995년에 다른 특례가 가능하지만 1996년부터 특별세액감면은 불가능하다. 1994년에 다른 조세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1995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7
두 세액감면·공제가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
조세특례 - 1995.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중복 적용 시 선택하도록 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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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세액공제 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등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사업년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
조세특례 - 1995.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이나 세액공제 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단서 각호의 공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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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하는가? 1993. 12. 31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로서 1994.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잔존감면기간동안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적용하지
조세특례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기간의 증자소득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3년 말 이전 증자한 중소법인의 1994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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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제조업 중소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3년 말 이전 증자 후 1994년 이후 사업연도에 잔존기간의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