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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임대시설 투자세액공제에서 누락한 토지투자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투자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토지투자분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10에 게기된 유형고정자산이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2년에 착수해 1994년에 완료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적용할 세액공제와 제출 요건을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1994년 이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공제를 신청하면 투자완료확인서 제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세액공제 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대상금액을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공제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2년에 착수해 1994년에 완료한 에너지절약·공해방지시설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신청서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상설비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건물과 구축물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에 건물과 구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설비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이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법인이 취득한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은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연구시설 관련 비용 등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상계 대상인지와 기숙사·폐수처리시설의 범위를 묻는다. 특정 비용 외의 비용을 지출하면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기숙사와 폐수처리시설은 법령이 정한 업종·용도·적합판정 및 확인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질환경보전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질환경보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생산성향상시설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설치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리스계약에 따른 투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운용리스계약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를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축취득금액의 10%를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준공검사가 부득이하게 지연되고 가사용승인 후 임대를 완료했다면 승인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건설업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를 함께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에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탈황시설은 공해방지시설로, 중질유분해설비는 첨단기술설비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관련 시행규칙의 별표에 게기된 유형고정자산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범위를 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2년 3월 2일 이전 시작해 이후에도 계속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1992년 3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투자금액 계산에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 재무부령 제2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재무부령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아파트가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는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 기숙사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의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기숙사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법시행령상 건축물 용도분류의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3년 남동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의 이전은 지방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이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공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액이 늘어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액된 투자세액공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이다.

• 법인세법 제26조제3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숙사의 의미와 아파트·단독주택의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혼여성을 위한 근로복지아파트 신축이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기숙사는 건축법시행령의 건축물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시설 소유자가 사용자이면 적용되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영정보관리용 컴퓨터 구입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10의 해당 시설투자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공해방지설비의 증설이 공해방지시설투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능력이 현저히 커지는 개체나 확장은 포함되지만 그 밖의 자본적지출은 제외된다. 투자세액공제 대상 증설과 운용리스 시설투자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1년 말 현재 완료되지 않은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년 말까지 투자한 분은 그날 완료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투자분은 개정된 시행령과 부칙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에너지절약시설의 보수·개체에 사용한 구성품 등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설비의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는 구성품·부분품 구입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에너지절약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1년 이상 계속 조업 실적에 다른 법인의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이 소유하여 조업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실적을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 법인의 사업용 기계장치 투자에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첨단기술설비 범위에 해당하고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면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한 내국법인의 설비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해방지시설과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공해방지시설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해 신고할 때 납세자의 선택을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요구하면 그 선택에 따라 공제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병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새로 공제대상이 된 기타 에너지절약설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992년 3월 3일 개정된 기타설비 규정에 따라 새로 공제대상이 된 투자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종업원 기숙사로 제공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에너지절약시설에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신고했을 때 선택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에너지절약시설에는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이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9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8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구입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1회 5호 이상을 구입해 임대하면 공제되며, 중소기업법인은 구입 호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선에 어군 탐지기를 장착한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조건의 투자에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투자를 완료하면 시설투자확인을 받아 확인서와 법정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투자확인 권한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에게 위탁되어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사업 관련 투자세액공제와 다른 조세특례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복지원은 배제된다. 중복지원 배제는 같은법 제87조 제6항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에너지절약시설을 공동 투자·사용할 때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공동 투자·사용하면 각자 부담분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에너지절약시설에는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8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원용 임대주택 관련 특별부가세 면제와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토지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임대주택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득·양도 시기와 무주택종업원 임대 목적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7의3조 (자동 해소 실패)

합리화시설의 일부를 투자세액공제 전에 임대한 경우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임대한 시설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기술개발용 연구시험시설 투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규칙 제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합리화시설 일부를 임대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 전에 임대한 시설은 대상이 아니며, 공제 후 5년 이내 임대하면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합리화시설에 투자한 뒤 해당 시설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전 후 공장 소득의 법인세 감면과 이전 전 사업용 자산의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 소득만 감면되며 이전 전후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면 두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주택·유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때 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한 주택부분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세액 계산상 총 연면적에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주택부분만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 귀속연도와 구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주택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한다. 구입일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1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원용 임대주택 구입연도에 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세액공제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절차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구시험용 시설을 생산설비로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구시험 외에 생산설비로도 동시에 사용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연구시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의 용도가 있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규사업자의 개업 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도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시설의 보수나 자본적 지출이 아닌 새로운 투자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성설비투자세액공제에 필요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을 물었다. 발급기관은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아회장이다. 확인절차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시·도지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관한규정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