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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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9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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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해도 납부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신청 후 같은 과세기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납부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으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도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다.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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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시 과세특례가 유효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적격 요건을 유지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의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의 과세기간까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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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장 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상장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적법하게 선택권을 부여한 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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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수정신고와 취득주식 처분 시 과세를 물었다. 연간 5천만원 이내는 비과세이며 누락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지만 조기 처분 시 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비과세 적용 5천만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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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떤 스톡옵션이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부여 근거와 요건을 물었다. 특례 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상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부여된 권리로 한정된다.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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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병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 후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 특례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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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기와 분할 행사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2022년 행사분은 연간 5천만원, 2023년 이후 행사분은 연간 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2023년 이후에는 벤처기업별 행사이익 총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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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상장주식의 행사이익과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23.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비상장주식 시가의 산정 및 후발적 변경의 소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이며 후발적 사유에 따른 변경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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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경우 행사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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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2년 행사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부여받아 2022년 3월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이익 납부특례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시가 이하 발행이익 부분은 제외된다.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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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 요건의 실제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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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 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각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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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행사 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여 시기별로 행사이익 중 연간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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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톡옵션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합계 기간은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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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납부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납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선택권을 부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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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시점에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관련 조항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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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스톡옵션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21.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 전에 일부 처분할 때 과세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한다. 해당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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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청기한을 놓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를 법정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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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식매수선택권 절차를 기한 내 못 지키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기한 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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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한 내 신청절차를 못 지키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기한 내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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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신청 절차를 기한 내 지켜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과 제출기한을 물었다. 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해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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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를 법정 기한 내 지키지 못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기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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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신청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절차와 신청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붙여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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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한 내 절차를 못 지키면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 기한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과 기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행사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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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벤처기업이 준 스톡옵션도 납부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면 해당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행사이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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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일부 팔면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20.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내 처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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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회사 임직원도 스톡옵션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회사 임직원이 모회사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된 특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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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식 양도 전 전용계좌를 바꿔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신청 후 주식 양도 전에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식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원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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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인수해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주 인수가 법정 투자에 해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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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사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하면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 인수가 법령에 따른 투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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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주식 10%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 계산 기준과 전부 행사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는 의결권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한다. 전부 행사란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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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부 선택권만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선택권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나머지 행사이익에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부만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행사이익에는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납부특례 대상에서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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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일부 과세 주식에도 납부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 주식 중 일부만 과세특례를 받을 때 나머지 행사이익의 납부특례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받지 않는 행사이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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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도 납부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납부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퇴직 후 행사에는 납부특례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납부특례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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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0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분할납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납부특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된다. 적용시점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560호 제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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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종업원이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대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퇴직 전에 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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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무상증자 후 행사가격을 낮춰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2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를 반영해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 당시 약정에 따라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무상증자나 액면분할로 산정가액 이하로 조정해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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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여 당시 요건을 충족했지만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권리 행사 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삭제 전 시행령 규정상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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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연구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도 공제대상 인건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해 얻은 이익은 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에 포함된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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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액면분할로 조정된 행사가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분할로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요건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조정된 매수가액의 요건 충족 여부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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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비상근임원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상 종업원 등의 범위에 비상근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사회 구성원인 비상근임원은 해당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개정 전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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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퇴직 3개월 뒤 행사해도 부인 규정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이 3개월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행사기간 내 행사하면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도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부여받고 행사기간 내 행사가 허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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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퇴직 후 스톡옵션 이익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이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은 지급 시 원천징수·연말정산하며 신청서를 내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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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임원 승진 뒤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임원 취임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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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식매수선택권 차액의 현금지급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3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 차액을 현금 지급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해당 차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이 적용된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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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외국 영주권자의 근로소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재외국민등록법2007.03.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근로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근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재외국민등록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 원문에 열거된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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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분할 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1.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출 종업원 등의 선택권은 근무기간·퇴직 후 행사기한·부여일과 분할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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