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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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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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한 인허가 조건으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건설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과·면세 겸업이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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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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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 신축·임대사업을 위한 사업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권리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
10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의 인허가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의 과세와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공공시설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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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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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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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풍력단지 사전검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풍력발전단지 건설 전 받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풍력발전시설 신축 관련분은 공제되지만 취득 토지의 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취득 토지의 공통매입세액은 합리적인 경우 예정면적비율로 안분하고 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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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건설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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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ㆍ자본적 지출의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사용면적에 따라 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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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음식점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진입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관련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지출인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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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골프장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진입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구축물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구축물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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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토지보상 업무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건설부지 보상업무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보상 조사와 이주대책 등의 업무협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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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토지보상 업무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건설부지 보상업무 용역비의 부가가치세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보상 조사와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한 토지보상업무협약에 따른 용역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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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체도로 연장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로 취득에 수반된 다른 도로 연장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장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 공제할 수 없다. 산업단지관리변경계획에 따라 관통도로를 매입하고 입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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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물 자본적지출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본적지출 관련 공통매입세액과 위탁관리용역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시행령에 따른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소유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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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공급과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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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면세 토지나 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토지의 공급 또는 재화·용역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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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무상귀속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한 진입도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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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토지정지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의 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정지공사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부지정지공사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이나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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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안전진단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신축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토지 취득·조성 관련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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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부채납 기반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의 기부채납 기반시설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여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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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골프장 코스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토지의 코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는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코스 시설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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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콘도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콘도미니엄의 개발·운영 사업권을 취득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양수가액에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 공사비가 포함되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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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진입도로 건설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 승인이나 인·허가 조건으로 무상 귀속한 도로의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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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기존 해석사례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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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환경영향평가용역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및 토석채취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 또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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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추가 석재채취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의 추가 석재채취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석재채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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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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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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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부채납 도로의 건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승인을 위해 기부채납할 도로의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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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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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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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토지 매매와 조성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할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공급의 과세 여부와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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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지만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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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문화재 발굴·교통영향평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시·발굴용역과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재 시·발굴용역은 공제되지 않으며 교통영향평가는 건물 신축 관련분만 공제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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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장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설을 위한 진입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진입도로공사 비용이 별도 구축물인지 토지 조성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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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임차인의 대수선비는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수선을 위해 임차인이 부담한 대수선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과 자본적 지출의 성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매매ㆍ임대차계약, 적정임대료 및 비용의 실지귀속이 주요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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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매입세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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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아파트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조성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공통 사용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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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토지 취득 전 평가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 용역 등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검토 대상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법 조항과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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