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그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경영 영향력은 조직변경이나 이사 임면 등 주요 의사결정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배정받은 자와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그 이익상당액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의 차액에 해당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익법인이 신주배정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인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공익법인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이면 같은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퇴직한 임원도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음
상속증여세 - 2005.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이 저가·고가양도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자는 법인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6
같은 법인의 주주들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친족 및 종업원의 관계가 아닌 같은 법인의 주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이나 종업원 관계가 아닌 같은 법인 주주들이 서로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 때는 특수관계가 아니지만 상속증여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가 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라는 관계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할증평가 대상 최대주주는 누구인가?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의 범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할증평가에서 최대주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주주 1인과 시행령상 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해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주주 등을 최대주주로 본다. 최대주주지분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할증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법인이 나눈 증자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나누어준 자가 법인이고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증여 이익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법인이 주주에게 나누어 준 증자이익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이익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익을 나누어 준 자는 법인이고 이익을 얻은 자는 해당 법인의 주주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현물출자로 기존 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현물출자로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해당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1998년 말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61
법인 주주 사이의 이익 분여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 주주가 B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62
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으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권상장법인 등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유가증권을 증여할 때 주주 등의 증여의제 이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증여재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해당자의 주식수를 곱한다. 이때 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결손금을 말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64
법인이 무상 증여받으면 주주도 과세되나? 특정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무상 증여할 때 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로 서일46014-10881이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판단은 수록되지 않았다.
65
같은 법인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
상속증여세 - 2002.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주주가 그 법인 주주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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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주식 소각도 증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단순 주주의 주식 소각이 감자 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자 시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가 특수관계인 경우 적용한다. 두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존재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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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재산을 증여시에 증여재산가액,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인 경우는 그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주식수를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2.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 면제·인수·변제 이익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그 1주당 증가이익에 시행령에서 정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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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을 차등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 법인 청산시 잔여재산의 차등지급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 - 200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청산 잔여재산이나 감자 지급액을 주주별로 달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과세 여부를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 주주총회 의사록, 근거 법령, 지급 기준과 사유를 제출해야 검토할 수 있다.
69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상장된 결손법인에 재산을 무상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정법인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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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도 과세되는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 거래 등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여야 한다.
71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도 과세되는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거래를 통해 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재산 증여와 재산·용역의 저가 거래 또는 유사 거래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72
특수관계자의 법인 거래는 증여의제 대상인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법인과 거래해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고가 거래 등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주면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와 제42조 제1항이 적용 근거다.
73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재산을 주면 증여인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거래로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재산 증여뿐 아니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도 포함된다.
74
특정법인 증여로 영리법인 주주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가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 주주 간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면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로 본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그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주주에 대한 적용은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감자 증여의제에서 누가 특수관계자인가?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또는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다. 해당 법인 또는 임원과 주주 등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다른 주주가 대신 낸 주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시에 본인이 불입할 주금납입액을 다른 주주가 대신하여 불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이나 유상증자 때 다른 주주가 본인의 주금납입액을 대신 낸 경우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대신 불입한 주금납입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다른 주주가 불입했다는 사실이 과세 판단의 핵심이다.
77
비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으면 증여세인가? 증자로 인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주와 신주 인수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 또는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78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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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평가 시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지분을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일정한 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를 판정한다. 합산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주식 할증평가 때 특수관계 주주도 최대주주인가?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 평가할 때, 특수관계 있는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증자 관련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증자 전 주식평가액 및 주주들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및 특수 관계자 범위를 참조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관련 증여의제가액의 계산과 특수관계자 범위를 물었다. 증자 전 주식평가액과 주주 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관련 법령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과 특수관계자 범위를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최대주주 보유주식 증여 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10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할 때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10을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되는 주식 증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명의주주와 실질소유자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사이에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를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시행령상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관계다.
근거 법령·조문
84
명의전환 주식의 특수관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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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장법인 주주·임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정 상장법인의 주주들이라는 사실 또는 임원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시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명의신탁재산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는 주식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하면 특수관계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합병 후 비상장주식은 어떤 설로 평가하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시『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범위』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상속증여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주주의 두 법인이 합병 후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과 동일한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 을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주주로 구성되고 합병 전후의 업종이 동일하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88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신탁 또는 약정으로 타인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명의를 전환할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주식은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의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권주 인수자가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91
고가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고가실권주를 재배정하여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는 특수관계자에게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실권주 재배정 때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관계를 물었다. 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포기자와 인수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으면 포기한 주주와 균등 조건으로 인수한 주주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92
타인 명의 주식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특수관계와 증여가액 평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명의자인 주주를 기준으로 보며 해당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액면가액과 관계없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의미와 증여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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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실질소유자 전환 시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전환 대상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주식평가 시 가수금도 부채에 포함되나? 부채에는 당해법인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평가에서 대차대조표상 가수금계정 금액이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 대한 가수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부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신주 포기에도 증여의제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시에도 신주를 인수한 자에 증여의제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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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전환 때 특수관계자와 실질소유자는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위의 규정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때에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 명의로 주식 등을 전환할 때 특수관계자와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신주 평가 때 할증평가 규정도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시가로 발행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증자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의 제시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시행령은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