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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절차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 조특법 §77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7.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일부가 도로로 쓰이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협의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은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양수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 의제된 사업시행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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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때 지장물 대가도 토지 양도대가인가?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으로 받은 지장물의 대가가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그 위에 설치된 지장물의 대가는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서 수령한 대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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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등기는 토지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된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건축을 위한 신탁등기나 공동사업체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체에 대한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본다.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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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의 보상 지연도 자경감면 예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 경과 등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사업이 자경감면 예외 사업인지와 보상 지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와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에게 책임 있는 지연 사유인지는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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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자본적지출인가?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양도소득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2.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에 따라 부담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본다.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담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환매권으로 재취득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재취득한 토지의 협의매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br /> <br /> <br /> <b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해 재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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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후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면 환지처분인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하여 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주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교환은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합병 또는 교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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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고, 멸실 후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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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없이 청산금을 받으면 수용 특례가 적용되나? 환지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여 청산금이 교부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에 해당되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200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를 정하지 않고 청산금을 받은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청산금 교부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협의매수·수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개발 중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로 전부나 일부에 환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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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된 잔여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청구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한 잔여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여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이 적용된다.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와 사업시행자의 협의매수가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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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구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 면적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묻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재일46014-134 외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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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 농지는 3년 후에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농지는 제외되지만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3년이 지나도 면제대상이다. 동일한 사업인정고시일과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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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면제 예외는?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기본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에서 배제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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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계약 토지를 잔금 전에 제3자에게 넘기면 감면되는가? 토지소유자가 국가 등과 토지수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잔금청산일 전에 당초계약자인 국가 등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한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수용계약한 토지를 잔금 전에 제3자에게 이전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국가 등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되지 않는다. 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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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자가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자산 소유자가 직접 부담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 개발부담금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열거된 필요경비 중 자산 소유자가 직접 부담한 가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부담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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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상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
양도소득세 - 1997.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이면서 정해진 소유자 수나 면적 기준을 충족한 지역이다. 토지소유자 1천명 이상 또는 면적 100만㎡ 이상이며, 일부 사업은 10만㎡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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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지분은 양도인가? 붙어 있는 두 필지 각각의 토지소유자 2인이 공동사업장에 그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각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자가지분의 감소분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에서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두 필지의 소유자들이 토지를 공동사업장에 현물출자할 때 감소한 자기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각 필지를 기준으로 감소한 자기지분은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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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토지를 교환등기해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쌍방이 각각의 토지를 필요에 따라
양도소득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 쌍방이 각자의 토지를 서로 교환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등기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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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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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분양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두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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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26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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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종전의 토지소유자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그 밖의 질의는 재산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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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분양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분양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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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와 계산을 물었다.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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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나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한 주택의 양도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나중 주택은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아파트 입주권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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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를 오래 보유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나?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 보유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토록 규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나대지를 장기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장기 보유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추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해당 나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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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나대지에서 제외되나?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 사업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나대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추면 소유자가 해당 사업자가 아니어도 나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대지 장기보유 공제를 배제한 취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장기보유를 막는 데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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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세 채를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소유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건축한 아파트를 3개 분양받은 때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아파트는 양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대가로 받은 아파트 세 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아파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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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를 되돌려 받으면 별도 양도인가?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 일부를 대금 미지급으로 양도자 명의에 다시 등기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매수자에게 한 당초 양도와 별개의 양도가 다시 성립한 것으로 본다. 토지에 설정된 채권 압류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별개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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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의 건물 양도 때 지상권도 과세되는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동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사용하여 오던 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에도 당사자 간에 지상권설정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지상권에 대하여 별도
양도소득세 - 198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지은 상가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할 때 지상권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상권설정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가 없다면 지상권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상가건물을 일괄 양도하더라도 지상권의 계약과 등기 설정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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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공장 이전도 면제되는가? 토지소유자와 공장건물소유자가 동업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동 공장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재산 1264-3534, 1984.11.05 회신문에 있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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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회사 대신 입주자가 잔금을 내면 양수자는 누구인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수령 한 후 아파트 건설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이하여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을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단순히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자인 아파트 건설회사가 토지의 양수인이 됨
양도소득세 - 198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회사 부도 후 입주자가 토지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토지 양수자를 물었다. 토지의 양수자는 당초 계약자인 아파트 건설회사다. 입주자가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단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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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토지소유자인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할증하여 납부함.
양도소득세 - 1987.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의무를 묻는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할증 납부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건설하면 두 세금 모두 면제되지 않고 토지 양도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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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신 받은 아파트를 팔면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재개발조합으로 소유하던 토지 대신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토지 대신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조합에서 토지 대신 분양받은 아파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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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 밖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인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가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지구 외의 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6.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구역 내 사업시행지구 밖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 수반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인 토지소유자가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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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가로 받은 아파트 3채를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소유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건축한 아파트를 3개 분양받은 때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아파트는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대가로 아파트 3채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채는 과세되고, 마지막 주택은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지정이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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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공고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환지처분공고일이란 환지계획구역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공고일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공사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는 날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1264-693, 1984.0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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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가로 받은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건축한 1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아파트에서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소득세 - 1985.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아파트나 입주권의 과세를 물었다.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며, 2채를 받으면 1세대 2주택이다. 사업시행자의 아파트 양도소득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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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에 살지 않고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토지의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공제해 산정하나 증빙이 없어 정확한 계산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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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현물출자와 종전 양도자에게 감면되나?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취득자 전원이 당해 취득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의 양도 여부와 종전 양도자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고 종전 토지 양도자 갑과 을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 규정은 매수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건축물을 건축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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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농지의 환지처분공고일은 언제인가? 환지처분공고일이라 함은 환지계획구역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 정하는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농지가 확정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과 환지처분공고일의 의미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69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환지처분공고일은 공사 완료 후 환지계획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