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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4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동업기업이 주주인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되나요?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동업기업으로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인법§51의2①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주주인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받을 수 있다.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가 같은 조항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1
2 복합시설 개발 후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요?
부동산 취득 후 버스종합터미널ㆍ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며 복합시설건축물 완공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투자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시설건축물 개발과 완공 후 임대·위탁운영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복합시설건축물 개발은 특정사업이며 한시적 임대·위탁운영 후 매각해도 요건을 갖춘다. 투자회사가 관련 요건을 갖추고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0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입ㆍ임대ㆍ매각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633
4 자본금 요건 미달 시 종전 소득공제도 취소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요건을 잃은 경우 소득공제 처리방법을 물었다. 종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하지 않는다. 자본금 5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1
5 물류시설 일부를 직접 운영해도 특정사업인가?
물류시설을 개발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물류시설 일부를 직접 운영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 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물류시설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793
6 신축 상가의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인가?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813
7 PFV 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사의 자격이 소득공제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해당 사유에 속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 해당 여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담당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0
8 소득공제 대상 투자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회사의 의미를 묻는다. 특정사업에 회사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특정사업에는 설비투자ㆍ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ㆍ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드는 사업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74
9 이자율이 변하는 대출채권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집합투자재산으로서 상환기한이 도래할수록 이자율이 높게 약정된 대출채권을 그 채권의 액면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각각의 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매입한 이자율 상승형 대출채권의 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각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기를 정한다. 투자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인 채권을 액면금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82
10 투자회사와 법인이사는 특수관계자인가?
투자회사와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와 그 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투자회사와 해당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와 그 법인이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1
11 철거 전 일시 임대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당해 건축물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동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 전까지 임대하면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한 것인지를 묻는다. 제시된 조건의 임대장소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가 부득이하고 일시적이며 그 장소에 사업용 인적·물적설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49
12 미분양 건물의 일시 임대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미분양 시설을 임대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철거 전 임대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지는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08
13 투자회사 부동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간접투자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시가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익(증액에 한함)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보유한 간접투자재산인 부동산의 평가차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가평가로 발생한 평가차익 중 증액분은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인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8.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02
14 개발 전 토지사용료를 받으면 특정사업에 위배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시점까지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특정사업 위배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취득한 토지에서 개발 전까지 사용료를 받는 것이 특정사업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위배 여부는 토지 취득경위와 특정사업의 목적·사업내용·범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법인세법상 각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국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87
15 철거 전 일시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본점외의 영업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착공 전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임대 장소가 본점 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과 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277
16 자금관리 수탁회사를 바꿔도 요건이 유지되나?
소득공제대상 투자회사가 당초 적법하게 결정하여 신고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요건 충족을 위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변경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다른 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요건 충족을 위배하지 않는다. 변경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나 회신일 현재 신고의무·방법·서식은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844
17 신축 상가의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인가?
신축된 상가 등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당 투자회사가 관련 규정의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2743
18 골프장을 잠시 운영한 뒤 팔아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골프장을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해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550
19 투자회사가 PFV 배당을 재배당하면 소득공제를 받는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가 PFV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다시 투자회사의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투자회사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PFV에서 받은 배당을 주주에게 재배당할 때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회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주주의 배당이 비과세되면 그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5
20 뮤추얼펀드 환매대금을 재산으로 받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간접투자한 법인이 환매대금을 당해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환매대금을 간접투자재산으로 받은 법인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급받은 간접투자재산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에 간접투자한 법인이 같은 법의 단서에 따라 현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2
2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주주요건을 보완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미충족하더라도 그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 요건 보완시 그 법인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주와 발기 금융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주주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일부터 1월 이내 보완하면 계속 충족한 것으로 본다. 발기 금융기관은 시행령에 열거된 금융기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22 투자회사의 사업이 PFV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투자회사는 투자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정사업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투자회사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드는 특정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2
23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현물출자하는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주식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출자자산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는 데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24 신축 상가를 잠시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경우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다. 개별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1
25 공동 주택건설사업은 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빌라 등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과 공동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1
26 신탁 후 의결권 행사 시 주주요건을 충족하나?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받은 수익증권의 수익자인 경우 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신탁계약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계속 행사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을 신탁한 뒤에도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계속 행사하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한다. 수익증권의 수익자이고 변경된 출자지분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47
27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해도 특정사업인가?
일정기간 임대한 후 분양하는 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양도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3
28 투자회사의 공동 주택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 주택건설사업은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관련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와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이 공동 수행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9
29 출자법인과 공동사업해도 특정사업인가?
본점외 영업소 및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공동 주택건설사업이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해도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투자회사가 규정된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78
30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해도 특정사업인가요?
본점외 영업소 및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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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사업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경우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투자회사가 법인세법상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31 PFV 발기인인 증권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의 발기인 요건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증권거래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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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되는 발기인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금융기관이면서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4
32 신탁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기관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서 100분의 5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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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신탁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인세법상 투자회사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110
33 사모투자전문회사도 유가증권을 시가평가하나?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한 것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시가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따른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에 따라 시가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6
34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증권을 시가평가하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권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하는 것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이 과세소득인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8
35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아니므로 유가증권의 평가를 시가법에 의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시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당 법률상 투자회사가 아니므로 시가법 평가 대상이 아니다.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225
36 투자회사의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1
37 출자 주주법인도 소득공제를 받나요?
법인에 출자한 주주인 법인은 「법인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상기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와 그 주주인 법인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의 배당액은 공제되지만 출자한 주주인 법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투자회사의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7
38 투자회사 배당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나요?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는 뮤추얼펀드 여부, 투자운용수익의 분배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배당한 금액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질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1
39 자금관리 수탁회사 변경은 요건 위반인가?
당초 적법한 요건을 충족한 수탁회사를 새로운 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당초의 요건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신고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면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내용은 신고할 수 있으나 회신일 현재 신고의무·방법·서식은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0
40 철거 전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취득한 철거목적의 건축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수입이 발생한 투자회사가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할 건축물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한 투자회사의 해당 장소가 영업소인지 물었다. 본점 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의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팀-1883
41 공동 건물 신축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의 적용요건 중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 건물 신축사업은 소득공제 요건에서 정한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해당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0
42 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비상장・비등록주식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비등록주식의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했다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43 배당가능이익이 늘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배당 후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가한 이익 범위에서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면 법인세법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 소득공제와 신청서 제출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44 투자회사의 유가증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하는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시가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법이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356
45 투자회사의 운용 주식에 시가법을 적용하나?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시가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 시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의 평가에 시가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300
46 사회간접자본 투자회사도 소득공제되나?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 회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서류상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무추얼펀드 여부와 투자운용수익 분배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9
47 투자회사 배당금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공제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공사의 투자회사 해당 여부와 배당금 소득공제 요건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산정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본금 50억 원 이상 요건의 발기설립 당시 자본금 해당 여부는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2231
48 건설·분양용 페이퍼컴퍼니도 공제되나요?
법인(paper company)이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과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빌딩 등의 건설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안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회사와 건설·분양 목적 페이퍼컴퍼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는 공제되지만 건설·분양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만 그 금액을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5
49 투자회사 수수료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여부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담한 투자회사 무역중개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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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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