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5회신일 2007.06.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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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1

그와 같은 상가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신축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상가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2는 종전 답변을, 질의 3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상가를 신축했다. 해당 상가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분양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에는 기 답변 드렸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3(2007.06.01)호를, 질의3의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50, 1997.07.09)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질의 1·2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3(2007.06.01)을, 질의 3은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 부가46015-1550(1997.0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550 자재 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5 (<time datetime="2007-06-21">2007.06.21</time> 회신), "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04)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