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1
농업 종사를 위한 이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종사하려고 다른 시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않는다.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2
상속세를 재산으로 물납하면 양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
양도소득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물납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153
귀농주택에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가 추징되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귀농주택을 귀농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후 귀농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비과세된 일반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귀농주택을 귀농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4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한 세액 감소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한 양도소득세 감소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에 해당한다. 5년 이내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증여받았다면 해당 자산으로 추가 부담하는 증여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5
세대원이 먼저 출국해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 1주택인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거주자가 출국하기전에 거주자외 다른 세대원들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전 다른 세대원이 유학으로 먼저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보다 다른 세대원이 먼저 출국해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6
유료노인복지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이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포함된다. 주택은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7
다른 세대원 소유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토지는 포함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모가 소유하던 토지는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58
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종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59
주택과 부수토지의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토지만 분할 양도하거나 주택과 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고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함께 양도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60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한 양도시기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분할 토지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유지분을 유지한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지분이 변경된 부분은 양도다.
근거 법령·조문
3,161
상속주택 재건축 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그 재건축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재건축한 뒤 먼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1주택과 상속주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이며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3,162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됐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3
공동소유 토지의 감면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신청 요건과 공동소유자의 신청 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소유자 1인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도 인정된다. 총매입가액과 공동소유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가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64
3주택자가 먼저 파는 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후 일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3,165
이사 후 다시 전근해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다시 새로운 부득이한 사유
양도소득세 - 1997.10.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뒤 다시 같은 사유가 생겨 또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차례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고 이전지는 새로운 근무지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166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3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건물의 양도 또는 수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 소득은 1과세기간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불복에 따른 변동보상금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3,167
임차권과 영업권을 함께 팔면 양도세가 붙나?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업권을 별도 평가하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영업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68
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정해진 요건 아래 면제된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69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농지에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요건 등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의 경작도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70
영주권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거주자로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자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 거주자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7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 주민세 기한은 언제인가?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서 그 신고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정되었음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정되었다. 종전의 신고일 기준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기한 만료일 기준으로 바뀌었다.
근거 법령·조문
3,172
재건축 주택 철거 전후 과세가 달라지나?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동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주택과 3년 이상 보유 주택 중 후자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승인을 받았어도 철거 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73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74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 또는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나 취득원인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받을 수 있다.
3,175
대물변제 해제로 소유권을 돌리면 과세되나?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재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시 사실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물변제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거래가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176
법인전환 자산별로 감면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
양도소득세 - 199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자산별로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에도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177
8년 재촌·자경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78
복합주택의 주택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 있어 당해 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9
재개발기본계획 승인 후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재개발기본계획의 승인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재개발기본계획 승인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도시재개발구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80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나?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3,181
양도세에서 공제할 토초세액은 얼마인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결정된 세액 즉,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세액을 물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결정세액이다. 토지초과이득세가 확정결정된 뒤 양도하면 확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산출세액에서 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18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순자산가액 중 토지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83
종중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중 일원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조건을 충족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중 또는 종중원 한 명이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4
위자료 대신 주택 지분을 주면 양도세가 붙는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주택 일부 지분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에 갈음한 부동산 이전은 양도이며, 해당 주택 지분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의 일부 지분을 1997년 4월 23일 이전에 이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185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에 주택을 증여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86
승계 전 임차인의 거주기간도 5년에 포함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임차권 승계 전 거주기간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지만 전 임차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7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8
다른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부터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한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3,189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유주가 사용하는 주택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90
판매용 부동산 상속 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승계하여 영위하면 사업소득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구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을 승계했는지에 따른다.
3,191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울타리내에 있고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법정배율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주택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필지 이상인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법정 배율 이내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2
귀농주택 거주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목적의 거주주택으로서 정해진 소재지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3
매수인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인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된다.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적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194
출국 전후 5년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출국 전ㆍ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후를 합쳐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출국 전후를 통산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5
해외이민 후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조합주택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중도금 불입중에 1993년 04월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해외이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달리 해당 아파트는 세대전원 출국 이후 취득했다.
3,196
제조업 1년 전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위해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된다.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 전환에 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97
증여한 임야를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에게 증여한 임야를 3년 이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8
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임대하는 아파트가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거주하던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아파트가 해당 임대주택이면 이를 제외한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여부로 비과세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사례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199
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반영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매수자에게는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에 산입될 수 있다. 매수자가 세금 부담을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다.
3,200
배우자 주택 상속 후 어느 집부터 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하던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취득일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