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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은 분할 관련 자산에 해당하나?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완전자회사에서 취득한 신종자본증권이 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 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 승계 대상인지는 취득·보유 목적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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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되나?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의 경우 합병 전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그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다른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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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교환의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래를 한 경우, 완전자회사에 발생한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법인세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포괄적 교환으로 자기주식을 이전하며 생긴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받은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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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의 양도가액과 부당행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쟁점 현물출자의 납입기일의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쟁점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납입기일을 기준을 산정
○쟁점 현물출자의 양도가액 산정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쟁점 현
법인세 - 2024.12.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의 양도가액 기준일, 상장주식 할증평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납입기일 시세로 정하고 상장주식 취득가액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와 적정한 평가가 있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평가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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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액 및 이익분여액을 가산하고 현금교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해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액과 이익분여액을 더하고 현금 등 합병대가를 뺀 금액이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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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추가 취득한 주식도 지배목적 주식인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게 된 지 3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주식등을 추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분할하는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주식등도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함
법인세 - 202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 주식을 현물출자해 추가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추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인적분할해도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등이 된 지 3년 이상 지난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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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합병 때 포합주식 유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해당 완전모회사가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의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 관련 유보액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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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를 완전모회사가 무증자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2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의 완전자회사를 무증자합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포합주식 관련 손금불산입 유보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처리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포합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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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유보는 추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상 산식으로 정하고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장부가액 등에 관련 금액을 더하고 금전 등 합병대가를 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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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 때 소멸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법인세 - 202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한다. 완전자회사 A법인이 다른 완전자회사 B법인을 합병대가 없이 합병비율 1:0으로 합병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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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소멸대가는 주식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해외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해외자회사의 스톡옵션 보유자에게 지급한 옵션 소멸대가는 기존 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됨
법인세 - 202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스톡옵션을 소멸시키고 지급한 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옵션 소멸대가 지급액은 기존 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스톡옵션 보유자에게 지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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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하는 투자주식의 보유기간은 당초 피합병법인의 해당 투자주식 취득일로부터 계산함
법인세 - 202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 취득한 주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상 보유기간 산정기준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해당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를 적격합병해 그 주식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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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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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교환의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과세되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 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할 때 처분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장법인이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교환하고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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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특례요건을 갖추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보유·사용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완전모회사가 해외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국내 완전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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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시가 초과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으로 본다. 취득가액을 채권가액으로 계상했다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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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적격합병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2018.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법인에는 합병매수차익 관련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4조의3 제5항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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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이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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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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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시 해당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의 시가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정해진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생긴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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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 2017.06.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을 저가 인수한 뒤 출자전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전환 대가만 분리해 판단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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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저리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지만, 대여금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저율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여금리 결정과정,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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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더하고 금전 등 합병대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생긴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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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법인세 법인세법 2016.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자전환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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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면 적용이 중단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오던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를 규정한 「법인세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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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완전자회사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합병대가는 합병 후 존속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에 합병직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 출자지분 평가액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서 출자지분으로 취득한 합병대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존속법인 지분 평가액에 피합병법인 지분 평가액이 전체 지분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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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불공정 합병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자기주식을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의 합병신주로 자기주식을 받은 경우 해당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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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저리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법인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여금리 결정과정과 자회사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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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회사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완전모회사(“피합병법인”)를 합병하여,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합병대가로 신주를
법인세 - 2014.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며 승계한 자기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그 주식의 유보 승계액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고 소멸한다.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해도 자산조정계정과 유보 승계액은 산입 없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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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의 자기주식 양도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국법인이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교환일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발행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일 현재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아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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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낮은 자회사 대여금리에 부인이 적용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2.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완전자회사에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고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여금리 결정과정과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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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비 매각손실 보전액은 손금인가? 처분손실의 보전이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연료공급계약체결 후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법인세 - 201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의 에너지공급설비 처분손실을 보전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률상 원인 없는 보전액은 손금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계약 파기로 인정되면 손금으로 볼 수 있다. 정상운영 전제와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성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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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연도에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가?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 후 합병연도 중 승계자산을 처분할 때 사업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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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합병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 201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가산하고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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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 합병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합병에서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의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신주 없이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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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 뒤 합병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정하는가? 주식의 포괄적교환에 의하여 설립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양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시기는 주식의 취득시기로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받은 날, 명의 개서일 중 빠른날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설립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합병에서 특수관계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포합주식 판정 시 주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충족되어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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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신주 미교부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비상장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완전 모회사)이 흡수합병으로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신주를 주지 않을 때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한 완전모회사주식의 시가로 평가한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해당 조문이 정한 평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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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한다. 완전자회사의 법인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법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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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교환 때 양도차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법상 소규모 주식 교환 계약에 의해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취득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완전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 차감액을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 주식과 교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주식 시가에서 완전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차손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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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얼마인가? 상법상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할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로 한다. 해당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