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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감면의 자경농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의 자경농민은 직접 영농 종사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22.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에서 증여자가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경농민 여부는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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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만 증여해도 영농자녀 감면을 받나?｢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1.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축사만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하면 감면받을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축사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증여한 축사가 실제 축산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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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게 축사만 증여해도 증여세 감면을 받나?「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 등이 영농자녀 등에게 축산용 축사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등과 영농자녀 등의 증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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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받는 수탁사육도 영농에 포함되나요?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의 경우 영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202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이 영농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탁사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의 영농 범위에 포함된다. 영농에는 양축, 영어 및 영림이 포함되며 증여자와 수증자는 각각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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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 증여세 감면은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나요?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7.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와 축사용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 등이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등 가액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축사용지는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범위 이내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합계는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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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보유 농지도 영농증여 감면되나?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201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증여할 때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적격 자경농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전액 감면한다. 직접 영농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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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축사용지는 어디까지 감면되나요?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축사용지의 증여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의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축사용지는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 이내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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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는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나?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은 수증인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등에게 기한 내 증여하면 전액 감면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하고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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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토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인가?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라 함은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조세특례-2018.06.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토지가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2020.12.31.까지 증여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농지는 3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토지이며 실제 이용과 당사자 요건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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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농하지 않은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직접 영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되지 않는다. 직접 영농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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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보유한 상속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3년 안에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해당 농지를 3년 미만 보유했다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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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해야 감면되는가?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적용된다. 직접 경작기간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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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없는 영농자녀도 증여세를 감면받나?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영농자녀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증여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영농자녀도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시행령상 영농자녀에게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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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요건은 무엇인가?‘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영농자녀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갖춰야 할 감면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세액 전부를 감면한다. 영농자녀는 시행령에 규정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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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경작하던 증여자가 직접경작하는 농민인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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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3년 안에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되나?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3년 안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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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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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경작하던 증여자가 직접경작하는 농민인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가액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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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거주자로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 여부 및 3년이상 계속 영농종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해당 세액 전부를 감면한다. 거주자 여부와 증여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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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전액 감면되나?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생략가산액을 합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농지 등을 2011.12.31.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의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증여자와 영농자녀가 각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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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영농자녀 증여세감면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감면요건과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묻는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가 각 요건을 갖추어 2011.12.31.까지 증여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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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감면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 대토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는 경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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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근로자도 영농자녀 감면을 받나?중소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가 감면되는 직접경작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업체 근로자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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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세 감면의 자경농민 요건은?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시 “자경농민”이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며,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한까지 증여하면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경농민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증여 전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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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한도는 어떻게 보나?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영농자녀의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농지의 면적한도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 감면세액 한도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인원·면적·감면한도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영농자녀 수는 제한이 없고 면적은 증여자 기준, 감면세액 한도는 수증자별로 적용한다. 영농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받아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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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작거리 내 거주자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구조감법 부칙의 연장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6.1.1. 현재 통작거리(20㎞)내에 거주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에 포함됨
조세특례-2007.05.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작거리 내 거주자를 포함해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에 요건을 갖춘 농지를 기한 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에는 1996.1.1. 현재 종전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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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적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 등을 2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적기준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면한도액은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를 둘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적기준과 감면한도 적용방법을 묻는다. 면적기준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한다. 조세지원 목적의 훼손 여부는 조세법령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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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으면 합산하나?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감면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합산과 공제를 물었다. 감면받은 농지는 10년 이내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 합계는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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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언제까지 증여해야 증여세가 면제되나?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면제되는 기한과 요건을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영농자녀도 1999.1.1. 현재 시행령의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제1항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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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영농을 시작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할 때, 증여를 받은 자가 1999. 1.1. 이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조세특례-2006.12.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영농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를 시작한 자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1.1. 현재 18세 이상이고 농지소재지에 살며 소급해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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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할 때,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범위와 농지소재지와 거주요건, 자경의 기간과 경작의 의미
조세특례-2006.11.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모든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거주·직접 영농 요건을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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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증여세 면제 농지에 초지도 포함되나?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에 초지 및 산림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2006.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대상 농지에는 초지와 산림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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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2006.07.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1999. 1. 1. 현재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1999.1.1. 전 2년부터 증여일까지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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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는가?증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06.05.1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이 있는 자녀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농사를 짓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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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감면의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농지 대토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적용된다. 종전농지는 휴경을 제외하고 3년 이상 경작하고 새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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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이 있어도 증여세 면제 영농자녀인가?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06.03.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을 가진 자녀가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직접 영농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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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충족시 농지에 대한 면제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2006.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이 있는 자녀도 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영농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짓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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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세되나요?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2005.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기준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경농민과 만 18세 이상 영농자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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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으로 영농을 중단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요?학업을 위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음
조세특례-2005.12.1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업 때문에 계속 직접 영농하지 못한 자녀를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학업 사유가 해제된 뒤 다시 직접 영농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영농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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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자녀의 거주·경작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 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05.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 중 거주와 영농기간을 묻는다.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직접 영농해야 한다.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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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와 추징 요건은?1999. 1. 1. 현재 증여세 명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세 면제됨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면제요건과 사후 양도·영농 중단 시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되나 5년 내 위반 시 징수한다. 면제 농지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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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간 전후 영농도 증여세 면제에 포함되나?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됨
조세특례-2003.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영의무 이행 전후의 영농기간을 합쳐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해 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했다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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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겨도 증여세가 면제되나?귀 질의와 같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였으나 형편상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0.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주와 영농을 계속하면서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긴 경우 증여세 면제를 물었다. 그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증여 전 2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한 만 18세 이상 자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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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이 있어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일정요건의 농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00.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특례-1999.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을 가진 수증자가 영농자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다. 직접 영농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짓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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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5년 내 가족에게 증여하면 추징되나요?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하여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조세특례-1999.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하지 않게 된 해당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전체 농지가액 중 가족에게 증여한 농지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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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세율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1999.06.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낸다. 세율은 감면세액의 20%이며 농지세 과세대상 자경농민의 농지 양도는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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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짧아도 자경농민인가?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
조세특례-1999.06.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세 면제기간과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짧은 자의 자경농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영농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자경농민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 자경농민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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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를 임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당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9.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면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한다. 면제에는 거주·영농기간, 연령, 농지 위치·면적 및 증여기한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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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8.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요건을 갖춘 대토는 징수하지 않으며,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는 수증일 이후 자경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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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어도 직접 영농으로 인정되는가?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받을수 있음
조세특례-1998.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영농자녀도 직접 영농 종사자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농사를 짓는지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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