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환율조정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처리한다.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금액은 기존 회신 재법인46012-5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해 평가한다.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지급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근로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그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상증법 제46조 제2호에 의한 증여 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소득이 열거된 근로소득·기타소득 또는 증여 등의 비과세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자기주식 소각으로 지분이 늘면 부인되는가?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상법상 절차에 따라 소각해 지분율이 균등하게 증가하면 법인과 주주 간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의 소각이어야 한다.
205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손금인가?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 매매의 처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발생한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탁계약 등에 따라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해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06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처분차익을 산입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지급일 현재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지급분 중 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7
자기주식 몫의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요?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은 의
법인세 소득세법 2000.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몫을 다른 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그 주식 가액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익 상당액 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
자기주식 소각·매각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매각함으로써 생신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매각해 생긴 손익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각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지만 매각손익은 산입하며, 평가차손익은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저가 매입한 자기주식 소각 시 차액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그 주식의 매입과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당해 주식의 소각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199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주식 소각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차액은 자기주식 매입 당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다.
210
자기주식 몫의 무상주를 다른 주주가 받으면 과세되는가?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증자’의 경우,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 보유분에 대해 배정받지 않음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것은 ‘의제배당’으로서 과세됨
법인세 소득세법 1999.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 몫을 배정받지 않아 다른 주주가 무상주를 받은 경우의 과세구분을 물었다. 다른 주주 등이 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
삭감급여로 산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어떻게 처리하나?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차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손금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급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사용인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급 당시 시가로 평가한 주식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도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퇴직자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상당액은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212
자기주식 미배정분을 받은 주주는 의제배당인가? 잉여금자본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을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됨
법인세 소득세법 1999.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자기주식 미배정분을 다른 주주가 받으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
자기주식 몫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 소득세법 1999.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몫을 다른 주주가 배정받아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배정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자기주식 몫을 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
경품으로 준 자기주식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경품으로 제공하는 자기주식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경품으로 제공한 자기주식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하고 일정기간 경품부 판매를 실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구매자에게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컴퓨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구매자 중 선착순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시 주식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반영한다.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은 자기주식 소각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일부인 의제배당액을 소각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제배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하나?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차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매각한 경우이다.
218
피합병법인 간 보유주식은 포합주식인가? 복수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 상호간 출자 보유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법인의 동시 흡수합병 중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상호 간 출자해 보유한 해당 주식은 포합주식이 아니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 전 법인세법 관련 사항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데 따른 차액은 산입할 수 없다. 손금 불산입액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
자기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불산입 대상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
합병으로 인수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인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처분함으로써 생긴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한 자기주식을 처분해 생긴 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해 처분한 경우다.
222
자기주식 매각차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각해 생긴 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증받을 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제로 기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소각할 때의 법인과 주주 과세를 묻는다.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기증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소각으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주주의 이익은 무상자산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4
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공제 배제되나? 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반대 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증자소득공제 배제대상인지 물었다. 의무적으로 취득한 해당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 적용 배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법인이 합병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따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25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에서 배제되나? 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증자소득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법인이 합병 과정에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26
전환사채로 준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등의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을 말하며, 잉여금처분시 배당처분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누어 결의한 경우 주식배당에 대한 지급의제일은 현금배
법인세 소득세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일과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는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잉여금 처분 결정일은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실제 결정된 날이며 주식배당의 지급의제일은 현금배당과 같다.
근거 법령·조문
227
합병 취득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을 반영하는가?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에서 생긴 차손익이다.
228
주식배당 단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나? 법인이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단주)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 후 취득한 단주가 차입금 관련 적수계산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인 단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하면 익금에 넣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정상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취득사유·목적과 취득 전후 주주지분 변동이 불분명한 질의는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취득원인과 무관하게 계상하나?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은 합병 또는 매입등 취득원인에 불구하고 모두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취득원인에 따라 매각손익을 달리 계상하는지 물었다. 취득원인과 관계없이 모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한다. 합병이나 매입 등 취득원인을 불문한다.
231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저가 양도하면?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시가 미달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2
주주가 출자지분을 법인에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비상장법인의 일부주주가 법인의 출자지분을 당해법인에 기증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일부 주주가 출자지분을 법인에 기증하거나 무상·저가 소각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무상·저가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산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5조제2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3
자기주식 제외 무상증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상법상의 제한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기존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무상 신주를 교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제외한 기존주주에게만 무상 신주를 교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상법상의 제한규정에 따른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만 제외하고 기존주주 보유주식에 신주를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4
자기주식 처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및 증권거래수수료는 영업외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증권거래세와 증권거래수수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금과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증권거래세와 증권거래수수료를 영업외비용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235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6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237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처분손익의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처분손익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454, 1987.09.10 회신문을 제시했다.
238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혹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2-14…9이다.
239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금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액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
법인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 관련한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손익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 및 자기주식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기주식처분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을 참고하도록 했다.
240
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시가평가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시가 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법인 소득에 산입하나? 자기주식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처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42
자기주식의 정상가 매각차손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한 경우에 적용된다.
243
자기주식 소각의 감자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감자차익은 익금 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감자차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감자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도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주식 교환과 자기주식 소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은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자기주식의 상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과 처분손익 및 자기주식 소각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새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로 하고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소각손실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교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며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