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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0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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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8.0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의 임대주택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 임대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국민주택을 임대한 기간만 계산하며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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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장기임대주택은 언제부터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후부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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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어떤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질의의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해당 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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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비거주자 임대주택도 중과세율이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임대용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중과세율 배제를 받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의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원문은 비거주자에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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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임대주택 포함 3주택 양도차익은 실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3.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면제 대상 임대주택은 법정 건설임대주택 또는 미입주 신축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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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002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3.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취득해 임대를 시작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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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호 미만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3.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미만으로 임대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이 아니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려면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적격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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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3.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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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3.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임대요건을 물었다. 장기는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신축은 해당 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임대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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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장기임대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3.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임대 개시일과 임대기간을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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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1.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거주기간 계산에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차주택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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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임대 개시·기간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 개시일과 임대기간 요건을 물었다. 5호 이상을 2000년 말 이전에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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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축임대주택 외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별도로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임대주택 감면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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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신고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6.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국민주택을 장기임대하고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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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신축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3.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동안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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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종업원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09.2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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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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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은 다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 및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이를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취득·임대개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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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2001.03.2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전출과 전입을 거친 뒤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분양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의 사원아파트가 임대주택법 제2조의 임대주택인지 불분명해 그 해당 여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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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호수 계산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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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와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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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대상 주택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됐거나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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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기존 건물 용도변경도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 것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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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7.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장기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유형과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면 각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규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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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7.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용도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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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시 다가구주택의 호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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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에 제공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호 이상 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그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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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2000.02.02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다시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5년 미만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때부터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
135 임차주택을 취득해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살다가 취득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 후 남편 명의로 바꾼 뒤 5년 이상 살지 못하고 세대 일부만 거주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취득해 양도하면 3년 거주 제한은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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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8.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와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5년 미만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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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과 감면율은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5년 미만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없고, 임대기간에 따라 원문상 감면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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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1998.03.16역사 자료 | |||||
139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1998.03.1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공동소유 지분임대주택은 각호의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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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1997.12.05역사 자료 보관 | |||||
142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9.20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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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아파트가 해당 임대주택이면 이를 제외한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여부로 비과세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사례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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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8.2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5호 이상, 신고 및 5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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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다가구주택 5호를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7.1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을 각각 1호로 보며, 임대 개시일은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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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7.0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를 감면한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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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5.22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정해진 신축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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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와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4.0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 잔금 대체 시 취득시기와 주택 비과세 적용 등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하면 그 대체일이 취득시기다. 합가한 두 주택은 각각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정한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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