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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락사무소 현지인 급여도 원천징수하나요?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1995.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연락사무소에서 고용한 현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이 미국에서 미국 국적 현지인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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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는 원천징수하나?일본법인에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각 공정별로 일본 내에서 부분적으로 애니메이션작업을 수행토록 함에 있어 그 작업방법이 전통적인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상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
원천징수법인세법1995.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만화영화 부분제작 하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통적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없으며 모든 관련 권리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당 대가는 용역이 수행된 일본국 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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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료 전달액도 원천징수해야 하나?한국법인이 영국법인과 공동으로 중국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법인으로부터 영국법인이 수취할 기술료까지 대산 수령한 다음 국내에서 영국법인에게 송금하여 단순히 대금전달역할만 수행하였다면 그 송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
원천징수-1994.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법인이 영국법인의 기술료를 대신 받아 송금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묻는다. 단순한 대금 전달에 해당하면 송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송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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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4.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법인에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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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ㆍ증권의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4.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신탁재산 납부세액은 이를 실질적으로 운용·관리하는 위탁회사가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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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미만 업무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이행하여야 할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실제로 소요된 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4.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업무를 일시 수행하고 실제 비용보다 적은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으면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수령액이 실제 소요비용에 미달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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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분배금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분배금을 한국증권대체결제㈜가 수익증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발행회사 및 한국증권대체결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1994.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분배금을 대체결제회사가 받아 증권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발행회사와 한국증권대체결제(주)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한국증권대체결제(주)가 발행회사에서 분배금을 수령해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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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중인 법인도 인정상여를 원천징수하나?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3.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법인이 파산절차 진행 중이어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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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가?원천징수업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임.
원천징수-1993.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속사업연도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국세 부과권이 소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도 소멸한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점에 대상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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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귀속연도의 제척기간 후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
원천징수-1993.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 처분된 소득의 귀속연도에 대한 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그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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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 수임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자의 관할세무서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2.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를 수임해 채권이자 지급 시 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이다. 대리인 또는 수임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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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차입이자 송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1항 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2.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송금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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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는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1.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는 없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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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나?개인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므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1991.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92, 1991.07.12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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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는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수출액의 일정률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나 알선수수료가
원천징수-1991.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의무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2-2506과 국이22601-245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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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개인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므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1.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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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 불이행 시 무엇이 적용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1.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지급조서 불이행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이행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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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간 위임 시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는가?지점간 원천징수의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지점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1.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간 원천징수의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지점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제142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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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합원 배당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조합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증시안정기금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장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법인세법1991.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조합의 납세의무와 내국법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 납세의무가 있고 내국법인 배당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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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말 이전 외국법인 배당도 원천징수하나?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일본법인)에게 1990.12.31 이전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1.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게 1990년 말 이전 발생한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개정 전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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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으로 은행이 급여를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은행)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0.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제3자인 은행이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만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은행이 지급하면 은행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은 소득세법기본통칙 및 소득세법 제19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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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위임받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우체국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고객의 채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원천징수의무를 증권회사가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 우체국으로 부터 채권이자를 수령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원천징수-1990.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체국의 원천징수의무를 증권회사가 대리·위임받은 경우 누가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우체국에서 채권이자를 받아 고객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우체국과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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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적출된 자산부족액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나?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지정 기업을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신고하여 확정된 후 추가로 적출된 자산부족액에 대해서는 당해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원천징수-1990.09.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지정 기업 인수 후 추가 적출된 자산부족액에 원천징수의무 면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확정 후 추가로 적출된 자산부족액에는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지정 기업을 인수하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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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나?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원천징수-1990.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존속하는지를 물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 만료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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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리·위임 관계는 언제 성립하나?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0.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그 관계의 성립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이 적용되며 의사표시의 형식과 관계없이 대리·위임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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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사업장은 언제 성립하고 누가 원천징수하나?외국법인(중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법인세법1990.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장비 설치공사와 관련한 국내사업장 성립시기와 용역대가 원천징수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장은 준비작업을 포함한 설치공사 착수 때 성립하며, 사업장이 있으면 용역대가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대가를 지급하면 그 지급자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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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하나?상장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주식명의개서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0.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배당금 지급을 다른 회사에 위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배당금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상 위임받은 자의 원천징수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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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리·위임관계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그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계속되는 것임
원천징수-1990.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관계 성립과 지속 범위를 물었다. 수권행위나 위임계약 등으로 관계가 성립하고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된다.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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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채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1983.01.01이후 발생된 지하철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영리법인에게 지급하거나 비영리법인의 1984.10.05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1990.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발생 및 취득 시기별 지하철공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982.12.31 이전 발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1983.01.01 이후 발생분 등은 원천징수한다. 영리법인 지급분과 비영리법인의 1984.10.05 이후 취득분에 관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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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수입금액 관련 이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채권 또는 증권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9.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1항 3호 단서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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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원천징수해야 하나?고용하고 있는 자가 없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1989.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한 자가 없고 근로소득 지급 사실도 없을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지급 사실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원천징수의무 여부는 근로소득 지급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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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탁자금의 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89.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 관리하는 자금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법률에 따라 위탁받고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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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가장 생활비에 원천징수해야 하나?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가장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가장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불우이웃돕기 목적으로 지급하는 해당 생활비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수령자인 청소년가장과 지급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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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원천징수세액에 양수법인 책임이 있나?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 양도법인에 대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으로써 처분되는 상여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처분을 받은 법인에게 있는 것이나, 양도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받은 법인이 제2
원천징수-1989.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양수법인의 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는 상여 등의 처분을 받은 양도법인에게 있다. 양도법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양수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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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 일반회비도 원천징수하나?비영리 외국법인(기술학술단체)의 회원으로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통상적인 일반회비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법인세법1988.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외국법인의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일반회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적인 일반회비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도 없다. 해당 회비가 법령상 국내 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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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지급대행 시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하나?원리금지급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한 때에는 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수임자)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
원천징수-1987.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리금지급대행계약과 관련한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650, 1986.08.27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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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국공채의 이자 반환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담보로 제공된 국공채 등의 수입이자는 담보를 제공한 거래처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이 국공채 등을 발행한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귀속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지
원천징수-1986.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국공채 등의 수입이자 귀속과 반환 시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이자는 담보 제공 거래처에 귀속되며 이를 반환하는 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반환액은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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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 귀속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나요?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1986.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배당금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면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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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 귀속 배당금은 원천징수하나?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동 배당금이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때에는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1986.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투자로 받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배당금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면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에 지점을 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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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 지급소득도 원천징수하나?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이외의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5.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소득 외의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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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만을 위해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단순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인 사업자가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음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7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외 장소를 단순한 원천징수의무 이행 목적으로 사업장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인 사업자는 해당 장소의 원천징수의무를 위해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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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소득도 원천징수하나?법인세법에서의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있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77.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출자금양도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만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에서 정한 사업장을 보유하는지가 원천징수의무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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