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용역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 완료 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제 여부는 폐업 전 교부 여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용역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통상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수용 전 철거된 건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용하
부가가치세 - 201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의 철거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 철거가 건물 소유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진행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철거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154
재화 공급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한다. 구체적인 사업구분은 산업 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대가 없이 받은 회비와 조합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
부가가치세 - 201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 없이 받은 회비와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와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운영형태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56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세를 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 - 2011.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지급 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58
용역대가를 국내 제3자가 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대가를 국내 제3자에게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각각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0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나누어 지급하고 약정된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재화 인도일이나 이용 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이라는 뜻은 아니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적립 포인트 결제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고객이 적립 포인트로 골프장 등 이용대금을 결제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카지노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하고 동일 사업자의 호텔·골프장·스키장 용역 대가로 사용한 경우다.
16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발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발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대금을 제3자가 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제3자가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사업자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165
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부가가치세 - 2011.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66
흰지팡이 탈부착 보조기기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하는 초음파센싱장애물회피보행보조기기(일명 “△△소 닉” )는 열거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않고, 부수재화 또 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1.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하는 보조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기는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나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167
외국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대리납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1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면세용역이나 국외 제공 용역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의무 여부는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공동사업 이익금 분배는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은
부가가치세 - 201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이익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할 때 과세 및 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분배하는 이익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공동사업자와 그 구성원 사이에서 공동사업 이익금을 투자비율대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169
선발급 세금계산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부가가치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같은 결론이다.
170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 건축사법이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1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채권자가 해당 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유치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채권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났다면 유치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172
재화 인도까지 6개월이면 중간지급조건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약정일부터 재화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그 기간만 6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약정일 사이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실제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74
경주마 훈련과 사양관리 용역은 과세되나?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주마 훈련 및 사양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련사가 제공하는 경주마 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경주마 훈련 및 사양관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175
대가관계 없는 관리비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부과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없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부가가치세 - 201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176
단계별 검사 후 받는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각 단계별로 공급받는 자의 검사 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별 검사 후 대가를 받기로 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
조합이 특별회비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 - 201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회비는 과세된다. 회칙,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거래나 행위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78
계속적 권리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료 등 사업상 권리의 계속적 사용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정 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용역제공 형태가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79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형태와 금액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판결로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언제 수정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은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교부할 수 있다고 본다. 수정교부 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인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다.
근거 법령·조문
181
자금대여업자의 지급보증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9호의2와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자금대여업자가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급보증용역과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판결로 중개보수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 용역대가가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3
공동조직의 비용 정산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 운영비를 정산할 때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정산한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조직 운영비를 법인 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출연금으로 산 자산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185
대학생 단체의 카드 발급은 납세 대상인가? ○○지역대학생연합 □□ 중앙사업단이 대학생에게 U카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000원을 받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주체, 거래 내용 및 거래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 단체가 대학생에게 유상으로 카드를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거래 주체·내용·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6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 시기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래 시기에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교부가 법정 요건에 따른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생산비 청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
영수증 교부대상 외 거래에는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 이외의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9
과세 거래의 공급자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br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와 공급자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한다.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영수증발행업종 외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과세 거래에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1
시장점유율·예측 정확도 장려금은 과세되나? ○ 사업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건자재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시장점유율 달성도에 따라 차등률로 지급받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의 매출전망 수량을 제품의 종류・규격・형태별로 예측하여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점유율 달성도와 매출전망 정확도에 따라 받는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장점유율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매출전망 입력 용역의 정확도 장려금은 과세된다. 후자는 제품별 예상 수량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br />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단서와 항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3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br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4
타인이 대금을 지원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대금을 타인에게 지원받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 불공제 매입세액이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5
무단 전대 사업장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퇴직금 지원금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퇴직금 지원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면 명칭과 무관하게 공제되지만 공급받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 교부됐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
면세 공급가액에 든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9.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면세사업자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198
지자체의 일시적 중고강재 매각은 과세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강재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인 중고강재 공급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
공급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0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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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센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약 제1921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센터가 조약 제1921호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