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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세사의 통관대행용역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영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국내 제작자에게 의뢰한 제품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품을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제작자에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해당 요건을 갖추면 세금계산서교부의무도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항공권 판매대행과 수수료 수취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주문으로 제작한 설비를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의 업종과 실제 공급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도 용역이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의 업종과 실제 공급받은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실질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을 할 때 과세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순수한 국외 재화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한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계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 해당 여부는 대외무역법 소관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과 계약해 재화를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용 및 대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인수자가 과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입재화의 반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성공업지구에 반출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전력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급시기는 실제 공급량을 확정해 세관장에게 정정반출신고하는 때이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용역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면세 연구용역은 면세포기신고를 해야 적용된다.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반입 조건으로 국외에 무환반출한 재화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외위탁가공용 반출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지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과 외화예금계좌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사업서비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외화예금계좌에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부품 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는 주된 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견본품을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사업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용역을 외국정부기관에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 부동산임대용역은 과세되지만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이 임차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정한 임대용역은 일반 과세대상 설명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현물출자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배당소득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재화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요건에 따라 공제되나 배당소득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아니어야 하며 외국법인에서 받는 배당 등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하여 제공하는 수출재화 염색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제공한 염색임가공의 대가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단체가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 후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북한 반출 재화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 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시행령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해당 용역과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리 양도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한 권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다시 빌려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경우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제3국 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 수령과 외환관리법규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구역 내 창고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용역의 운수업상 보세구역 내 창고업 해당 여부와 에이전트의 국내사업장 여부가 판단 요소이다.

미군부대 영내에서 하도급으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에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하도급용역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주문으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금형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수자가 금형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에게 상업적 정보를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제공받는 외국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호주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에 대한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무소가 외국정부기관인지는 외교통상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민방위용 재화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국내 건설업자의 해외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수출신고 후 선적해 해외현장에 인도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현지까지 운송ㆍ통관하여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4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직접 받은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화로 직접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영세율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한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질의의 공급은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시행령 각목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항행 선박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차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2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선박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의 음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설 임차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용역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금형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외국법인에게 받은 금형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사들여 국외 거래처에 직접 인도한 건축자재 공급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계약과 대금결제가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공급업체가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거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4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수행한 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지점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자로부터 재의뢰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의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운송주선업자가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이다.

• 부각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각가치세법 제2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국산자재를 통관절차를 거쳐 중국 현지에 납품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면 외국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외 공급업체가 국내 수출업자의 국외 수입업체에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4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계약한 재화이면서 규정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구입해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지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4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박제조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선박을 외국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통칙에 해당하면 수출품 생산업자가 반출하는 재화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외국법인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정해진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을 인도받은 국내 사업자가 해당 금형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장비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비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영세율 적용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해당 권리를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면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상표권과 이에 부수되는 노하우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의뢰한 기계설비를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설비를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여행업자가 내국인의 외국호텔 예약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호텔이용대금에서 공제하는 해당 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인에게 대금을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호텔업자에게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