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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
양도소득세 - 202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판정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이다.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같은 영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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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증여받은 상속지분도 공동상속주택인가?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 해당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모두 증여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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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거주기간도 장기보유공제에 포함되는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 표2에 적용하는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주택의 증여 전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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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배우자(동일세대원)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
양도소득세 - 202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 통산과 입주권 특례 적용을 물었다. 배우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정해진 입주권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며 각 호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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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
양도소득세 - 202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증여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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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완공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분양권이 완공된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취득시기와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며 일정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2022.12.31. 이전 증여받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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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 전 배우자의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상속받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으로 2년 이상 보유·거주하고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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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간 증여 후 재증여된 주택의 취득가액은?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
양도소득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아 부모 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주택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모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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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준 신축주택 지분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등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전체를 그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가 사업주체 등과 최초 계약한 신축주택 등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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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미분양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부가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한 특례 주택의 한쪽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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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 완공주택에 거주요건이 붙나?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취득한 분양권을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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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2019.12.16. 이전에 배우자가 취득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구 시행령의 거주요건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증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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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증여받고 건물은 상속받아도 상속주택인가?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 202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는 증여로, 주택 건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단한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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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시 의무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동일세대원간 장기임대주택을 증여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요건 충족여부는 증여자의 임대기간과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의무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전된 지분의 임대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공동명의로 임대등록을 변경해 계속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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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 후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부수토지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지분을 취득한 후 부수토지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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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임대주택 일부 증여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임대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더라도 나머지 자동ㆍ자진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 적용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고 자진말소는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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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비과세되나?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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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증여 후 남은 2주택도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
양도소득세 - 2023.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별도세대에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고 정해진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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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재개발사업 기간의 대체주택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주택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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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증여받은 입주권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요?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무주택 1세대가 입주권을 증여받았고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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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특례되나? 장기임대주택(E)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E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양도소득세 - 2023.05.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적용과 장기임대주택의 자동말소 등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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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세대원에게 줘도 특례되나? 국내에 장기임대주택(B, C)과 거주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B, C)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B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 2023.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국내의 장기임대주택 두 채와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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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의 완공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무주택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3.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무주택 1세대가 증여받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해당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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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공동상속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상속주택(A)을 소유하고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A)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후, 직계비속이 그 증여받은 주택(A) 외의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양도소득세 - 2023.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공동상속주택을 증여받은 직계비속에게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이 아니라 직계존속의 증여로 이전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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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세대 내 증여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이 가진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 2분의 1을 혼인 후 을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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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명의만 바꾼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양도소득세 - 2023.01.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중 주택을 증여하고 임대인 명의를 바꾼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증여 후 새로 체결한 계약 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어 명의만 수증자로 바꾼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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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합의해제하면 임대등록일도 소급되나?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후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재신청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23.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증여를 신고기한 내 합의해제한 경우 등록신청일과 임대기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등록신청일은 당초 신청일로 소급되고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된다.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로서 두 질의 모두 제1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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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분을 증여받고 3년 내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이 증여받은 경우로서 동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후 동일세대원이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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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거주자 개인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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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 지분 증여 후 중과배제되는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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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 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함. 다만,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양도소득세 - 202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동일세대원 간 증여라면 증여 전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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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나,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취득 지분은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고, 경매 취득 지분은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이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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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지분 증여해도 종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2.12.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2.12. 이후에 신규주택 지분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을
양도소득세 - 2022.09.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신규주택 지분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뒤 양도해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기한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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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수지분 증여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2.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의 사례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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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남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A주택 증여일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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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1주택이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증여하였더라도,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증여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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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취득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재개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와 혼인 후 재개발주택 외의 보유주택을 처분하고 대체주택 취득・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 중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다른 주택을 증여하고 대체주택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재개발주택 한 채만 보유했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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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2021.2.17. 전에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2.17.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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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신축주택을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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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 - 202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2월 17일 전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증여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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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를 증여한 뒤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2주택 상태에서 증여로 한 채를 처분한 사실관계에 시행령상 보유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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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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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주택·분양권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양도소득세 - 202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을이 분양권 지분 2분의 1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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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입주권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1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부부가 1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입주권 지분 일부를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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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양도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이후 그 상태를 유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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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양도소득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021.1.1. 현재 1주택이고 그 상태를 유지하다 양도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 기준은 비과세와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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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에게 받은 입주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취득한 날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일은 해당 1세대가 취득한 날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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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주면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양도소득세 - 2020.06.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동일 세대의 배우자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증여하면 일반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는 중과 배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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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제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증여한 뒤 다시 취득한 경우 특례상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실제 증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그 취득 전에 보유한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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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의 임대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 2020.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3주택 중과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는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중과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배우자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은 사실관계가 전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