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세관부지 대신 취득 후 교환하면 양도차익이 생기는가? 토지의 교환거래에 대한 실질내용이 관세청의 세관부지를 대신 취득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청 소유토지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신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관세청으로부터 인수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
법인세 - 1996.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부지를 대신 취득하고 관세청 소유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차익이 생기는지 물었다. 실질이 세관부지의 대신 취득을 조건으로 한 교환이면 대신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생기지 않는다. 대신 취득 비용을 인수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552
무상 양도할 건축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 양도할 건축물의 취득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553
연지급수입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연지급수입의 이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지급수입의 이자를 지급이자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
과밀부담금은 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하는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의 취득가액 등’의 규정에 의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가 납부한 과밀부담금을 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과밀부담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한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
여러 필지 일괄취득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지번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법인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과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를 일괄취득했을 때 필지별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지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필지별 지목과 인접 여부 등이 불분명한 경우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556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함에 있어 이를 자산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총액으로 함께 취득한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따라 총액을 안분한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7
비업무용 토지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비업무용 토지가액과 잔금지급일 관련 판단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취득가액·기말 장부가액·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잔금지급일 관련 질의는 사유와 사용수익일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자료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특수관계자 토지 저가취득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익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59
매립지를 시가보다 싸게 취득한 차액은 익금인가? 매립지 일정부분을 시가보다 저렴한 원가에 취득하기로 하고 공사 완료후 약정내용에 따라 저가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의 차액이 사실상 점용권 포기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차익 확정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권 포기를 조건으로 매립지를 저가 취득한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점용권 포기대가라면 차익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차액이 실제 포기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60
무상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1989.01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02.28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 개정전의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산식으로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989.01 무상취득 후 1994.02.28 양도한 토지에는 1994.12.31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
장기할부 주식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대금을 분납하고 미지급 잔대금에 이자를 별도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그 이전 취득분의 미상각잔액은 1995.01.01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
잔여건축물 철거비를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넣나?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잔여 토지 및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잔여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후 잔여건축물 일부의 철거비를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비용은 도로 편입 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3
상각완료 자산을 재평가하면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재평
법인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완료 자산의 잔존가액 상각 전후 재평가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잔존가액 상각 개시 전에 재평가한 예2는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감가상각한다. 구 시행령으로 계산한 내용연수에 구 시행규칙 별표의 상각률을 적용하며 예1은 검토 중이다.
564
무상 취득한 근저당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65
무상양여 자산의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는?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에 대하여는 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의료병원을 무상양여받은 비영리법인의 자산 취득가액과 잔존내용연수 계산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내용연수가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개정 전의 것)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1994.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
보조금으로 산 장비를 인수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보조사업의 인계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 취득가액은 잔여국고보조금, 실지지출가액, 매입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임
법인세 - 199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보조사업자 자금으로 취득한 장비를 인수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잔여 국고보조금과 실제 지출액의 합계에 매입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사업을 인계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568
상각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개별자산별로 1,000원(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이후 자본적 지출의 내용연수 설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자산별 1,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구 시행령을 준용해 상각한다. 취득가액의 5%가 1,000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별표4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569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며 정상가액은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0
비영리 부동산의 수익사업 전입가액은?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자산가액과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수익사업 전입 시 시가로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본다. 양도 시에는 일정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1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 취득가는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살 때 취득원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2
신축 전 철거비와 명도비용은 토지 원가인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법인세 - 199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명도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지급의무 있는 명도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명도비용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73
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의 일부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법인세 - 199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 일부를 법률에 따라 선정된 타인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특별부가세계산서의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가 포함된다.
574
가공 가수금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법인이 고정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가공계상한 후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가수금을 가공계상한 경우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75
건축물 착공행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착공행사를 하고 지출한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준공된 이후의 준공식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과정에서 지출한 착공행사비와 준공식 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착공행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준공 후 준공식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준공식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6
매도자 양도소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은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부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매입 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여야 한다.
577
1976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78
비영리법인의 처분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호, 1988.12.26)제14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4호, 1993.12.3
법인세 - 1995.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두 법인세법 부칙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1988년과 1993년에 개정된 법인세법의 부칙 조항을 제시하였다.
579
저가 구매·재리스 권리가 있으면 금융리스인가?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종료 시 저가 구매권이나 재리스권이 주어진 계약의 리스 구분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구매하거나 이를 재리스원금으로 재리스할 권리가 있으면 금융리스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580
저가 구매·재리스 권리가 있으면 금융리스인가?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종료 시 저가 구매권이나 재리스권이 주어진 거래가 금융리스인지를 물었다.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구매하거나 이를 재리스원금으로 재리스할 권리가 있으면 금융리스이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581
특별부가세 계산의 기준시가는 무엇을 따르는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의 경우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년 1월 1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자산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82
경락자산 현물출자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자산을 현물출자시 경락가액과 출자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무형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의 주주가 자산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법인이 평가차익으로
법인세 - 199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경락받은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취득가액과 출자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교부가액 미달을 이유로 지급한 차액은 무형고정자산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익금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해당 차액을 평가차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583
사업을 포괄 양수한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 - 199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다면 양도법인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584
해당 법인이 부칙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결정시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85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게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에 의거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당해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신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
법인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가액과 공동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 양도한 토지는 실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공동신축 건축물은 취득 당시의 대가에 등록세·취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586
제척기간 후 발견된 누락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취득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 처리한 자산가액의 소유권 이전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익금산입할 수 없고 차후 동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적게 계상하면됨
법인세 - 1994.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 비용 처리한 자산이 제척기간 후 발견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항은 제척기간 경과 후 나타났으므로 이후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적게 계상한다. 타인에게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대가와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587
주택신축용 토지 차입금 이자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 토지 매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되는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차입금 이자다.
588
층별 분양가가 다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 취득가액을 총 건축연면적에서 분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
법인세 - 199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층별 분양금액을 달리한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분양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건축연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한다. 안분계산은 총 건축연면적에서 분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총 취득가액에 적용한다.
589
현물출자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시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결정방법은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혜택을 받았으므로 특례가액인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질의 내용 중 갑설에 따르는 것으로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590
임대부동산 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 법인의 임대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시 1990.12월말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큰 금액을
법인세 - 199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부동산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공시지가 기준 개별필지 지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1990.12월말 종료 사업연도에는 그 큰 금액을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591
1988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89년 1월 1일 현재 장부가액과 구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평가액은 당시 적용되는 구 상속세법에 따른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2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지번이 다른 2필지이상의 토지를 동일인으로부터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지번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토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각 지번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
매립공사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지연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의하는
법인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손해배상금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이며,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594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정상가액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토지 양도 시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산정을 물었다. 무상수증 자산은 받은 날의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불분명한 토지 취득가액은 산식으로 환산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 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처분가액을 뺀 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본적지출 처리일 이후부터 취득가액에 가산해 보유기간별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
비업무용 판정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토지의 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쓰는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같은 날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597
재평가 후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법인세 -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이후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 현재의 자산 현황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598
철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을 짓고자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한 경우에 적용한다.
599
송유관 내부 세척비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취득한 항공유송유관의 송유관 내부 세척비용은 당해 송유관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송유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유송유관의 초기 내부 세척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세척비용은 송유관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초기가동과 정상가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600
무상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법인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무상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 법인22601-1390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