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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77건

양도소득세 3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7건 · 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택과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하면 특례가 되나?
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
 양도소득세-2026.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혼인한 날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혼인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질의 사례에는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1840
2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5-법규재산-0025
3 개정 전 취득한 분양권에도 새 요건이 적용되는가?
’22.2.15.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2월 15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개정된 취득시기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은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833
4 양도일에 부모 세대로 전입해도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가진 부모 세대로 전입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으면 먼저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전입한 것으로 본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827
5 사실상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사실상 멸실된 상태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 후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멸실된 주택을 포함해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멸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취득 간격과 3년 내 양도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1852
6 재개발 준공 주택은 새 주택으로 보나요?
일시적 2주택 판단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의 재개발 준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6744
7 분양권 뒤 주택을 사면 어떤 1주택 특례가 되나?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영 §156의3
 양도소득세-2023.03.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를 물었다. 분양권으로 완공된 A주택 양도에는 제155조제1항과 제156조의3제2·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제155조제1항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0225
8 주택자와 분양권자의 혼인도 2주택 특례인가?
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분양권 취득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혼인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023
9 취학 후 남은 주택 이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인가?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대통령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1세대가 2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중 취학 사유로 한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취득 간격 요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의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취득 간격 요건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497
10 시행일 전 취득 분양권에도 1년 요건이 있나?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령§156의3③의 시행일(’22.2.15.)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22년 2월 15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는 해당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3939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은 언제인가?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분양권)를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
 양도소득세-2022.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을 뜻하며, 제시된 조건에서는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사고 B분양권을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326
12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2.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면 배우자 증여 후에도 종전 규정의 3년을 적용한다.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2018년 9월 14일 이후 지분 1/2을 증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116
13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신축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④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2022.01.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해도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적용 후 해당 요건을 잃으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6134
14 신규주택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일시적 2주택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과된다. 다른 중과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69
15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두면 전입기한이 연장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규 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일시적 2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전입기한 연장에 관한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임대기간이 시작되고 매수인이 임대인, 전 소유자가 임차인인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7
16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은 언제 지나나?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15년 4월 30일 취득 후 2016년 4월 29일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014년 12월 30일 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이 지난 후는 2015년 12월 3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2222
17 1주택·1입주권 특례의 요건과 사후조치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
 양도소득세-2021.01.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과 사후조치를 묻는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사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18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3346
19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도 적용되나?
(질의1) A주택과 B주택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아니함 (질의2) 조특법§99의4의 과세특례와 소득령§155①의 비과세 특례는 중복하여 적용 가능함 (질의3) 당초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1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와 사후 납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뒤 대체주택을 취득해 3년 내 양도해야 하며, 농어촌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면 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62
20 취득일에 임대차가 시작돼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
 양도소득세-2020.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과 기존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1 새 주택을 1년 안에 사면 종전주택이 중과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3727
22 2018년 9월 13일 전 분양권의 보유 허용기간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신규주택(B주택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종전의 3년으로 적용해야 하는
 양도소득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묻는다. 2018년 9월 13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이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2
23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3년이 유지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
 양도소득세-2020.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묻는다. 제시된 계약일·증여일과 동일세대 조건에서는 보유 허용기간으로 3년을 적용한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2019년 12월 17일 이후 70% 지분 증여가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
24 2년 미만 보유 종전주택도 중과배제되나?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 보유한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3
25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주면 3년 특례가 단축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
 양도소득세-2020.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시적2주택 보유기간이 단축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례의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 규정대로 3년이다. 신규 분양권을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하고 이후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절반을 증여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26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해야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2524
27 비과세 아닌 일시적 2주택도 중과를 배제하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시기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
28 신규주택 취득일과 같은 날짜 양도도 3년 이내인가?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에서 규정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내인지 물었다. 2016년 10월 31일 신규주택 취득 후 2019년 10월 31일 종전주택 양도는 3년 이내에 해당한다.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문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38
29 3주택자도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를 받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중과 배제 규정을 1세대 3주택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1836
30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대체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해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58
31 주택·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2개와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과정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고 승계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277
32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날은 언제인가?
소득령 155§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이므로 2014.12.30.부터 1년 이상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12.30. 주택 취득 시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날짜는 2015.12.31.이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최소 1년이 지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
33 주택 취득 간격 1년 계산에 취득일도 포함되나?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의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2015년 4월 30일 취득 후 2016년 4월 29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34 건설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8.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이면 1년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을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460
35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도 같은 세대원인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 소유의 주택에 모와 합가하였으나 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소유 주택에 모친과 합가했으나 부친은 생계를 달리할 때 세대 판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대체취득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
36 직접 지은 새집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주택을 지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신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빠른 날이 취득일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648
37 나대지의 입주권 취득일과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나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입주권으로 변경된 때의 취득일과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묻는다. 입주권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며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입주권을 취득해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055
38 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259
39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일시적 특례되나?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3년의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724
40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취득·양도 기한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득 및 양도 시기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유로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497
41 임대주택 등록일부터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임대기간은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8.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고, 질의 2는 등록 후 임대한 2015.2.27.부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 특례는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120
42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572
43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면 2주택 특례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204
44 새 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새로운 주택을 다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은 증여자가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94
45 농어촌주택과 신규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농어촌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종전의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1채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도 1채의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토지 선취득과 신규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367
46 3주택 중 1채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특례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같은 영 제155조제16항에 따라 취득한 새로운 주택(B)의 취득일부터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일정 요건의 B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에 판정하며 C주택에 양도차익이 있으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8
47 현금청산 소송 중 3년이 지나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현금청산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절차에 따라 종전 주택이 양도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1195
48 별도세대 부친에게 주택을 증여받아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부친에게 새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고향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 취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고향주택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74
49 상속주택 보유기간도 일시적 2주택에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은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과 상속 후 다른 주택 취득 전 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68
50 건설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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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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