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과 과세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21회신일 1996.06.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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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5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

제조업 등 감면사업과 서비스업 등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구분경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조업 등 감면사업과 기타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과정에서 구분경리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 사업(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제조업 등 사업(감면사업)과 기탕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를 적용받는 제조업 등 감면사업과 기타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1 (<time datetime="1996-06-25">1996.06.25</time> 회신),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43)
원 제목: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