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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유 시유지도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인가?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경우의 취급을 묻는다.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면 그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다. 기존 부수토지는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그 토지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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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불하받은 토지도 기존주택 부수토지인가?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불하 토지를 기존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간 사용한 국·시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일정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면 기존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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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건물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건물의 취득일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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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전 양도한 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국심2000서0552(2000. 9.26.), 국심1997서1322(1997.12.24.)의 결정례에
양도소득세 - 200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재개발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심판 결정례에서 적용한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국심2000서0552와 국심1997서1322 및 국세청장이 합리적으로 개선한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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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유지 부수토지의 짧은 보유기간도 괜찮나?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아파트준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제공한 뒤 취득한 재개발입주권의 비과세 보유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다. 주택 부분만 소유하며 국·시유지를 장기간 사용·수익하다가 불하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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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비과세 판단 때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한다.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는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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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받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도 따지나? 사업승인일 현재의 보유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국・시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하여 불하받은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 입주권의 보유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한다. 서울의 1세대1주택을 2003.9.30. 이전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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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받은 부수토지의 짧은 보유기간도 문제가 되나?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한 국ㆍ시유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시유지를 주택부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뒤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조합에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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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양도 시 보유요건을 충족하나? 국・시유지 위에 주택 부분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주택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 위 주택과 관련된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보유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장기간 사용·수익하다 불하받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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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팔거나 새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의 나머지 주택에는 별도의 비과세 판단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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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준공도 새 주택 취득인가?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 기존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2004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정하는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양도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2004년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한 것이 경과조치상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한 것은 새 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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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개발 준공은 새 주택 취득인가? 기존주택이 재개발되어 2004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2004년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한 것이 새 주택 취득인지 묻는다. 이는 경과조치 단서의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에 취득한 주택을 제공하고 2003.12.31. 이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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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주택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대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입주권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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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보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보유 중 출국한 뒤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특례는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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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3.1.1 이후 양도분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계산한다. 2002.12.31 이전 양도분은 원문에 제시된 국세심판 결정례에 따라 계산할 것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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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입주권의 완성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동 분양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분양권상태로 양도하거나 완성된 새로운 아파트를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개발 입주권으로 완성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과세되며, 상속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주택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종전주택과 상속인의 무주택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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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을 즉시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즉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인용된 회신문은 원칙적으로 3년 보유를 요구하되, 일정 기간 양도분은 거주기간 제한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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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개발 분양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취득해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된 경우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권리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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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분양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며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제시한다.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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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후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 판단을 묻는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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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환지청산금도 비과세되나?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받은 환지청산금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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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낸 재개발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과 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는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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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개발아파트 및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일ㆍ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양도소득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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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는?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종전주택의 양도 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비과세가
양도소득세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이나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멸실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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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후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재개발아파트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후 양도할 때의 자산 성격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날 이후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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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된 경우로서 당해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아파트로 완성된 뒤 이를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개발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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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으로 받은 아파트 취득가액은? 도시재개발지역의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에 기하여 조합원으로서 완공된 도시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입주권 취득 후 분양받은 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자산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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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200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할 때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이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일이나 그 전에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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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양도소득세 - 200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 중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토지면적별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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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 미등기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아파트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거주자가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가 끝나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등기 아파트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개발아파트의 제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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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권리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양도소득세 - 200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재개발아파트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일정한 1세대 1주택 권리는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고, 취득가액 불명 시 제시된 산식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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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 이후부터는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분양처분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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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토지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처분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토지, 건물)의 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양처분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분양처분 전후 양도 시 적용되는 신고를 물었다. 분양처분 후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분양처분 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상 토지·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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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 1주택 등에 해당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난 질의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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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받은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는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로 과세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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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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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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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집이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업 완료 전 또는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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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동 사업의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완료 전이나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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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상속한 재개발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자가 분양대금청산 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 받아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취득하는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청산 후 완공 전에 분양자가 사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자를 물었다.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해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라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이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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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 보유기간에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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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분양과 함께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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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자가 동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사기간과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국유지 등 부수토지와 청산금 해당 건물부분은 완성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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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3주택 상태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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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완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을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보유기간 계산에는 공사기간 등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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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취득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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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멸실 전후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이 멸실되거나 새 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상태의 양도는 비과세되며, 완공 후에는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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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멸실 중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준공 후에는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우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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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1세대 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받은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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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과 상속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귀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상속주택 및 재개발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특정 규정 적용 시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며, 제시된 상속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