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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나?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와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료 등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일정한 체납자와 결손처분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다. 체납액 500만원 이상으로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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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효력이 유지되는가?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국세기본-2001.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효력은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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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직접 체납을 조회해도 유효기간이 적용되나?대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직접 조회할 경우에는 그 회신하는 때에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01.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지급기관이 직접 체납 여부를 조회할 때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조회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하는 시점에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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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하는 것이나,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예외적으로 단축되는 경우를 물었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이며, 일정한 국세가 있으면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사유와 유효기간을 증명서에 명시한 경우 정부관리기관은 지급 시 유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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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에는 어떤 체납 내용이 기재되는가?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세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세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세액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가 증명하는 체납 내용과 유효기간을 물었다. 일정한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원칙적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다. 고지된 국세나 해당 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명시한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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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기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나?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할 경우 유예기간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기간 중 체납처분이 가능한지와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아 화의채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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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국세와 저당권설정채권간의 우선관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2000.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및 여러 우선 국세의 충당순서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해 우선관계를 판단한다. 우선권 있는 국세가 둘 이상이면 최근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액부터 소급해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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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체납액의 공매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나?2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대금 배분시 우선순위는 최근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적용되며,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저당권설정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2000.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체납액이 있을 때 공매대금 배분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최근에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액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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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중에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요건에 해당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00.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의 효력이 있을 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서 제외하는 징수유예액 등의 외에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도 국가 등에서 대금을 받으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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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체납액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미치므로 비록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가능한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0.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의 효력은 압류해제 시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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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된 체납액도 조세채권으로 남나?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사후관리 상태의 조세채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조치일 뿐이지 결코 대외적으로 조세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닌 것으로 당해 결손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까지 조세채권으로서 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체납액이 국가의 조세채권으로 계속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은 내부적 행정조치일 뿐 채권 포기가 아니므로 결손액은 소멸시효까지 유효하다. 부분결손 여부는 해당 관서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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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소유권 이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광업권 압류이후 당해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계속해서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도 압류 효력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계속 미친다. 압류 당시 광업원부에 등록된 명의인을 진정한 광업권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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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확인 시 공동사업자 고지를 취소하는가?부가가치세를 4인의 공동사업자에게 고지한 후 당해 공동사업자 중 3인이 단순 명의 위장자로 조사 확인된 경우 당초 고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경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명의만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 하는 것
국세기본-1999.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고지 후 일부가 명의위장자로 확인되면 당초 고지를 취소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경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명의만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한다. 기납부액을 뺀 체납액과 가산금은 실사업자 3인에게 다시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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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유예통지서가 납세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가?체납처분유예통지서로 납세증명서를 갈음할 수는 없으나 체납처분 유예액 이외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까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9.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유예통지서로 납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예통지서는 납세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지만 필요한 수량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예액 외 다른 체납액이 없다면 유예기간까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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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가?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하여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9.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지 물었다.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한 증여라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뒤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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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시가만큼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1999.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상당액을 냈더라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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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의무 성립일과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 과점주주인 대표자의 배우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1999.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과점주주 중 제2차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1996사업연도 법인세 의무는 1996.12.31 성립하고 대표자와 배우자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자와 배우자가 각각 주식 30%를 소유하고 남편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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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전 체납액을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1999.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 어떤 체납액을 납부해야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납부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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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 유예액 및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의미와 부가가치세 체납 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납부 고지세액이 체납된 뒤에는 발급할 수 있고가 아니라 발급할 수 없으며, 체납세액이 없으면 발급한다. 납세증명서는 법에서 정한 유예 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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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체납액 일부를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한다 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1999.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3자의 일부 납부만으로는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 일부 납부 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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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중 결손처분하면 압류 효력은 남나?채권압류를 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9.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의 효과를 물었다. 압류금액을 제외한 납세의무는 소멸하지만 압류금액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4년 체납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의 결손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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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가 어려우면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8.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가하기 어려운 재산 대신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과다압류 여부는 재산가액이 체납액 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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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나 독촉 후에도 징수유예가 가능한가?세무서장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뒤에도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해 유예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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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을 결손처분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나?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동 체납액의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에 따라 납세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증명서 발급 여부는 해당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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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 시 기존 압류는 계속 유효한가요?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는 추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발견으로 결손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외에는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며 부동산의 압류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의 취소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압류는 해제 전까지 유효하다. 해당 시점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당시 압류 가능한 재산 발견에 따른 취소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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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후 생긴 체납액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미치나?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없이 압류의 효력은 계속 미침
국세기본-1997.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계속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당초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새 압류등기 없이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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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전 보전압류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확정전 보전압류에 의한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이며, 3월이 경과된 후에 새로운 결정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국세기본-1997.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전 보전압류에 따른 국세의 법정기일이 언제인지를 묻는다. 압류일부터 3월 이내에 국세를 재확정해 고지하면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이다. 3월이 지난 뒤 당초 결정과 다른 새 결정을 고지하면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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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체납액을 출자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나?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국세기본-1997.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법인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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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국세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된 국세나 체납액을 지정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중가산금을 포함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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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을 제3자가 모두 내면 압류가 해제되나?세무서장은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1997.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금액을 제3자가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어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다. 회답은 납부 주체가 아니라 체납액 전액 납부와 압류 필요의 소멸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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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양도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체납자 재산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양도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해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키 위해 그 재산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부동산은 해당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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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의 체납 횟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관허사업제한시 3회 이상의 체납회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제한에 필요한 3회 이상 체납 횟수의 계산 범위를 묻는다. 관허사업 자체와 관련된 체납뿐 아니라 기타 원인으로 생긴 체납도 포함된다. 제2차 납세의무와 납세보증·연대납세·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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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경우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 조건의 징수유예가 취소되면 가산금을 언제부터 징수하는지 물었다.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한다.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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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체납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뒤 나머지를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는지 물었다. 나머지 체납액 납부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한 현금이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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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 중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은 어디에 충당하나요?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함
국세기본-1997.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교부청구 후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충당 순서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수령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압류재산의 경락 후 배당 전에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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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 시 통지와 재산 압류는 어떻게 되나?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통지와 이후 취득 재산의 처리 및 납세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취소 통지 의무는 없고 이후 취득 재산으로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세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하기 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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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후 고지된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국세기본-1997.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전 소유자에게 고지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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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생긴 다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체납액 납부 후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면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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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장기간 경과하면 해제할 수 있는가?압류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유예된 사실이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이 유예된 사실이 압류해제 요건인지를 물었다. 기간 경과나 체납처분유예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손처분이 해제 요건인지는 결손처분의 정당성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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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은 취소가능하며, 체납자 명의로 납부된 결손된 체납액은 누가 납부했는지 불문하고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6.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사유 없이 잘못 이루어진 결손처분의 취소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하자 있는 결손처분은 취소할 수 있으며 체납자 명의 납부액은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규정은 착오로 부당하게 한 결손처분의 시정까지 금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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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된 은닉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나?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결손처분한 후 상속등기한 피상속인의 은닉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1996.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뒤 피상속인의 은닉재산이 발견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피상속인 사망 전 결손처분된 체납액과 이후 상속등기된 은닉재산에 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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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징수유예 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6.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세액을 지정기한까지 내지 않아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유예를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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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공매대금의 배분잔액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여러번 이전된 경우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소유권이 여러 번 이전된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잔액 귀속자를 물었다.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으면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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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압류를 해제하나?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1996.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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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압류는 언제 해제하나요?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1996.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에 대한 압류가 불필요해진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해제 여부는 체납액에 관한 압류의 필요성이 소멸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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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전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압류해제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6.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체납처분유예 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체납처분유예 중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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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체납액 납부가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되나?체납자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추후 체납자가 아닌 제3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
국세기본-1995.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결손처분 후 제3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이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원의 결손처분 취소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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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납부가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나?압류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하고 추후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상태에서 일부를 결손처분한 뒤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취소사유인지 물었다. 제3자의 나머지 체납액 납부는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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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개시 법인도 유예증명서를 받나?절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더라도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및 압류재산의 환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징수 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체납법인이 체납처분 유예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액이 있으면 발급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유예를 받은 경우 징수유예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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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효력은 어떤 체납액까지 미치는가?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어떤 범위의 국세 체납액에 효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의 압류 효력 규정과 「국세기본법」의 법정기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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