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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분경리하는 공장 일부 동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철거하는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손금 대상은 철거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용역 회사에 지급하는 철거비용이다.

토지만 양도하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비용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하던 기존 건축물을 신축 목적으로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 처리를 물었다. 보유 건물을 임대하다 철거하면 수익적 지출이고,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취득 목적·경위와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기존 보유 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하면 수익적 지출이고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자본적 지출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 경위에 따른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기존 보유 건축물은 수익적지출로,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토지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특정 사유 외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항만공사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청사 취득·철거비와 신축청사 기부채납 비용은 물류시설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물류법인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면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 항만법 제9조제2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철거 부산물 매각액이 철거비를 초과할 때 토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뺀 잔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기존 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한 뒤 기존 건물을 쓰지 않고 신축을 위해 철거한 경우이다.

콘도미니엄 증축·대수선 때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의 처리를 물었다. 리모델링인지 개축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므로 실질 내용으로 판단한다. 개축이면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당기비용이나, 리모델링 중 철거 부분은 자본적지출이다.

• 건축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제1호 사유 외의 사유로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결론은 철거 사유가 해당 기본통칙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토지 사용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공사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고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건축물을 제조공장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임차인 소유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자기 토지 위 임차인 건물을 취득해 철거한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자기소유 토지의 임차인 건축물을 취득해 철거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해 철거한 경우이다.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토지 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기존 건물을 대규모로 수선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수선이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해당 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동일하게 본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기존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기본통칙에 정한 특정 사유 이외의 사유로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적용 조건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철거한 경우이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개축·재축할 때 기존 건축물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 건축물 수선이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취득 후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고 그 밖의 사유이면 수익적 지출이다. 취득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법원 판결로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실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의 기준은 판결일이 아니라 실제 철거일이다.

새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특정 사유 이외의 사유로 철거하는 경우 수익적지출로 본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등 시행령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토지는 준용 평가액,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축물을 철거할 때 관련 금액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대수선 시 철거되는 승강기와 전기·난방설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 처리를 묻는다.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철거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고, 가치 증가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본다. 구체적 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건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 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철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이 용도변경 등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2001.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용도변경·개량·확장 및 증설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력사업자가 설비 공사를 위해 기존 기계장치와 설비를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신설·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한 기존 변압기와 계량기 등의 철거가 대상이다.

시장재개발조합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려고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용도변경·개량·확장·증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개정 규정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축건물 준공에 앞서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확장·증설 목적이면 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개정 통칙은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새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있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그 밖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법인이 철거되는 구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본통칙 23-26…7과 구 기본통칙 2-10-47…16을 제시했다.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한다.

철거비용과 철거건물의 미상각잔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범위 규정을 따른다. 원문은 개별 비용의 구체적인 처리 결론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수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건물철거보상금은 토지 양도가액에, 건물 장부상 잔액과 법인 부담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국세청 회신 법인 46012-33, 1999. 1. 5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새 건물을 신축하려고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잔존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토지만 양도한 뒤 임차하여 사용하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하지 않으며, 차입금 미지급이자는 금융기관부채 총액에서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철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토지만 양도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자기 소유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기간 만료 후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지만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공장시설을 가동하다 법인 비용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토지만 양도하고 계약에 따라 부속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대책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주거대책비는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도시재개발법상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철거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총취득가액에 양도면적이 총취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자기 소유 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도로 편입 후 잔여건축물 일부의 철거비를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비용은 도로 편입 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명도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지급의무 있는 명도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명도비용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