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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를 투자했지만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산림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계획 작성과 사업비 투자 및 법 집행에 따른 실시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지는 264m²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m²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자는 가구의 정의상 무주택가구가 아니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에는 재촌·자경농지가 아니지만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결정과세 후 과세기간 말에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가 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촌·자경의 20㎞ 통작거리 기준은 1992년 말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일정 요건의 무주택 가구 나지는 일부 과세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기간 중 해당하지 않은 때가 있는 경우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비해당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결정기간에 세금을 냈으나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예정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한다. 종료일 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가 소유하고 시업명령에 따라 조림한 임야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현지인 소유 임야는 조림 여부와 관계없이 6년간 과세제외된다. 영림계획인가가 없으면 해당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외지인은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이 필요하다.

• 산림법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경하는 개인 소유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유자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 소유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도시거주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했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이 보유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보유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나 일정한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보전임지 내 임야와 대통령령상 특정임야가 제외 대상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임야와 시행령 제27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특수개발지역 임야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에 편입된 임야는 1990.01.01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 산림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와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도시계획 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자경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고 이미 낸 세액은 환급된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환지면적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증가한 환지면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환지청산금 납부통보로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면 청산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에서 제외된다. 도시거주자가 실제 자경했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면적을 묻는다. 전화 확인 내용에 따르면 145.2㎡가 과세대상 토지면적이 된다.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회답이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분납·물납 요건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가 일정 기준보다 초과 상승하면 소유자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분납이나 물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발부담금 부과로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기간이 있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초과이득에서 비과세 기간에 대응하는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다. 비과세 기간 지가 상승액을 전체 기간 지가상승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먼저 건축 가능해지면 그 날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종중 소유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묻었다. 종중 소유 농지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종중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농지는 사실판단한다. 족보 등재 여부, 취득시기와 경위,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사도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취급을 물었다. 통행용 사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취득 후 이루어진 경우 제한일부터 3년간 적용되며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대상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993년 정기과세에서 유휴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1990.01.01과 1993.01.01의 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해 세액을 산출한다. 적용 지가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한 개별토지가격이다.

농업용 구거와 재촌·자경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농업용·자연유수 배수용 구거와 재촌·자경하는 농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촌·자경은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재촌, 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재촉ㆍ자경」요건을 갖춘 기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증여세 연부연납의 담보인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토지를 이용한 물납신청은 물납청구의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관리·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를 따르며, 동일경계구역에서 같은 용도로 쓰이면 필지와 무관하게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마당·텃밭으로 쓰는 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로서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지도로 건축이 억제된 지정 전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기반시설 미흡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는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일정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에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내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도로 결정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에 조건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상 취득일 판정을 물었다. 조건 성취가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조건 성취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설녹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에 따라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는 600평 한도로 비과세된다. 묘토가 아니거나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농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리대장 등록이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고 주택의 실체를 갖추면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관리대장 미등록 또는 재산세 미납 사실만으로 주택 해당 여부를 배제하지 않는다.

1989년 말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사정은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지정일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된다.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해당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등기부에 종중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임야와 농지를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소유 인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족보 등재 여부, 취득 시기와 경위 및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판단 요소로 삼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관련 법률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를 자가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와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촌·자경 여부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와 이동탱크저장소 등의 과세제외 범위를 물었다. 자동차를 필수 보유해야 하는 사업의 주차장용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에서 과세제외된다.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는 최저보유차고면적까지 과세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방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규칙 제217조 (자동 해소 실패)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기부체납이 양도인지 물었다. 기부체납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 경감이나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예정지정일 후 취득한 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건축이 진행되고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간 중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