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01 승계 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가 주어진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2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쳐 취득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04 자가건설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승인 시점을 묻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취득기간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5 감면 신축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먼저 파는 일반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06 계약기간 내 분양받은 주택은 언제까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 시점별 감면 방법을 묻는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07 1998~1999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999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별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9 감면 신축주택의 양도세와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소유주택 수에서도 제외한다. 5년 후에는 5년간 소득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0 분할 계약금은 언제 납부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계약금을 분할 납부한 경우 과세특례상 계약금 납부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은 해당 신축주택의 계약금을 완납한 날이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12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세금 감면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고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13 자가건설 신축주택 감면에도 농특세가 붙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15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 또는 사용승인·사용검사일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그 기준에 해당하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16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2채면 먼저 판 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 1채와 일반주택 2채를 가진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17 비거주자의 신축주택 특례와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특례는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2주택이면 모두 과세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8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9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이후 양도에는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입주 사실 등이 있는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감면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0 계약기간과 보유기간별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계약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별 감면 요건을 물었다.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1 특정 기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에는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2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후 분양은 매매업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어 세대별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과 신축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판매목적으로 반복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부동산매매업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3 자가건설 주택의 고급주택 판단 시점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을 배제하는 고급주택 판단 시점과 다가구주택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감면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과 제156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4 1997년 계약한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계약이 1997년에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은 1998.5.22~1999.6.30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5 사용검사 전 입주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계산에 쓰는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두 날짜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 기간 내 사실상 사용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만으로는 제시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7 수도권외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외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양도 시점에 따라 감면 또는 소득금액 차감이 가능하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8 주택을 반복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감면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인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주택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9 오피스텔도 근무상 비과세 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실제 주거용 사용 사실로 판단하되 신축주택 감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30 신축주택에 살지 않아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한다. 5년 내 양도는 전액 감면되고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1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산정한 신축주택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 고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단기준을 물었다. 일정한 면적·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할 수 없고,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해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3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가건설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가건설 신축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4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신축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년 상반기에 승인받은 주택에도 같은 배제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5 반복 양도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지와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여부는 주택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6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세액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가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7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의 양도와 다른 1주택의 비과세·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되고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다른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과 정해진 산식으로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8 일시 퇴거한 가족도 거주 세대원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거주기간 산정 시 세대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했다면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9 감면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함께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0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가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1 해외 체류 중 신축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체류 중 준공된 신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출국 사유가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신축주택 특례는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2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주택 수에 감면주택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에서 감면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감면되는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다세대주택도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43 6억원 초과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4 감면주택 보유 중 재개발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은 입주권이나 완성된 재개발주택 양도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45 감면 신축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003년 11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6 특정 지역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착공한 특정 지역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았다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47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1.12.31. 이전 참여하고 사용승인일 등에 조합원이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8 감면 신축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을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한 주택 수에는 감면 신축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을 넣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49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상 산식을 준용하고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0 감면 신축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 취득자가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