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도 대체취득자산인가? 대체취득자산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한 당해법인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취득 하는 자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산이 대체취득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자산은 대체취득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취득자산은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02
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안 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같은 법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구제절차는 현행법령상 규정된 바 없음.
조세특례 - 1990.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소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와 구제절차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절차는 현행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403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는가?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0.06.22이후 양도하는 토지 등은 개정된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에서 열거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정상가액을 물었다. 면제는 개정 시행령의 열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양도일과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정상가액은 양도 당시 시가이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4
업무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 규정된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 - 1990.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규정된 각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토지를 2년 이상 계속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5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법률 3865호)부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과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6
교회 신축용 농지를 팔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교회신축부지로 사용하기위해 농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교회를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매각하고 다른 곳에 택지를 구입했을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 - 1990.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신축용 농지를 매각하고 다른 택지를 산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 매수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교회를 건축할 수 없어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7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12월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액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 01254-236, 1990.03.12 회신문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408
어떤 종업원에게 임대해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8항의 규정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함)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사용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출자자인 임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09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나? 법인이 양도일 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조세특례 - 1990.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공장양도차익 면제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양도차익 면제는 적용할 수 없지만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양도라면 신청을 전제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하며 추징사유가 생기면 계산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0
공단조성기간 계획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공장 수용,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등으로 폐업하거나 공장처분,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조세특례 - 1990.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조성기간의 계획이 특별부가세 면제 관련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법시행령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추징 예외 규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1
업무용 토지 일부만 팔아도 감면되나? 업무용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일부의 양도라도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제67조의13과 제55조의1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66조의2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2
재단법인의 토지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인가? 재단법인의 형태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 다음 목적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때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범위 내에서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며, 토지가 사립학교법상의 기본재산으로 확인되
조세특례 사립학교법 1990.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목적사업도 하는 재단법인과 그 토지가 학교법인 및 기본재산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사립학교법 적용 범위에서는 학교법인에 포함되며, 토지는 기본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고 해당 토지가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무회계 규칙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3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이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방이전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지방이전은 해당 세금의 면제대상이 아니다. 토지수용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4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415
공장 철거 후 상가 신축 시 세금이 면제되는가? 법인을 설립하여 합판공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모든 생산 활동을 중지하고, 공장건물을 철거,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 일부는 임대 시 공장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면제규정과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0.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임대할 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3의 경우 해당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제67조의13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6
양도세 감면 배제 규정이 법인에도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배제에 대한 규정은 거주자(개인기업)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규정이 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거주자인 개인기업에 관한 것으로 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감면 배제는 같은 법 제66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17
피합병법인의 창업 특례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합병 후 승계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18
예정지구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세액이 면제되는가? 예정지구내의 토지 등을 당해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지구 토지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특별부가세의 방위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419
양도자의 면제신청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89.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매입자가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매입자는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0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0
업무에 쓰지 않은 매매용 부동산도 감면되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매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사업용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는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대상은 매매사업용 부동산이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1
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팔면 세금이 면제되나?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이전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2
건물을 철거해 나대지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멸실등기를 마친 뒤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신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23
하천과 제방도 구공장 면적에 포함되나? 구공장의 대지면적계산시 등기부등본 상 구 공장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 및 제방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장부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5.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대지의 하천과 제방 포함 여부, 공장 이전 범위 및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면제를 물었다. 하천과 제방은 실제 공장부지 사용 여부로 판단하고, 안양공장의 반원공단 이전은 지방이전에 해당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안양시에 양도해 생긴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4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권의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권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이전 전후 공장의 업종이 서로 다르면 면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5
공장 이전 감면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을 개신한 날”이라 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와 사업개시일의 의미 등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이전에는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며 사업개시일은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 독립된 제조장별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26
학교법인 농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8.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소유한 전·답 등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체적 운영 현황과 양도금액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인용된 법령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으로 관할세무서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
개발촉진지구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할 토지가 “개발촉진지구내의 토지”인지 양수받을 사업자가 “개발촉진지구안의 개발사업 시행자”인지 여부를 사실판단 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 1988.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촉진지구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토지·시행자·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토지가 지구 안에 있는지와 양수자가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8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 - 1988.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신고서 지연 제출만으로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9
더 큰 지방 공장으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 등으로 부터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
조세특례 - 1988.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대지면적이 더 큰 지방 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해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이 면제된다. 1986.07.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0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 양도차익은 면세되나? 법정 금융기관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물론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부터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1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 1988.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서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는 해당 규정상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2
수도권 밖 이전용 부동산 양도소득이 면제되나?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87.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안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3
연불 취득 공장을 잔금 전 양도하면 과세되나? 대도시내의 공장을 연불조건부로 매입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 이후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87.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취득해 가동한 대도시 공장을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첫회부불금 지급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동법시행령 제3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4
업무용토지 양도 전 취득한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22601-542, 1986.02.15가 제시되었다.
435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제출한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제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6
토지 양도가액이 늘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6.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의 양도가액 증액분과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늘어난 양도차익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는 신청해야 적용된다. 각 면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신고 및 신청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구공장 부지를 택지로 팔아도 세금이 면제되는가? 대도시지역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2년 내에 구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단순히 분할하여 택지로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8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택지로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내 건물을 철거하고 별도 택지조성 없이 단순 분할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8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음
조세특례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징세01254-3595를 참고하도록 했다.
439
기존 지방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본점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지방에 소재하는 지점의 기존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경우 본점소재지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공장을 지방의 기존 지점공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1년 내 시공하고 시공 후 2년 내 준공·개업하며 업종이 같아야 이전 특례가 적용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본점 토지 등은 양도 후 3년 내 업무용 자산을 취득·사용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40
합리화 지정기업 간 선박 양도차익은 면제되나요? 산업합리화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상호간에 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선박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 지정기업 사이의 선박 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산의 양도차익은 의결 내용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주주에게 배당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 조세감면은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르고 선박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41
토지 양도대금으로 채무를 갚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채무상환시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2
예정지구 토지를 시행자에게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 협의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야함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각할 때 조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조감법상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제57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443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옮기면 어떤 감면을 적용하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동법상 공장양도차익 및 지방이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법령 안팎에서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444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양도 전에 건물을 철거해 멸실등기를 마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각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5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면제되는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내의 토지등을 당해 예정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토지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을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46
재개발지구 토지 양도소득은 면제되나요?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 후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사업시행자에게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시행자 변경 후 공동 완료 시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특별부가세도 면제된다.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7
대도시권이 아니면 지방이전 세제혜택을 받는가? 대도시권이 아닌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및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및 특례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85.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권이 아닌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지방이전사업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하면 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448
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공장 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를 적
조세특례 - 198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한 공장 대지·건물 양도와 부지의 아파트 신축 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재직세1234-2076, 1978.07.13이 제시되었다.
449
산업합리화 자산 양도에 세금이 면제되는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조세특례 대상이며, 합리화 기준에 의한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로 발생한 불용자산을 합리화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시 양도소득
조세특례 - 1985.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자산양수도의 특례 대상과 불용자산 양도 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산업 또는 기업 간 자산양수도에는 특례가 적용되고 정해진 불용자산 양도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자산양수도와 불용자산 양도 모두 합리화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0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도 이전 세제혜택을 받는가? ○○군 ○○면 ○○리는 대도시권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및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및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회계처리방법 등 구체적인 것은 관할세무서에 문의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5.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 특별부가세 면제와 지방이전사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및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한 대도시권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