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수출과 국외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및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와 대체서류를 물었다.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국외 용역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 계약서를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대체서류나 증명자료를 첨부한 외화획득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행 장소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해외학교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사실판단하며 원칙적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며 계약서 등 수출 증빙과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6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지정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증빙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칙적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부득이하면 외화획득명세서와 확인 증빙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국외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되며 정해진 증명서나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한다.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를 계좌에 두었다가 급여 지급에 사용해도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중계무역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반입 후 반송하는 중계무역 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와 반송신고서 또는 수출실적명세서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 범위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확인 증빙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외국법인에 선박을 대여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선박을 대여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선박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제공 용역에 관한 계약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외화입금증명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중계무역의 공급자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에서 재화 공급자의 판단과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자는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수출 유형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내국물품 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대외무역법상 수출은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수입재화 판매와 비거주자 용역의 세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국내 판매 과세표준과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수입재화 판매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금전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증빙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상업송장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수출에서 상업송장이 영세율 첨부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업송장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대행수출한 생산업자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생산업자가 실제 수출한 경우 그 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다. 계약서 등 수출 증빙과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도 관련 법 조항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외화예금계좌에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과 외화예금계좌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사업서비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외화예금계좌에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부품 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는 주된 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영세율 서류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영세율 거래에서 대신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 제품의 수입판매·알선수수료를 수입가액에서 차감하고 잔액만 송금하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표회사는 받은 세금계산서 범위에서만 교부할 수 있고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에는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 용역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국외 설계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와 신고 시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여부는 설계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영세율 거래라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제공 용역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외화 매출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외국군인·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의 외화 거래에 대한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수출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 |||||
30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국내 인도 수출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일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일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국외 현지에서 내국법인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유류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국외 현지에서 공급한 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에서 산 유류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공사를 국외 건설업체에 재도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 국외 합작법인 기술이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합작법인에 기술을 이전하고 출자지분을 취득할 때 영세율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기술이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용역 제공 완료 시기를 공급시기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의 수령 방식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직접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외화를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송금받은 대금을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결제자금이나 대외지급채무 등에 쓰려고 예치해도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송금인, 수취인과 외화입금사유 등으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외국법인 지정자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서에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외항선박 급유 알선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외항선박의 유류 공급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박용역 관련 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으면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수출재화에 포함한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수출재화 대가에 포함해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이며 재화 수출과 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와 용역별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외항선박 입·출항 대행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대리점의 외항선박 입·출항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납입을 대행한 공과금과 정박료를 구분하면 대리점수수료와 교통비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국외 제공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수탁가공은 재화와 용역 중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의 재화를 가공하거나 원재료를 부담해 가공하는 거래의 공급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 가공은 용역의 공급이고, 원재료를 부담한 가공품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외화예금계좌에 받은 대금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외화를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송금인·수취인·외화입금사유 등으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송금받은 외화를 예금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송금인·수취인·외화입금사유 등으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외화입금증명서나 부득이한 경우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가가 입금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0 외국법인 조사용역 대가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조사용역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하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내며,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