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세액계산 특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6.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64조 제1항 제1호 적용 시에는 정해진 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할 때는 해당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이월결손금을 빼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14.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원문에 열거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차감항목은 필요경비,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법적 공과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폐업한 사업의 이월결손금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11.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규정은 해당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 배우자의 사업·임대소득은 기본공제 때 어떻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은 연간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연간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 임대소득 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9.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을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해당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회생계획의 채무면제이익은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2009.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회생계획 인가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8 종합소득 무신고자도 장부로 세액을 결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7.07.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무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에 근거해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실지조사 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미지급금 감소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금의 면제나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이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부채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채무면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이월결손금 보전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미지급금의 면제나 소멸은 사업소득의 채무면제익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금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이 사업소득의 채무면제익인지 묻는다. 부채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는 채무면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개인사업자의 채무면제이익은 수입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회생계획 인가로 얻은 채무면제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3 판결로 확정된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원판결로 확정됐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관련 과세기간의 신고와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환급에는 한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골라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선택해 공제할 수 있는지와 경정 시 공제 방법을 물었다.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실지조사로 결정·경정할 때도 공제받지 않은 기한 내 결손금을 같은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비거주자의 사업 결손금을 임대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4.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국내원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비거주자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외하면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무상임대 소득에서 다른 사업장 결손금을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4.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임대로 산정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다른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로 확인되는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해당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산정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7 광고선전비 명목의 무상 금전은 언제 수입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4.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에서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사업 관련 무상 자산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귀속연도는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고, 질의 사례는 지급받기로 한 연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사립학교 출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4.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출연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묻는다.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범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 추계결정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로 계산된 이월결손금을 추계결정하는 소득금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추계결정이 아니라면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학교발전기금은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2.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학교발전기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뺀 뒤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지출한 기부금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종합소득이 0 이하이면 배당세액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2.11.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통산 후 결손이면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사업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소득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열거된 소득금액에서 정해진 순서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폐업 후 이월결손금도 다른 소득에 통산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2.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에는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추계결정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2002.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결정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과 순서를 물었다. 발생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사업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이월결손금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정해진 소득 순서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도 공제된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사업소득 결손금은 어떻게 이월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당해연도 통산과 이월공제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5년 내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이월 시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정해진 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면제받은 공사비미지급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공사비미지급금을 면제받았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면제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기부자산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발전기금과 사용수익기부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학교발전기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산입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한다. 학교발전기금은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해야 하며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묻는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열거된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폐업 과세기간의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거주자가 폐업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안에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금액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한다.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로 계산하고 당해 연도 개시일 전 5년 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도 결손금 환급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남은 결손금은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5년 내 과세기간에서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공동사업 해지 후 종전 결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뒤 종전 공동사업장 결손금의 귀속을 물었다. 결손금은 특수관계 공동사업자 중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본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이 결손금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사업용자산을 국가에 무상기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9.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국가 등에 무상기증할 때 기부금과 필요경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기부 당시 장부가액을 일정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9 추계결정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1999.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운영할 때 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무부 소득 46003-394, 1993.9.2.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0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이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을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과 대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과 미수채권 관련 대손금은 상속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수불능 미수채권은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9.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 추계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1998.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신고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 사업소득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어떻게 통산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8.07.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에 통산하고 남은 금액만 이월하며 추계결정 때는 공제할 수 없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이면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6 법인전환으로 폐업해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7.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폐업하는 개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폐업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1997.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추계결정 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1993.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결정 사업장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해 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장에서 생긴 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