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교환계약으로 시설을 넘기면 세금을 걷는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기부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관련 통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
폐업 때 남은 재화는 언제 공급으로 보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남은 재화와 이후 실제 처분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공급으로 보지만 이후 실제 처분할 때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부가세가 붙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그 구분에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 1990.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904
인도 전 파손된 상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화의 인도 전에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파손품의 장부가액은 변상청구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이나 상하차 중 인도 전에 파손된 상품의 과세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인도 전 망실·멸실은 공급이 아니며 파손품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손품에 대해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905
신축 건물을 토지주에게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자산의 임대료는 익금에,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넘기고 사용수익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료는 익금, 임차료는 손금이며 건물 이전과 토지 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
고정자산용 레미콘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 공급은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되는 재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유지관련 재화(매입세액불공제분 제외),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되는 재화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사가 고정자산에 레미콘을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자가공급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상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사업상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업상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8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생일선물도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용인의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지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도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로 구입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용인 생일선물의 무상지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가 자기 사용인에게 생일선물을 구입해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
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잔여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제된다. 과세사업을 하면 조합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0
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인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목적으로 자기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과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다른 사업장으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공급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그 공장에서 타인에게 공급하면 해당 공장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건축물을 인도 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후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부담 비용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2
망실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재·화재·도난 등으로 재화가 망실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개별 질의가 망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913
사업 포괄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법인을 폐업시키는 경우 사업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을 대표이사가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는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5
사업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 포괄승계 여부는 당해 사업의 동
부가가치세 - 198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16
재개발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는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ㆍ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종전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한 상가 등 복리시설을 분양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한 상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한 복리시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분양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7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양도하면 재화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일반적 사업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재화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양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 사업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는 이 취급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8
법인전환 후 임대한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제조업자가 법인전환목적으로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은 개인사업자가 임대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에서 제외해 개인이 임대한 건물이 폐업 시 재화 공급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하고 개인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19
여관업의 포괄 양수도는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계약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
반도체 사업자산의 포괄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조정으로 반도체 사업 관련 자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거래의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는 달리 보며 건설 중 미등록 제조장도 조건을 충족하면 같다.
근거 법령·조문
921
공동사업자의 임대부동산 지분 증여는 과세되는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8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공동사업자의 지분 증여와 임대사업 승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지분의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출자지분 과세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22
신고한 잔존재화를 처분하면 다시 과세되나? 사업폐지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나중에 실제 처분할 때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잔존재화의 실지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폐지하고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관한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
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종전건축물소유자가 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
부가가치세 - 1989.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신축건축물을 조합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은 과세된다. 종전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924
점포임차권과 영업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법인사업자가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차와 관련해 지급하는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무체물의 공급은 과세되고,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25
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종전건축물소유자가 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
부가가치세 - 198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신축건축물을 조합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 대한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건설업자나 일반인 등에 대한 분양은 과세된다. 회답은 소비22601-1216, 1985.12.05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926
주유소 유류를 유조차 연료로 쓰면 재화의 공급인가?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과세사업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기의 유조차의 연료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취득한 유류를 자기 유조차의 연료로 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유류의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주유소의 과세사업을 위해 운행하는 자기 유조차에 사용한 경우이다.
927
대가를 받고 준 견본품도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하거나 양도한 견본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견본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8
다른 사업장 판매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
본사 취득 재화를 공장에 반출하면 공급인가? 본사와 공장이 있는 법인이 본사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취득한 재화를 공장 등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완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본사에 반출하면 공급이다. 반출 목적이 공장 내 사용·소비인지 판매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
외상채권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이고, 이 경우 미수금ㆍ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에 관한 외상매출금 또는 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재고자산·미수금·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1
지도가 든 광고물 제작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측량법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도 및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의 제작·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측량법에 따른 지도 공급은 면세지만 요구에 따라 제작한 광고물 공급은 과세된다. 지도인지 광고물인지는 건별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2
폐지 사업장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고는 그 신고당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는
부가가치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조법1265.2-855, 1984.08.20이다.
933
재공품 생산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하며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자재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재공품 생산 장
부가가치세 - 198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공품을 생산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 장소 외의 장소도 신청해 등록할 수 있고, 재공품을 타인에게 공급하면 그 생산 장소를 등록해야 한다. 자기 과세사업의 원료나 자재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934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등록과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임대업자인 부가 자녀에게 당해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 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방향으로 유사 질의회신문을 안내했다.
935
화재로 멸실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화재, 도난, 재고감모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 198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등으로 망실·멸실된 재화를 공급으로 보는지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망실·멸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구입 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정당한 재고자산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936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부가가치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사용권을 대가로 취득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가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937
사업용자산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출자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이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
전시장에 반출한 광고상품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의 목적으로 자기의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시장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8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상품을 자기 전시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품진열 목적으로 자기 전시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전시장은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광고 선전을 위해 단순히 진열하는 장소여야 한다.
939
위장직영차량 분할매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이 위장직영하던 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 198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위장직영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분할매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거래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940
학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인 학교장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관련 재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당사자인 학교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 또는 양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41
폐업 때 남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할 때 남아 있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이후 실제 처분할 때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시점은 사업을 폐지하는 때이다.
942
일부 채권·채무를 뺀 사업양도도 비과세인가? 사업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43
사업장 간 원재료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과세사업용 원재료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의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
가공용 원자재 인도도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여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에 원자재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가공 목적으로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돌려받을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 원자재 인도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가공 목적의 인도와 반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45
IBRD 입찰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IBRD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BRD 차관자금의 국제경쟁입찰로 국내 사업에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제경쟁입찰에 따라 국내 사업을 위해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46
한 사업장 내 한 종류의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 한 사업장 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키는 경우에는 재
부가가치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첨부된 재무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947
이전 사업장의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따라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신설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기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신설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종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
임대부동산 증여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부동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
사업허가 전에는 어떤 서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의 허가 전 사업자등록 방법과 차량 분할매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고 차량 분할매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등록 방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
사업 포괄양도 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해야 하나?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포괄양도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하며,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포괄적인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