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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환지예정지 지정 시 비교 대상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의 종전 토지와 비교한다.

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지목변경 비용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인지 물었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면 과세표준 계산 시 자가상승액에서 공제된다. 가치 증가 여부는 구체적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체비지의 지가 산정과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종전 토지의 면적과 지가총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유휴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시행령상 특정 토지는 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판정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실상 종중소유인 임야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토지는 편입일부터 3년간 제외된다. 종중소유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여러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제외 기준을 주택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면 각각의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경계 구분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결과 건축법상 최소한도에 미달해야 한다.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내수면 양식업과 낚시터 운영업 등에 쓰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소용 토지로 판정하되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4% 이상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지소용 토지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착수·완료 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동법률 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에 건축을 진행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에는 종료일 현재 착공만 했어도 건축된 것으로 본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종료일 현재 주차장업용 토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범위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경작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거리 안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 시행 전에 이농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해당 농지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 토지의 제한사항이 해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제일인 1991.06.04 이후에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범위는 제한이 해제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한다.

주택 부속토지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 범위 내 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과세 제외된다. 일반건축물은 1990.01.01 이후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 기간 내에 시행규칙상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해당 기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 농지인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촌해 자경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농지이다. 유휴토지 여부는 지목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와 납부·환급 절차를 물었다. 임대 토지는 과세대상이고 무납부가산세는 없으며, 환급액이 생겨도 별도 신청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면 과세표준을 다시 산출해 환급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자경 불능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농지의 형질 변경으로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했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종중 소유 농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는 조세감면특례가 없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투리땅과 맹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이거나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와 토지형질변경허가 사업의 기간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기간과 토지형질변경허가 사업에 해당한 기간은 과세제외된다. 1992년 6월부터 그해 말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과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환급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계산은 법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64㎡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과세제외 범위가 195㎡까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의 비과세와 농지전용부담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하지 않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묻는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일정 면적까지 제외된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밖의 지역은 264㎡ 이내 부분에 한해 과세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승계 요건을 갖춘 1정보 이내 금앙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신고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예정통지를 받지 않은 개인도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정해진 열람과 재조사 청구기간에 조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1990년 1월 1일 이후에는 과세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지정 신청 중 부분적인 토지형질 변경이 불가능한 토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결정 과세 후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어 경정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다시 산정한 뒤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착오, 위산 또는 오기 등 명백한 잘못을 이유로 지가를 경정한 경우이다.

공원지역 지정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 사용에 제한이 없었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 등에 해당하나 재촌 자경 기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와 과세기간 중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한 기간인지가 기준이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등록된 교육용 대지와 건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을 설립해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하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동차정비업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일 용도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과 허가된 최소면적의 1.1배 중 큰 면적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금속판재와 형강을 적치해 판매에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의 실제 용도가 금속판재 및 형강의 적치·판매용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청했다면 제외되지 않지만 1년 내 신청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제외된다.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이 끝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미만으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소재지 등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제외된다. 상속농지에 해당하면 재촌하거나 자경하지 않아도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 임야가 5년간 과세제외된 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90.01.01부터 1994.12.31까지는 과세제외되나 1995년도 토지초과이득은 계산한다. 이때 적용되는 과세기간은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한 필지의 일부를 유휴 토지로 보지 않을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가 아닌 면적을 제외한 뒤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남은 면적에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고, 농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아파트 취득일 적용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일을 적용해 관련 시행령 단서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중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지 물었다. 그 비과세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법에서 정한 비과세 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두 부담 또는 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는 서로 별개이다. 각 법률에 따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를 따로 판단한다.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신축 가능 나대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외 지역은 264㎡ 이내 부분을 과세 제외한다. 한 필지의 나지로서 신축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고 대지이거나 실제 신축 가능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받은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농업 종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상속받았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된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한 임야는 그날부터 5년을 계산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부부 공유토지를 남편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할 때 부인 지분의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인 소유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다. 정구장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발한 사도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평 대지를 절반씩 공동소유할 때 각자의 토초세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25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토초세 의무를 진다. 전체 면적이 아니라 공유자별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통지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기과세에서는 1993.11.30을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