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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동거주택의 주택 수에 넣나?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판단에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판단 대상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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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지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과세되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증여세 - 2020.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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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증여세 - 202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이익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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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의 분양 지위를 이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매형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증여세 - 202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형의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이익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91, 재산세과-1515 및 서면4팀-1588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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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금을 해외 소유자에게 송금하면 증여인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단순히 타인명의로 국내에서 국외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 아니며,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 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
상속증여세 - 201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아들 소유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미국의 아들에게 송금하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 자금을 타인 명의로 국외 송금해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의 성격은 계약과 이자 지급, 상환 내역, 자금 출처·사용처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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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그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신탁을 해지한 경우 증여세 부과와 반환 시 처리를 물었다. 신탁해지일에 아파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당초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모친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행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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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아파트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빼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게 출연을 이행한 경우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아파트를 매각해 그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매각하고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면 출연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1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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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서 아파트를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평가가액으로 거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아파트를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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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아파트와 대납 세금은 증여인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와 대신 납부한 소득세·주민세가 증여인지 물었다. 대납한 세금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아들이 직접 응모해 당첨된 아파트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에 관한 결론은 경품권 응모내용과 이벤트사 당첨 관련 서류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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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사실상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나,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건물부분의 등기접수일에 전체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권 보존등기 전에 건물부분만 증여등기한 아파트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건물부분의 등기일을 대지권을 포함한 전체 아파트의 증여시기로 본다. 사실상 아파트를 증여했으나 대지권 보존등기가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증여등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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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매매가액이 여러 개면 어느 것을 시가로 보는가?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일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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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평가와 부모가 낸 추가부담금의 과세를 물었다. 권리가액과 납입 계약금·중도금 및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하며, 부모의 추가 납입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근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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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와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해당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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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분양아파트를 넘겨받으면 증여인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편의상 실질소유자 외의자 명의로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가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명의대여로 실질소유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질소유자가 이전받을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편의상 명의만 빌린 경우 증여세가 없지만 명의자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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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권 증여 시 불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평가액 및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때 권리 평가방법을 물었다.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불입액에는 조합원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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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며느리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시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시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의 명의 환원은 과세되지 않지만 며느리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분양권의 실질소유 관계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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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후보가 여러 개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선택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시가 후보 중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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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며느리와 시부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재산가액 평가방법과 시부모·며느리 간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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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9.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반환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적용하지 않으며 재산이 부동산인지 금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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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母의 지위를 이용하여 子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자녀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실질소유자이고 편의상 명의만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지위 이용 이익에는 과세된다. 실질소유 관계와 자녀가 이익을 얻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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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3월 전 분양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3월 전에 체결된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받은 아파트의 종전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이전 3월 전에 체결된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래내용과 가격변동 등을 고려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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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증여받은 아파트 또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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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을 불입액으로 하고 당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합산한다. 프리미엄은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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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되지 않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에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나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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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명의 분양계약을 실소유자로 바꾸면 증여인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상 모친 명의로 체결한 분양계약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계약이 편의상 모친 명의로 체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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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분양권의 부모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모와 자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모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분양권의 부모 지분을 중도금 납부 중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뒤 부모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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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명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상속증여세 - 200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명의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경우는 과세되지 않지만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는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356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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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대아파트의 상속재산 평가는? 동 아파트는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중인 재산으로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임대아파트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 중인 부동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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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담하고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 부담한 경우에도 각자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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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프리미엄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02.10.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할 때 프리미엄 산정방법을 물었다. 프리미엄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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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자 명의를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자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명의대여 후 실제 취득자 명의로 변경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았다면 과세된다. 명의대여인지 권리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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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지만 실제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그렇지 않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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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입주한 아파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승인만 확정되어 입주한 아파트를 증여할 때의 재산평가 방법을 묻는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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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아파트를 실제 자금 부담에 맞게 명의 변경하거나 공동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부담액에 맞춰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 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며 미소명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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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자금으로 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아파트의 대금을 부담한 본인으로 계약자를 바꾸거나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전액 부담해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 부담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자금출처 등 사실을 조사하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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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명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상속증여세 - 2000.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녀가 명의만 빌리고 대금을 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부의 취득 권리를 증여받았다면 과세된다. 명의 차용인지 권리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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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에게 바꾸면 증여인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자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가 자에게 무상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편의상 명의만 실제 소유자인 자로 바꾸면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여부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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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대지면적을 추가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아파트와 그 부수대지를 양수하고 이전등기한 후 등기부상의 대지면적과 실제 양수한 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그 차이면적을 추가로 이전등기시 증여세 과세안됨
상속증여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양수면적 부족분을 나중에 추가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양수면적의 차이를 바로잡는 추가 이전등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의 성격은 등기내용과 무관하게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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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로 송금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사면 증여인가? 외국에서 거주자가 국내에 자녀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시가대로 취득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안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자가 자녀 계좌로 송금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취득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시가대로 취득하면 본인과 시아버지 및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이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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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만 증여해도 토지에 과세되나? 증여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
상속증여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물만 증여한 경우 부속토지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내 주소자가 자녀에게 받은 증여는 5년 이내 증여가액을 합산하고 3,00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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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
상속증여세 - 199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증여세 산출방법 등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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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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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 증여등기하면 아파트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의 대지권에 대한 보존등기가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에 대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상속증여세 - 199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권 보존등기 없이 건물만 증여등기한 아파트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 증여등기일을 대지권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의 증여시기로 본다. 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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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대지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대지권이 보존등기 되어 있지 않아 먼저 건물부분에 대하여 증여등기 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권 보존등기 전 건물부분을 증여등기한 아파트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부분의 증여등기일을 대지권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의 증여시기로 본다. 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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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차이를 증여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당초 분양공고시의 대지 분야도면과 실제 분양된 대지가 상이하여 입주자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 차이만큼의 대지면적을 각 세대별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도면과 실제 대지가 달라 차이 면적을 세대별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합의에 따라 차이만큼 등기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 면적이 실제로 분양도면과의 차이 때문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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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의 기준시가 등급은 몇 층 기준인가? 아파트 기준시가의 등급그룹은 최고층인 15층을 기준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아파트의 기준시가 등급그룹을 정할 때 적용할 층수 기준을 물었다. 아파트 기준시가의 등급그룹은 최고층인 15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최고층이 15층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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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의 고시일과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번지 65평형(157.63m)의 고시일은 1994.07.01이며 기준시가는 A등급 397,500,000원임
상속증여세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아파트 65평형의 고시일과 기준시가를 묻는다. 고시일은 1994.07.01이며 기준시가는 397,500,000원이다. 기준시가의 등급은 A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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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으로 직원 아파트를 임차해도 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으로 고용인이 거주할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출연 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고용인 거주용 아파트를 임차한 것이 출연목적에 맞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고용인의 거주용 아파트 임차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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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시 기준시가는 어느 고시가격인가? 아파트 등의 기준시가 고시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 계산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준공 또는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 시 적용할 기준시가와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는 1993.02.01 고시가격을 적용한다. 아파트 기준시가는 과세표준 계산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소재지·아파트·평형별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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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분양 후 실소유자 등기는 증여인가?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분양받아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양도 또는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