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대금 청산일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
양도소득세 - 201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은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로 본다.
104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원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타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이 법원의 무효판결로 되돌아온 경우에 적용한다.
105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6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2012.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08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여부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미등기 제외는 계약조건으로 인해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완공 후 대금을 치른 아파트의 취득일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공 후 대금을 청산하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110
기존주택을 헐고 신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봄
양도소득세 - 201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해 즉시 멸실한 뒤 새 주택을 지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새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111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배우자에게 반환한 후 5년 이내에 반환받은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다만,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신고기한 후 돌려받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면 반환일이 취득시기이고 해당 시 배우자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연속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2
재해 후 다른 토지에 지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해로 주택이 소실되어 그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 이외의 다른지역의 토지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소실된 주택을 다른 지역 토지에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새로 지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소실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토지에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3
공유 부동산 경락 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자기 지분과 새 지분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 지분은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유지하고 새 지분은 해당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새로 취득하는 지분의 취득시기는 경락대금 청산일이다.
114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1.11.2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거주주택은 제시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보유 자체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막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
미등기양도와 묘지 이장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와 묘지 이장 조건이 있는 임야의 양도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묘지 이장을 조건으로 임야를 매매하면 매매가액 전체가 양도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장기할부로 불하받은 국유지의 취득시기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 2011.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승낙 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117
확정판결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파기 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날이 취득시기이다. 실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18
특별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주택 등을 수용(협의매수 포함)・철거하면서 철거민이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경우 당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민이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수용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고,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양도소득세 - 201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해석사례의 번호와 작성일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20
직접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주택 철거 후 직접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검사 전 사용·승인 시 해당 일자를,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되찾은 상속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상땅찾기 소송으로 되찾은 상속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모두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2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에 관한 별도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3
관리처분인가 후 불하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 201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 후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411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를 제시했다.
124
상속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득시기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신축 중 상속이 개시되고 건축주 명의를 바꾼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받은 토지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신축한 주택은 법령상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현물출자 토지를 반환받아 팔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반환받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종중 임야를 대표자 명의로 바꾸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4, 2008.03.19.재산세과-799;2009.03.09, 인터넷방문상담4팀-679;2008.03.14.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1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대표자 명의로 변경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취득시기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4 등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127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임
양도소득세 - 201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취득일을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731과 법규과-266을 제시했다.
128
채권입찰제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건가? 거주자가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2006년도에 분양받아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009년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0년도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9년으로 본다. 2006년 분양, 준공 후 2009년 대금 완납, 2010년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종중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양도소득세 - 201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에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상속·증여는 각 원인별 기준일을 적용하고, 명의신탁 해지는 당초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30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재산분할 취득 자산은 이전한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위자료 취득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로 판단하며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취득시기가 다른 상장주식의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양도소득세 - 2011.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상장주식의 취득일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609와 재산46014-155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정기준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2
여러 번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차례 유・무상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도시 개별법으로 주식양도차익을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 2011.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133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사업상 이전이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ㆍ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보상금 소송 질의에 제시된 취득시기 해석은 무엇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납부 중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자산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하도록 제시한 사례는 서면4팀-281, 2005.2.23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증여받은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기간 중 증여받은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와 자산 구분을 묻는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취득시기와 자산 구분에 관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36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비과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양도소득세 - 201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했다면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해당 취득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7
공동사업자로부터 산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자가 공동사업자로부터 유상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증여받은 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입주자대표단에 분양잔금을 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아파트 분양잔금이 법원에 의해 가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아파트 분양잔금을 입주자대표단에 지급한 경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 전액을 지급한 날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의 취득일 및 종전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잔금 전에 입주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
양도소득세 - 2010.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에 잔금 납부 전에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7호(2007.3.9.)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41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제97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임.
양도소득세 - 2010.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잔금청산일 대신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143
청산금 없이 받은 신축상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상가를 4호로 분할하여 그 중 1호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및 평가액 중 상가 분할 당시의 분할 전 상가의 기준시가에서 분할한 상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기존건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청산금 없이 받은 신축상가의 취득시기와 분할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상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종전 상가 부수토지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4호 중 1호 양도 시 분할 전후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과 평가액을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확정판결로 확인된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2010.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소유였음이 확인된 토지의 상속재산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에 따른 소유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145
부담부증여 주택 반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증여(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외)받은 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받은 주택을 반환할 때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당초 취득일이고, 기한 후 반환하면 반환받는 날이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이 반환 기준의 증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
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자기소유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을 소유자가 경락받아 양도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 자산을 경락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며 기존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기존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7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증여받은 무허가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무허가건축물을 공동명의로 증축하여 타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그 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로 증축한 무허가주택의 타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무허가건축물을 자기가 건설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9
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소유자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자기소유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을 소유자가 경락받아 양도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소유지분의 경락은 양도가 아니며 그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해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0
2004년 이후 경매 취득한 배우자 주택은 소형주택인가?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2004.1.1. 이후에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이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1.1. 이후 경매로 배우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형주택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 취득시기는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