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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분을 초과한 분양에도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시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 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부가가치세 - 201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비과세지만, 계획에 따르지 않은 초과 주택과 비주거시설 분양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외 초과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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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과 상가 일반분양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부가가치세 - 201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 대상 관리처분계획 분양은 비과세이나 일반인 대상 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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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br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에게 건설용역, 분양대행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하여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미분양분의 실제 분양가액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 변동으로 도급금액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설용역과 분양대행업무를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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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차액 정산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과세・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각 사업자들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동수급사간 실지 공사비율에 의한 차액 정산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각각 그 과세표준은 당해 공동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건설용역의 실지 공사비율 차액 정산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액 정산금의 과세표준은 공동도급공사 전체의 과세·면세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질의2와 질의3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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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공급한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그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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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신축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상가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2는 종전 답변을, 질의 3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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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여 과・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비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공급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현장의 과세·면세 용역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한 과세·면세 공급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재건축조합에서 공동수주한 공사가 과세 및 면세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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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주택이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당초 지분을 초과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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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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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 해지 전 제공한 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자와 재건축조합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건설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건설업자가 조합에게 투입한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계약해지 전 공급한 용역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계약 해지로 투입 비용을 정산할 때 해지 전 용역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해지 전에 공급한 용역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재건축조합에 해당 용역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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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세를 징수하나요?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원·일반인 분양분을 모두 포함하며 세 부담 주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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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재건축조합이 기존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용역비 및 조합원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교통영향평가 용역수수료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안전진단비와 신탁등기 수수료 및 교통영향평가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기존 건축물 철거 진단과 토지지분 신탁등기 및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지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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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주택의 지분 초과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한 주택의 당초지분 초과분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외 분양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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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상가 대물변제에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상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와 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상가의 시가이다. 구 상가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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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진단용역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비·신탁등기 수수료·교통영향평가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며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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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시공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시공사가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보증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보증인이 다른 건설업체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200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 부도로 보증인이 승계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를 물었다. 승계시공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인은 재건축조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주체는 재건축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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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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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일반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자료로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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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초과규모 건설용역은 누가 세금을 내나?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과 초과규모 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에 대한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초과규모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또는 계약금액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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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 시 현금 차액도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가액과 종전 소요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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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종전주택 소유 조합원에게 완성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원 질의의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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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반분양분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지분 외 일반분양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분양 주택과 상가는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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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공동사업 판단 및 탈세제보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와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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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반분양분의 부가세 신고주체는 누구인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신고주체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방식 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주체를 물었다. 사업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매출원가 구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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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 소유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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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초과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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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선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
부가가치세 - 200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종전 회신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추가 접수된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한 문서와 세 건의 기존 회신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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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분양한 재건축주택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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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시행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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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조합원·일반분양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신축한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일정 주택과 상가는 과세된다. 일반인 분양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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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을 바꾸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공사미수금을 을이 조합에 대여하고 당해 조합이 甲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은 자기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은 자신이 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이 공사미수금을 조합에 대여하고 조합이 갑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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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구역의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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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변경 후 재계약은 과세되는가? 1998. 12. 31 이전 계약에 대하여 주택건설공동사업체의 변동 등으로 1999. 1. 1 이후에 재계약하고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1.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계약당사자를 바꾸어 재계약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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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뒤 확정된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재건축 조합이 1998.12.31 이전 가계약하고 1999.1.1 이후 확정된 계약에 의한 설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가계약하고 1999.1.1. 이후 확정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이 가계약 때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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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200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상가 등은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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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재건축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건설업자 갑이 재건축조합 을과 공동사업시행자로 다른 건설업자 병과 당해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공동사업 여부 및 갑ㆍ을ㆍ병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맺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 여부와 갑·을·병 사이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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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없이 초과분 주택을 주면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지분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없이 당초지분을 초과해 분양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당초지분을 초과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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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재건축주택 건설용역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조합원 분양분인지 또는 일반인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분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재건축주택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조합원 분양분인지 일반인 분양분인지와 관계없이 건설회사가 조합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조합이 해당 세액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킬지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정할 사항이다.
39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일정한 조합원·일반분양에는 과세된다.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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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주택과 건설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과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조합의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세액을 거래징수하며 별도 징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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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기간만 조정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1999. 1. 1 이후에 당초 감리업자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변경하고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 - 2000.04.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시행자 교체 후 단가와 기간만 조정한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의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고 단가·기간만 조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후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2
조합이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설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 하는 것이나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0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조합이 징수당한 세액의 실제 부담주체를 묻는다. 건설용역은 과세되어 건설업자가 조합에서 세액을 거래징수하지만 실제 부담주체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43
조합원 주택분양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분양과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조합원분양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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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자 교체 후 조정한 감리계약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리업자와 ‘98.12.31 이전에 건축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받던 중에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 2000.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를 교체하고 감리계약을 조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를 바꾸고 단가와 기간만 조정했다면 감리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계약한 감리용역에서 건설회사 부도로 공동시행자를 교체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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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과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0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주택·상가 분양과 관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세 부담자를 정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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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조합원 분양도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공급하는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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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조합원분도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설업자의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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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과세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당해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대여하고 무상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한 경우에 무상대여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199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액에 넣은 무상이주비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 건설용역의 대가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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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매입세액은 재건축 건설원가에 포함되나? 재건축조합이 시공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초과분에 대한 건설비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므로, 재건축조합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건설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건설원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초과분 건설비와 관련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건설원가에 해당한다.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설업자의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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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강·철거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요? 지반침하 및 붕괴의 방지를 위하여 기초보강공사비 및 차수벽공사비와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기초보강공사비·차수벽공사비·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지반침하와 붕괴를 방지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