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16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61건

양도소득세 2,16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61건 · 12/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 고가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의 비과세 특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 관련 규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8
552 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5
553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잔금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07
554 환산 취득가액이면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비사업용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필요경비개산공제액(기준시가의 3%)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공제 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동법시행령 제163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1
555 근무 때문에 양도한 주택도 1년 거주해야 하나?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양도하는 주택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9
556 공시 전 취득주택의 기준시가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에 의한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자산별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별로 계산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8
557 2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3
558 2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 대상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1
559 2007년 이후 수용토지의 양도차익과 시기는?
2007.1.1일 이후에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애에 의하는 것이며, 수용의 의한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1. 이후 수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양도시기는 보상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불복하지 않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 불복하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8
560 주택투기지역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과 토지등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대상을 물었다. 주택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토지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이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7
561 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영수증이 없는 취득세ㆍ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다른 증빙서류로 납부금액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6
562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7
563 공동소유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의 계산산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고가주택에서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 프리미엄으로 나누어 산정한 뒤 합산한다. 주택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지분율을 반영한 계산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4
564 주택 수리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주택 수리비의 필요경비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주택가치의 현저한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개량 목적의 지출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69
565 직장 발령일에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에는 별도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3
566 실가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이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그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8
567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고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무허가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며 2주택 이상 세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여부는 등기·등록이나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9
568 2주택자의 소형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8
569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2006년 이후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물었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7년 이후에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570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소유자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공동소유자의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과 양도가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산식에서는 양도가액과 6억원에 각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0
571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의경매의 부동산의 양도시기 등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2
572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며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이혼 상대방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자산과 이혼 재산분할 자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산은 소유권을 이전한 이혼 상대방의 취득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1
573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58
574 소송비용과 설비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때 소송비용과 설비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소송비용과 설비비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0
575 합필한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각 필지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3
576 합필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기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각 필지의 양도가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9
577 입주권의 공제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가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제는 기존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하고,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제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8
578 15년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45% 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양도 시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에 45%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45% 공제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2
579 고가 종전주택과 취득권리는 특례상 어떻게 보는가?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고가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1
580 양도일에 배우자가 아니어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은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배우자가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증여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3
581 고가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의 양도세 특례 적용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먼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적용한 뒤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2
582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양도로 보는 부분’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 부분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로 보는 부분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부분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8
583 고가주택 공유지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에서『양도가액』은 전체주택의 양도가액[양도하는 부분의 양도가액 ÷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 / 전체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 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전체주택 양도가액은 양도 부분의 양도가액을 양도 부분 면적의 전체주택 면적 대비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2
584 직장발령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에 1년 거주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5
585 2001년 기준시가 대상의 허위 실가신고는 어떻게 하나?
2001년귀속 양도분으로서 기준시가 과세대상을 실가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기준시가 과세대상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그 가액이 다른 경우를 물었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3
586 환산 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요?
의제취득일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자본적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0
587 2주택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 범위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일정 보유·거주 요건의 1주택은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9
588 일괄고시 상업용건물의 자산별 기준시가는?
일괄고시된 상업용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는 일괄고시 금액을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고시된 상업용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괄고시 금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각각의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안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1
589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거래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그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0
590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1
591 재개발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하던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 상태가 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멸실 시점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4
592 새로 취득한 영덕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택 소유자가 새로 취득한 농어촌주택(3년 미만 보유)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1세대 1주택인 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새로 취득한 영덕군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 산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7
593 15년 보유 주택부수토지도 45% 공제되나?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는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해당 1세대 1주택에는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7
594 15년 보유 주택 부수토지도 45% 공제되나?
4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기준면적 이내(5배,10배 이내)의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하여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4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
595 신축주택을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감면택은 1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신축주택을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7
596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계산하나?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구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7
597 15년 보유 부수토지도 45% 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부수토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0
598 재건축 기존건물 평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묻는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정비사업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3
599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 인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한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이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
600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4
처음8910111213141516끝 4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