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초과 조합원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32회신일 1999.11.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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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8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설업자의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설업자의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종전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5, 1999.5.1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당해 주택(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조합원이 받는 해당 주택의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업자는 조합으로부터 이를 거래징수합니다. 조합이 거래징수당한 세액을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40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32 (<time datetime="1999-11-18">1999.11.18</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 조합원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64)
원 제목: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