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체납액의 공매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54회신일 2000.11.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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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체납액의 공매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8

최근에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액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체납액이 있을 때 공매대금 배분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최근에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액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대금 배분시 우선순위는 최근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적용되며,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저당권설정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2이상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대금 배분시 우선순위는 최근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적용되며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저당권설정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 배분의 우선순위

회답

공매대금 배분의 우선순위는 최근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저당권 설정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54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여러 체납액의 공매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14)
원 제목: 2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 배분시 우선순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