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여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539회신일 1993.10.1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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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 여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3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자경 불능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농지의 형질 변경으로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했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암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지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다.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되고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암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지로 지정된 구역내의 토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암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지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와 형질 변경으로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인지의 판정 기준.

회답

2.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암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지로 지정된 구역내의 토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39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유휴토지 여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75)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