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정결정(변경)되었음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환급액이 있을 경우 환급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아님

1. 귀 질의 1항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대상 토지입니다.

2. 귀 질의 2항에 관련된 사항으로 예정통지 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정기과세의 경우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3. 귀 질의 3항에 관련된 사한으로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변경)되었음이 확인 되면 그에 따라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환급액이 있을 경우 환급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

1. 임대에 쓰이는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

2. 예정통지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뒤 무납부한 경우의 처리.

3. 개별공시지가가 행정심판으로 변경된 경우의 환급신청 방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토지이다.

2. 예정통지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한 후 무납부한 경우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정기과세에서는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었음이 확인되면 토지초과이득과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환급액이 있을 때 환급하며,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75 (1993.10.14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