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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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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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주자와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 중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가 시가인지는 인근 임대사례와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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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점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액은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대리점의 임대료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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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양도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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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지시로 깎은 임대료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 인하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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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차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체결 시점의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임대실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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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관계자 임대차의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차의 임대료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계약 시점에 시행령의 각 기준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사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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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계약 체결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임대실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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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계약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항과 순서를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임대사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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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부 기준에 따른 저가 임대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시가보다 낮게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부 지시에 따른 저가 임대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정부 지시 여부와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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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수 임대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축구구단이 소속 선수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귀속한다. 해외 구단에 선수를 6개월 이내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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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교법인의 부당이득반환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지급한 부당이득반환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금 중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학교 운영에 무단 사용한 타인 토지와 관련해 법원 판결로 확정된 반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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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수관계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차의 임대료 시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항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임대료 시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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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은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시점의 시가를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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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차에서 적용할 임대료 시가를 물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하고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가 시가인지는 인근 임대사례와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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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자체 지시로 내린 임대료는 부당행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인하액은 기부금이나 접대비가 아니다. 공사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약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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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보육시설 임대료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이다. 해당 단체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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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대료 시가의 산정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계약 시점에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임대사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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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임대료 시가는 계약 시점에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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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부 지시로 임대료를 낮추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계약상 임대료를 인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향후 인하하여 징수하는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항만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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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파트 통신중계기 장소 임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중계기 설치 장소의 임대료를 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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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건물 위탁관리법인은 어떤 금액을 수익으로 잡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위탁관리법인의 수익 계상과 과세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용역의 대가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대료를 받아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뒤 건물주에게 송금하는 위탁관리 방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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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위탁 체육시설 수입을 운영비로 쓰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임대료 등을 운영비로 사용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그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않고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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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대료 손익시기와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와 정규영수증 미수취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지면 그 지급일, 정해지지 않으면 지급받은 날의 사업연도 손익으로 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예외 외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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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동사업 판단과 자산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 경영과 손익분배 등 사실로 판단하고 양도손익은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양도손익 귀속일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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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광고단체에 저가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광고단체에 저가 임대할 때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건립목적을 실현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OOOO공사가 조성한 공익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저가 임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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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수관계자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적정 임대료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규정에 따른 적정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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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근 거래실례가 없는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을 때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거래실례가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된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실례의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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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직원에게 저가로 용역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과 임직원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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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인근 거래사례가 없으면 적정임대료를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상적인 거래실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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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부동산 외 자산의 특수관계자 임대료 시가는 언제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외 자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 기준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때 산출한 시가는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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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임대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또는 용역 제공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같은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제공에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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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래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시행령상 계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실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고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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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수관계자 임대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용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임대료가 계약일 현재 확정됐다면 계약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개별공시지가로 임대자산 시가를 산정할 때는 계약일 현재 고시된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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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거래실례 없는 부동산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료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실례가 있으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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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신축 전 임대한 신탁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옥 신축 전에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했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업을 겸영하며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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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자산 임대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임대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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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임대료 약정 후 이자율 변경 시 어떤 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료 약정 후 정기예금이자율이 바뀐 경우 적용할 이자율을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용역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로 판단한다. 새 이자율 고시 전에 임대료를 약정했다면 계약 당시 고시된 7.5％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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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인근 거래실례 없는 임대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받는 부동산 임대료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 성립가액으로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실례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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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양송이재배시설 임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의 임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은 아니며 수익적 지출은 손금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무 관련성과 지출의 실질은 임대현황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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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자산 공동사용 대가금은 수입금액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금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전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받으면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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