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특정주식의 종류, 수량, 매입가격 등을 지정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여 동 조건에 의하여 취득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한 다른 법인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식의 종류·수량·매입가격 등을 지정해 취득할 수 있는 신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무상주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상주 취득 분은 구주1주당 신주 배정 수에 의하여 1080.12.31 이전 취득주식에 대한 무상주와 그 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주로 구분하여 1981.01.01 이후 취득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동종 주식에서 발생한 무상주의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수 계산을 물었다.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는 신주 배정 수에 따라 취득시기별 무상주로 구분한다. 1981.01.01 이후 취득주식에 대한 무상주는 기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수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외국법인 주식 취득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외화자금의 경우에도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 취득용 외화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면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운영자금 전용분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의 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총액이 대상이며,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지급이자가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업무무관 부동산 지급이자에 언제까지 종전규정을 쓰는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을 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제5조 제2항에서 1990.01.01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종전의 제30조 제
법인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199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1991.01.01 이후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57
특수관계 없는 거래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 규정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고정거래처의 부도어음을 대신 결제한 경우 관련 법인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관련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가 해당 규정 적용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58
토지 사용제한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기간에 더하나? 1995.3.30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용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매매용부동산’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기간에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다. 1995.3.30.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9
개업준비 중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업준비 기간중의 지급이자중 건물신축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없는 일반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준비 기간의 건물 신축자금과 일반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신축에 소요된 자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과 관련 없는 일반 운영자금의 지급이자는 개업비로 처리한다.
160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보유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차입금과다보유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원유 결제용 CP 이자에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는가? CP를 외국에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연지급수입은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지급이자를 원유 등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이나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에서 발행한 CP 이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금조달은 연지급수입에 해당하며 구분 계상한 이자에는 관련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CP는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를 만기로 하고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함
법인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지급이자 구분기준을 묻는다.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때는 양 사업을 구분경리한 당초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법인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구분경리한다.
163
겸영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구분대상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구분 경리하여야 하며,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
법인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제조업 관련 업무무관경비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구분경리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당초 기준에 따라 나눈다.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164
분할 납부한 입회금의 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입회금을 분할 납부함에 따라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에 낼 입회금을 분할 납부하면서 부담한 약정이자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회금을 분할 납부함에 따라 약정에 의해 부담한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비영리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불이익이 있나? 비영리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태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유지비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법인세 - 199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때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물었다. 운용실태에 따라 관리유지비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소득금액 계산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구체적인 운용실태는 세무관서에, 비업무용토지의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166
건설 중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건설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
법인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시작 후 차입한 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수입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차입일부터 건설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할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한다.
167
매매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기금융회사가 자기계산하에 직접 매매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이를 대여하는 경우 그 매매콜 차입금은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의 매매콜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기계산으로 조달해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대여한 매매콜 차입금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단기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단기금융회사의 직접 조달과 대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20...1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발행분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1995년 이후 발행분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한다. 1995년 이후 발행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상각한 전환권조정계정이어야 한다.
169
CMA 초과 지급 손실금은 접대비인가? 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분배함에 있어 운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법인세 - 199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수익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데 따른 손실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차입거래이고 지급액이 상대방의 소득을 구성하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단기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운용수익률 초과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이다.
170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은 임대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말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연지급수입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연지급수입의 이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지급수입의 이자를 지급이자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인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만기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비업무용 토지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비업무용 토지가액과 잔금지급일 관련 판단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취득가액·기말 장부가액·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잔금지급일 관련 질의는 사유와 사용수익일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자료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은 세법상 지급이자인가?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법인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에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지급이자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해당 기준에 따라 상각한 경우이다.
176
무상대여자에게 기증한 건물의 지급이자는 얼마인가? 법인이 다수의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중 일부를 토지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한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보는 것이며 기타
법인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차입금으로 토지와 건물을 마련한 뒤 일부를 자금 대여자에게 기증한 경우의 지급이자를 물었다. 기증한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본다. 기타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별도로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177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주차장을 넣나? 법인이 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액의 계산을 위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건물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전용부동산의 건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물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로 하되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1995.03.29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원자재 수입 유산스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원자재 수입에서 발생한 은행신용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
차입금 적수에서 무이자 가수금 적수를 뺄 수 있나? “총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적수를 계산할 때 가수금 적수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뜻한다.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가수금은 총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
주택신축용 임야에 지급이자 불산입이 적용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임야를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 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조건부 매입한 임야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에는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환매조건부 채권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인가? 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1993.12.31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해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의 성격을 물었다. 그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1993.12.31 개정 전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
유산스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는 익금·손금인가? 외화획득사업 영위 내국법인의 유산스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이며, 유산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실 판단하여 준비금 설정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스자금 관련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를 익금과 손금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예치자금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이며,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손금을 구분한다. 지급이자는 준비금 설정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
유통단지 점포 분양 지출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가?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용품상 협동조합이 조성하는 유통단지내의 점포(토지지분 포함)를 분양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
법인세 - 199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의 유통단지 점포를 분양받기 위한 지출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점포와 토지지분을 분양받기 위한 지출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말한다.
184
출자자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출자자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자금의 대여액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일정 지분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그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빌려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5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는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지급이자”, “총차입금”이라 함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ㆍ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의 산정 기간을 물었다.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금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
감면 제조업과 기타사업의 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대상인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는 그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
법인세 - 1995.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대상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이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7
사채 인수수수료는 지급이자로 보는가? 법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채발행 법인이 사채를 인수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지급이자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발행 법인이 사채 인수자에게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를 지급이자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채발행 법인이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지급이자로 본다.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88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도 타법인주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타법인주식 포함 여부를 묻는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된다.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했더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
건설에 쓴 전환사채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전환사채와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건설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는 관련 규정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사용됐음이 분명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진성어음 할인액과 할인료는 차입금·이자인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
선지급 이자비용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이자지급일에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간경과분은 발생주의에 의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선급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이자지급일 전이라도 기간경과분은 발생주의에 따라 손금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
건설용으로 보유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법인세 - 1994.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 등에 소요된 사실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 지출금이 해당한다. 이미 사용한 금액뿐 아니라 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금액도 포함하되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194
무상 취득 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 및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도 포함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취득 주식도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비업무용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
무상취득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수증이나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등과 같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를 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과 부동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
장기할부 판매자산에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나? 기계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장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계장치를 외부에 발주하여 설치하게 하고 장비할부조건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자금이자
법인세 - 199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에는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뜻한다.
197
어떤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다.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주택신축용 토지 차입금 이자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 토지 매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되는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차입금 이자다.
199
무상으로 받은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물었다.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는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교부한 주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차입금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